Barriers to Social Security Accessibility of Elderly North Korean Refugees

고령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및 접근성 제고 방향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terrupt the use of social security of elderly North Korean refugees. As a result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using interview data, it is found that the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lower access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main reason for hindering the use of social security system is low awareness due to limited information channels, psychological distance to South Korean society and residents. Moreover, this psychological distance is a factor that reduces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of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by preferring to use services in specific institutions for North Korean, while South Korean elderly people can use the service elsewhere.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elderly in North Korean defectors do not receive sufficient social security due to low income. On the other hand, social security systems with high accessibility of older North Korean refugee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y are provided by experts who have formed sufficient rapport with North Korean refugees. Therefore, it seems possibl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elderly defectors' friendly system by professional workers with cultural competence. In addit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s needed to fully cope with the complex desires of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and a mechanism should be set up to reflect their opinion in system operation.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