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성과의 활용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해야하는 과학기술산업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술이전 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R&D역량 제고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동 제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의 특성상 중소 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서 중소 중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본 제도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노력"은 기술수요자로서 중소 중견기업 발굴을 위해 (1) 기관(기술이전관련)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 기관자체 기술설명회 개최, 유관기관(전담기관) 합동 기술설명회 개최, 기술 자료집 발간 배포(eDM발송) 중 3가지 이상을 시행한 경우와 (2) 국가기술은행(NTB)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한 경우, (3) 3개 기업이상의 기술수요기업과 협상한 경우 등 상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이다.
지난 수십년 간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진행해 온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재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최근 벤처기업의 높은 생존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생존율 개선 관점의 연구에서 성과 창출과 유지 관점으로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구분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창업자 특성은 내부요인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조사 및 검토한 결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 설문조사 기반 특정 지역 또는 산업 중심의 단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생존기간 구분이 힘들고, 기간 구분 없이 진행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존기간 별 영향요인의 상이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며, 본 연구는 국내 외 선행연구들이 성과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였었던 창업자특성에 주목하였다. 벤처기업은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기업 내 인적역량이 초기 및 장기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며, 창업자특성은 이러한 인적역량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승인통계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전 산업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존 기간을 구분하고, 각 기간 별 창업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포락분석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창업자가 박사일 경우 학사인 경우와 비교하여 창업초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의 경영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실무경력은 10년 이상일 경우, 그리고 공동창업을 한 경우 창업초기의 경영성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 정책 입안자와 민간 투자 의사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기업가의 내적역량인 역경지수, 기업가지향성, 고객지향성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처럼 내적역량을 기업성과에 대한 단일 차원의 함수관계로 분석하는데서 벗어나서, 창업기업가의 내적역량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역경지수를 독립변수, 기업가지향성을 매개변수, 고객지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역경지수의 하위요소인 통제력과 주인의식은 기업가지향성과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지향성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역경지수의 주인의식만이 기업가지향성의 매개를 통해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가의 주인의식은 기업가지향성을 통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역경지수의 하위요소인 지속성은 기업가지향성과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변하는 뉴노멀 시대에서 창업가의 지속성은 더 이상 기업가지향성과 고객지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가의 역량 중에서 우선 개발해야하는 역량이 무엇이고 함께 개발되어야하는 성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나아가 정책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 설계 및 투자자의 투자기준의 가이드라인 설계 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임대아파트의 유지관리 프로세스 및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였다. TO-BE 모델은 프로세스, 취해질 활동, 어떤 정보가 활동 사이에서 어떻게 교류되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표준화 하는데 기여하며 IDEF0 모델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데이터 모델은 TO-BE 모델에서 추출한 유지관리시스템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DB 구축을 위한 ERD를 제시하였다. 유지관리 분야 연구 성과로서 임대아파트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구조적이고 그에 대한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모델이 개발되었다. 또한 본 모델은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조직 내에서 정책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TO-BE 모델은 수명 주기 동안 임대자산에 투자되는 자본을 유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되는 효과적인 전략과 절차(개념적 모델을 통한 데이터와 지식의 통합)와 별도로 유지관리 관행 전반에 관한 방법을 규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은 프로세스 모델을 근간으로 설계된 데이터 모델에 대한 활용을 보여준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에서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동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수소에너지 도입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수소 에너지 도입은 투자증대와 생산비용의 감소를 통해 GDP 증대에 기여한다. 둘째,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부보조의 경우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증대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에서 수소경제로 전환시키는 수소에너지 도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환경적 효과가 있다 온실가스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 도입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1998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기업 구조조정 및 M&A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 기업들의 기업분할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업의 기업분할의 목적은 대부분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M&A와 마찬가지로 기업분할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분할시 소유구조와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분할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최대주주지분의 분포별로 누적초과수익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공시효과와 소유구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지분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대주주지분율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업의 분할성과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분할성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양(+)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이 기업규모가 큰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유구조가 분할 공시효과와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구조 변수와 CA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지분율에서 유의한 통계량 값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왕국 씨엠립주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수원시의 "수원마을 조성사업"의 단계별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를 면담함으로써 사실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중앙정부의 ODA 정책 아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선심성 또는 일회적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대외 이미지 제고라는 명분 아래 경쟁적으로 벌이는 사업이 아닌 수혜국에 대한 투자적 성격을 지닌 만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와 보완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부처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인 원조가 아닌 경제 및 사회개발 부문 ODA는 중앙정부와 KOICA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소프트웨어적 부문에 집중하여 개발협력을 이루게 된다면 가시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ODA 계획의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양적 팽창에서 서비스의 고품질화 둥에 질적 변화 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각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보다 높은 기대 수준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품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장 환경에 비추어볼 때, 30,000여 개의 공공기관에 1995년부터 초고속 국가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에서도 국가망 이용기관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한국전산원이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일부 사업자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NP(Network Provider)와 SP(Service Provider)가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한국전산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자가 구현한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실제 이용기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에 대한 명확한 측정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을 이용하는 기관 성격별로 구분하여 고객만족지수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초고속 국가망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지수를 일반화한 KIICSI(Korea Internet Infrastructur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객 그룹별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정책방안도 제시함으로 초고속 국가망의 고객만족도 평가체계 발전이 기대된다.
본 논문은 전국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대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의 동조화 현상과 변동률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성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 주택통계에서 2000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239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전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순서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주었다. 서울은 각 도시와 큰 특징 없이 0.3대의 동일한 수치로 보인 반면 부산과 대전, 대구의 3개 도시는 서로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전국과 주요 5개 도시는 모두 양(+)의 수치를 보여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부산과 서울은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에서 전국은 서울의 변동에 의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대구는 부산과 대전에 의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최근 3년 동안 가장 강하게 감소하고 있어 갭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후 연구를 통해 전세가율과 매매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한국 아파트시장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비 재원조달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방영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재원조달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의 국내 재원은 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공적자금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 애니메이션의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해외자본 의존도는 심화되어, 독자적 작품 경쟁력을 상실해 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아동용, 가족용 콘텐츠의 부재(不在)와 질적 저하, 나아가 국가 문화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요 공동제작국인 캐나다와 프랑스는 기금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애니메이션이 지니는 자국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가치가 공적기금의 공익성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국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활성화는 단순히 제작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수익성 개선을 통한 민간 영역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을 함께 지원하는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지원기금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기금의 신설 또는 기존 기금의 활용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실행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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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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