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utilization of the achievements derived from the national R & D project is a key task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policy that should lead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by enhancing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the national R&D. Although Korea has implemented various programs supporting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s not sufficient. One of several causes may include inflexibility of a small or medium-sized company Priority System. This study is exploratory research on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a small or medium-sized company Priority System. Results: First, Because the current SMEs Priority System contributes positively to enhancing SMEs R&D capability, We have to keep the system in principle. Howev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rection of giving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system so that the system is not operated formally. First, it is appropriate to make an exceptional contract with a person other than a small or medium-sized company, if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is not suitable for a technology execution contract due to the nature of technology. Second,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s of this system when "sufficient efforts" are made to find a technical user.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성과의 활용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해야하는 과학기술산업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술이전 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R&D역량 제고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동 제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의 특성상 중소 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서 중소 중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본 제도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노력"은 기술수요자로서 중소 중견기업 발굴을 위해 (1) 기관(기술이전관련)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 기관자체 기술설명회 개최, 유관기관(전담기관) 합동 기술설명회 개최, 기술 자료집 발간 배포(eDM발송) 중 3가지 이상을 시행한 경우와 (2) 국가기술은행(NTB)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한 경우, (3) 3개 기업이상의 기술수요기업과 협상한 경우 등 상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