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주택 개발사업은,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사업의 중요 요인 중 하나였던 예전의 상황과 달리, 투자자금의 모집과 사업부지 물색 등의 어려움으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토지의 이용 가치와 관련된 용적률, 상품수준에 관련된 분양비, 또한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개별 프로젝트의 고유특성인 계획특성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당성 분석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계획특성인자로 채택하여 타당성 분석 시 공동주택의 계획 특성이 분양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중형항공기사업조합(KCDC)이 현판을 내 건지 2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책과제로 입안되어 수년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조합의 가시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기반시설의 투자와 소요된 시간을 생각하면 업계로서는 여간 조급한 일이 아니다. 이즈음에서 우리 업계와 정부 당국은 잠깐 물러서서 조급함을 달래는 여유를 가질 것을 제안하고 싶다.
지난 2003년부터 제안, 추진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그간 시행여부를 두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이 실패하면서 한때, SOC 투자 타당성 재검토설이 나오는 등 쉽지 않은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주) 강희용 사장으로부터 공사현호아 및 비젼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은행의 저금리로 인해 금융상품의 대체재로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임대수익형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증가했다. 이는 오피스텔 개발의 양적인 팽창에는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과잉공급, 임대 수익률 감소, 그에 따른 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인식 확산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 문제점의 원인은 하나의 대표 값으로 제시하는 기존의 잘못된 사업타당성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오피스텔 사업타당성 분석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사업타당성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에 대한 문헌고찰을 수행한다. 둘째, 타당성분석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인과지도를 작성한다. 셋째, 인과지도를 토대로 모델 구축을 수행한다. 넷째, 오피스텔 사례와 비교하여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오피스텔개발사업의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 도구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NG 냉열 활용에 대한 관심은 유가의 고공행진과 더불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산기지 내에서 LNG 냉열의 이용현황 및 활용 가능량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LNG를 사용하는 6대 냉열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절기 생산기지 내에서 냉열의 활용 가능량은 전체 냉열량의 30%로 LNG kg당 약 60kcal 정도로 매우 적다. 또한 생산기지 내에서 천연가스 송출량이 시간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양은 이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대 냉열사업은 공기액화분리, 냉열발전, 저온분쇄,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냉동 및 냉장창고, 지역냉방사업이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결과 전체 냉열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이 15년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점에서 냉열사업 자체의 외국기술 의존도 때문에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필요하고, 생산품의 부가가치가 낮으며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성과 평가를 통해 전자정부의 정보화 예산 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측정 및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투자대비 효과의 적합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량적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과제로 추진된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투자에 대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계량적 평가모델을 이용한 결과 활용도와 혁신 측면에서 각 지표 당 향상된 성과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력계통의 신뢰도와 배전계통의 유지보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전비용의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배전계통의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시변고장률을 이용하여 배전계통 내 특정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정전비용을 수식화하고 공급구역의 정전비용을 목적함수로 최적화를 수행하며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투자비용 제약을 적용하여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설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안한 방안을 검증할 모델계통은 국내의 도심지역 변전소를 통해 만들었으며, 제안된 방안의 신뢰도의 이득을 평가함으로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사업은 잦은 제도변경으로 많은 혼란을 격고 있지만,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은 BTL(Build Transfer 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BTL사업은 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BTL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명확한 시스템 기준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최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건설사업의 시장 활성화와 수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중동 지방의 플랜트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건설시장의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들에 대한 리스크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서 AHP 및 퍼지이론을 적용하여 핵심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총 37개의 최종 핵심 리스크 인자들이 선정되었고, 이것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을 위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제안하고, 이것의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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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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