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침체를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조들과 관련하여 초기조직화 후 노조활동경험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글은 특수고용노조운동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해온 화물연대의 노조활동경험을 사례분석하여 특수고용노조 나아가 비정규노조의 활동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노조운동의 동학'은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료로서 노조의 문서자료와 관련 연구결과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먼저 화물연대의 동학의 배경을 이루는 화물연대 5년의 전개과정을 환경, 전략, 요구, 조직, 투쟁, 교섭의 측면에서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화물연대의 전개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수고용노조운동의 특수한 동학을 특수고용노조운동에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리하는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특수고용노조운동의 동학으로서 노동자성 불인정의 악영향, 노동자집단의식 형성의 어려움, 조직확대의 어려움, 조직의 동맥경화 가능성, 간부의 취약성, 대상, 공간 및 수준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 높은 내외이질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동학을 고려하여 초기조직화 이후 특수고용노조들이 집중해야 할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증가하고 있는 전문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보인 태도와 행동을 계급적 연대와 직종적 연대라는 두 가지 개념 사이의 관계짓기를 통해 이론화 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2008년 이후 정규직 제작인력들의 크고 작은 저항이 2012년 언론대파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범위로 삼아서, KBS와 MBC두 방송사의 시사교양부문에서 정규직 피디들과 손발을 맞춰온 대표적 특수고용 직종집단인 독립피디와 시사교양작가들이 정규직 파업에 보인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특수고용 제작인력들이 직종에 상관없이 정규직 피디들에 대해 계급적 이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계급적 이질성 인식은 정규직 피디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방송 산업 특수고용관계의 구조직 특징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정규직 투쟁을 거치면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직종적 가치공유에 기반한 정규직에 대한 인식은 두 특수고용 직종 집단 사이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시사교양작가들의 경우 정규직 피디들에 대해 높은 직종적 가치일치감을 표시했고 이는 계급적 이질성을 상쇄시키며 정규직 파업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수용의 태도로 이어졌다. 반대로 독립피디의 경우 계급적 적대감에 직종적 이질감이 더해져 정규직 인력들의 위선과 모순을 강조하면서 정규직 파업에 대해 강한 냉소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는 두 특수고용 직종집단이 각각 정규직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했다. 먼저 정규직 피디와 독립피디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작과정의 투입 결과물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 (coercive input-output control) 방식은 두 집단 사이에 직종가치 인식에 있어 차이를 낳았고, 그 차이는 저널리즘 가치에 대한 위협과 대응 속에서 더욱 커졌다. 반면, 시사교양작가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직종윤리 및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규범적 과정통제(normative process control)를 통해 정규직 피디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는 시사교양작가들이 계급적 이질감을 지양하고 정규직들과 저널리스트로서 직종정체성을 공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부분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갖는 실제적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취업 및 고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들에 관한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지적장애아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일상생활기술, 개인-사회적기술, 직업기술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장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및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 학생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성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장애학생들이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적장애학생들의 취업 후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양적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취업 및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기술, 직업기술, 개인-사회적 기술이 모두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개인-사회적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의 결과에서도,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 기술보다는 학생들의 성실성, 착한 인성, 사회성기술, 지시따르기 등의 태도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를 교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함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설문항목들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직업만족도 차이는 전체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수/소득, 업무시간, 작업조건, 복리후생, 직장안정성 항목에서 정규직의 만족도가 비정규직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수/소득, 업무시간, 복리후생, 건강을 돌볼 여유 항목에서 정규직의 만족도가 특수형태근로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Mo와 Mo-Nb, Mo-Ta($\leq$10 at% Nb. Ta)합금을 1,500-2,06$0^{\circ}C$ 범위에서 탄소의 고용도를 연구하였다. 특수한 침탄방법으로 C2H2를 시편에 침탄한후 열처리하여 부분적으로 석출하거나 완전석출에 관계없는 화학적 분석방법으로 행하였다. 순수 Mo에서 최대탄소 고용도는 logCCmax = 7.02-9,490/T이다. Nb, Ta를 미량첨가하여 탄소의 최대 고용도는 Arrhenius 식을 적용할 수 없다. Nb-, Ta- 농도와 온도에 따라 Mo2C와 Nb-,Ta-를 함유한 여러 가지 탄화물상을 만들거나 $\alpha$고용체와 Mo가 포함된 NbC, TaC와 평형상태를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험온도 범위에서 Nb, Ta를 첨가량을 증가하면 탄화물 내부에 NbC, TaC로 석출된다. 고온에 용해된 a-고용체는 150-200 oK/Min으로 냉각하면 석출물은 결정입계나 결정내부에 나타난다. 순수 Mo에 Nb, Ta를 첨가하여도 경도, 파괴실험에서와 같이 인장강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승선 환경의 폐쇄성과 이사회성, 선내 규율의 엄격함 등으로 청년들은 선원직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라는 특수한 제도가 존재해 청년들을 선원직으로 유인하고 있지만, 이 제도마저 존립이 위태롭다. 최근의 선원 고용유형은 선박관리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선사에 파견되는 비정규직 형태가 대부분이다. 선박관리회사(SM)와 선원 간에 임시 고용계약을 맺고, SM이 선사에 선원을 파견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유행하고 있다. 선원직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2018년 발표된 국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는 선박과 화물의 확보 방안만 담겨 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해 선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선원의 최종학력이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난 반면, 소속선사 유형, 승선 선종, 소속 선박관리회사 유형, 근무 분야, 해기사 면허 소지 여부 등은 선원 고용형태 결정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안전분야의 제조업 고용 클러스터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분석기법이 2019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재난안전산업 특수 분류기준에 의해 구축된 229개 지자체의 고용 데이터에 적용되었다. LISA기법은 해당 산업들의 공간 클러스터와 고용의 공간적 종속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세 가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의 고용은 전체 제조업의 약 6%를 점유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둘째, 재난안전 산업의 고용 클러스터는 수도권 서부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셋째, 산업재해 방지 산업안전용품 제조업은 중화학 공업과 산업단지가 있는 부산, 울산, 경남창원,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결론: 해당 지역들을 재난안전산업의 제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투자와 유성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에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클러스터들의 산업발전과 고용육성 정책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케인스는 그의 "일반이론"을 통해, 자본주의경제는 불완전고용이 일반적이고, 불완전 고용은 자동적으로 회복될 수 없으며, 주기적인 경기순환을 겪는다는 혁명적 주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케인스의 혁명적 주장에 대해, 힉스는 불완전 고용은 불경기에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이며, 모딜리아니는 임금경직성이라는 특수한 가정 하에서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구와 파틴킨은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인 경제에서 실업은 자동적으로 치유된다고 반박했다. 힉스 등의 이러한 도전은 케인스 "일반이론"에서 나타나는 혁명성을 쇠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케인스 주장을 올바로 해석한 것도,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케인스를 협소하게 고전파의 틀 속에서 해석했고, 또 고전파의 주장을 다시 불러내 케인스를 반박했다. 케인스 "일반이론"의 혁명성은 이들의 반박에 의해 그 타당성을 손상받지는 않으며, 오히려 오늘날의 경제현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큰 유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엠텍이라는 회사명은 글자대로 하자면 Military Technology의 약자이지만 M자속에는 ''''크게 발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경기도 용인에 자리잡고 있는 엠텍(주)는 지난 2001년 대우통신의 특수사업 부문을 인수해 출범했다. 국내 유수의 투자기업인 KTB네트워크, 한미창업투자, 신보캐피탈 및 하나은행 등으로부터의 자본 투자유치에 성공한 엠텍은 대우통신으로부터 매각인수 당시 조건으로 내세운 직원 고용승계를 통해 전직원이 재임용됨으로써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업정상화 및 업무효율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87년 설립된 대우통신때부터 꾸준히 쌓아온 연구결과와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러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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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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