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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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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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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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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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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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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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과거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평화적 무드는 '참여 정부'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도 보수 실용주의 기조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무조건적 지원 정책을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원칙주의적인 실용적 노선의 대북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책 기조 변화는 남북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주어 사업의 성공과 침체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 협력의 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3년도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세습 정권의 특성상 민주주의 체제의 남한 정부와 달리 비교적 정책적 변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남한 정부에서 집행된 전반적 대북정책 프레임들을 비교한 후, 그에 따라서 남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해 앞으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개선 방향과 나아가 대북정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체 방안을 제시,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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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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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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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업들의 국제 분업화와 SCM(supply chain management) 체계 확산을 계기로 SCM과 물류가 통합되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 항만과 공항의 배후단지가 공급, 제조, 유통 등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SCM 체계의 확산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항만 및 항만 배후부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입지여건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고, 기존의 물동량 창출과 함께 배후부지에서의 부가가치물류(value added logistics)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 배후부지의 경쟁력 평가 모형을 수립하고, 7개 국내외 항만 배후부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AHP 분석을 통해 항만 배후부지 경쟁력 평가요인들의 중요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물류요인이 62.3%의 중요도를 보이며, 다음으로 배후경제요인(27.3%), 도시 및 정책요인(10.4%)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 배후부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물류 요소에 대한 활성화방안 마련이 가장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항만의 서비스노선과 항공 네트워크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내외 7대 항만 배후부지 경쟁력에 대한 부산항의 평가 결과는 싱가포르, 홍콩, 상해에 이어 4위로 평가되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항만 배후부지 경쟁력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항만 배후부지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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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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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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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술패권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보호를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나 보안주체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보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에 관한 보안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보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미흡하며,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 역시 연구보안 관련 규정의 내용과 시행방안의 구체성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보안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보안관리 영역별 정보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정보요구사항은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관리영역과 연구개발 수행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정보요구사항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계한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기반으로 연구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자의 보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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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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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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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DVC(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술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로서 Slepian-Wolf와 Wyner-Ziv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DVC 기술은 부호화기와 복호화기 사이의 복잡도를 융통성 있게 분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보원-채널 통합 부호화를 지원함으로 인해 채널 에러에 대한 강인함을 제공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부호화기의 경량화와 부호화기의 비트율-왜곡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전송 중에 비트 에러가 발생되는 환경에 적합한 DVC 코덱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코덱은 데드존이 없는 양자화기와 영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그레이 코드를 사용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구조에 대해 채널의 연집 비트 에러의 수뿐만 아니라 비트 발생 위치에 따른 성능을 분석한다. 또한, 주어진 응용에 대해 실제 발생되는 채널의 비트 에러에 따라 최대 및 최소 전송율의 크기가 선형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보인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C: 기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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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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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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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통신기술과 타기술간의 결합이 확산되어 융합 문명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와 비즈니스 플랫폼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다. 산업 융합활동에 의해 시장에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의 관점과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각 영역의 특성에 대해 검토했다. 소비자 가치 기반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시행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합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요인을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 목표, 지원인프라, 수행주체 측면에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장애요인들은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각각의 요인별로 접근해서는 극복하기 어렵고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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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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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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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새로운 패러다임의 유비쿼터스 환경과 물류의 응용에 있어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핵심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RFID 칩의 가격이 비싸고 짧은 대역폭, 저 전력과 전파 간섭 등이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규격화를 이루고 있는 리더기와 태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은 대부분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고 수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물류 시스템 적용을 위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PDA를 이용한 RFID 인식 시스템으로 생산품에 태그를 부착하여 기본적인 정보의 입출력을 처리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한 신속, 정확, 안전한 통합 물류관리 시스템을 지원하여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기존의 고정식 인식 시스템보다 휴대 및 이동이 가능하여 응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장점과 고가인 기존 장비에 비하여 저비용의 응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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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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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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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자활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종단적 질적연구이다. 연구자는 총 12인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에 대해 근거이론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삶의 경험, 자활의 경험 및 성공과 실패, 변화 및 자활 전망에 대해 총 18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축코딩을 통한 패러다임분석에서 자활 성공의 인과적 조건으로 일과 교육의 기회 및 자활을 위한 노력이 제시되었다. 중심현상은 자활 제도에 적응하며 현상유지와 안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맥락적 조건들은 피하고 싶은 빈곤 경험 및 안정적 자녀양육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실패를 경험한 경우, 내부의 갈등과 수익창출 실패가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중심현상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은 부족한 자활공동체 지원과 통합급여 방식이라는 중재적 조건을 통해 촉진되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 하에서는 공동체로 독립하는 것은 위험으로 인식되어, 제도의 목표를 향한 인과적 조건과 제도에 안주하려는 중심현상간의 괴리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 입안자와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현행 자활모델이 보다 참여자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자활유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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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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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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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병원 환경은 점차 유비궈터스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용 서비스 또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모바일 장치의 출현과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도입은 u-헬스케어의 실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구축된 정보의 통합이나 다양한 웅용 시나리오를 만족하기 위해 멀티에이전트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병원 정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와 u-응용서비스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u-병원 정보 시스템을 위해 멀티에이전트 기반 분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JADE와 분산객체그룹 프레임워크를 포함한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를 위해 환자의 건강 정보와 병실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u-응용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특히 기존 관련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은 보안 부분에 대한 상황기반의 동적 보안 메커니즘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사용자의 GUI를 통해 수행결과를 보였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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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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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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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프트웨어 제품라인은 제품들 간의 공통성 및 가변성을 전체 개발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재사용하여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시장적시성 향상을 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이다. 소프트웨어 제품라인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시험은 도메인 공학과 어플리케이션 공학의 두 라이프사이클을 구성하는 프로세스들과 일관된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더불어 시험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합 시험 설계를 적용하여 제품라인 플랫폼을 시험할 시험항목을 생성함으로써 시험항목 개수를 상당히 줄이면서 동시에 재사용이 용이한 시험항목 생성을 지원하여 시험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조합 시험 설계를 이용한 제품라인 시험항목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조합 설계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기존의 다른 방법들 보다 효율적임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