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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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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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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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의 수혜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 정책자금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부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강원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기관을 통해 201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강원도의 지원기업과 통제군인 비지원기업의 지원 전, 지원 당해 및 지원 후 3개년간의 재무비율 비교를 통해 정책자금지원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향상에 기여를 하였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강원도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수익성(영업이익률, ROE), 안정성(이자보상배수, 부채비율), 성장성(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어느 지표에서도 비지원기업 대비 개선의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엄격한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 대출금의 2~4% 수준의 이자만을 지원해주는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의 현 강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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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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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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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기 개발 및 개조를 위한 비행시험 또는 항행안전시설 및 관련 구성품 개발을 위한 비행 검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비행시험 업무는 특성상 안전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운용에 앞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비행시험장은 현행법상으로 비행장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일반 공항처럼 안전이 제고될 것이다. ICAO 기준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비행시험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적의 보증 수단으로서, 비행시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완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행시험장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리스크 평가 및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전 연구에서 식별된 비행시험 위해요인에 대하여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고 리스크 군의 위해요인을 선별한 후 회피, 감소, 수용, 통제 등의 리스크 완화 기법을 적용한 비행시험 리스크 경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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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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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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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의 테러의 양상은 수단, 대상, 지역 등에 있어 다양한 특징이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 911 테러로 인해 각국의 테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하여 2016년부터 테러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생방테러가 일반테러에 포함되어 경찰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부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운용 중이다. 하지만 경찰 내 화생방테러에 대비한 조직체계, 인력구성, 운용 중인 장비·물자 등에서 제한사항이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생방테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경찰청 내 화생방테러 전담조직 및 연구조직의 신설, 화생방테러 특성에 맞는 전자식 장비의 확충등을 제안하였다. 화생방테러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선방향을 통해 경찰의 현장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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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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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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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전후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자들의 리뷰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코로나 19 이후 통제감 상실이 회피 동기의 발현으로 이어져 정서 중심 대처 수단으로써의 OTT 서비스 이용과 노스탤지어를 해소해주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블로그 제목 분석결과, 코로나 19 이후 넷플릭스 경쟁사에 대한 언급이 줄었으며, 국내 콘텐츠에 대한 소개와 회피-거부 전략으로써의 OTT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다. 이어 블로그 본문 분석결과, OTT 서비스의 실용적인 장점을 중요시한 코로나 19 전과는 달리 코로나 19 이후 콘텐츠의 분위기, 감정, 대사에 초점을 두었으며 코미디와 로맨스 장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 19 이전의 현실을 잘 표현한 일상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살펴본 연구로써 코로나 시대의 OTT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OTT 서비스 시장에 실무적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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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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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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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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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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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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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자본이동과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에 의하면 국제 자본이동은 단기적으로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성에 Granger-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율의 변동성이 국제 자본이동에 Granger-cause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전과 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국제 자본이동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국제 자본이동에 Granger-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모형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국제 자본이동과 환율 변동성은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국제 자본이동을 촉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이전 기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 자본이동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자본이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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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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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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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과 디지털 미디어기술이 '알바'노동 현장에서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관찰 연구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테크노미디어가 청년의 문화적 재기발랄함을 발산하거나 구조로부터 탈주하는 문화적 유희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 글은 미디어기술이 청년의 온라인 잉여력의 수취나 감정노동의 강화를 위한 스마트 '유리감옥'으로 크게 탈바꿈 중임을 살핀다. 즉 청년 노동, 특히 '알바'노동에 있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미디어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노동과 활동, 놀이와 노동, 물질계와 비물질계,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의 경계들이 해체되고 어떻게 이것들이 시장의 가치로 거칠게 통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청년 알바노동의 중요한 일상이자 부분이 되어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청년들의 노동 현장 속 '모바일노동'의 새로운 양상을 주목한다. 본 연구는 대도시 알바 현장에 대한 기초설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해서, 일상이 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과 국내 청년알바 노동현장 상황이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독특한 국내 모바일노동 현실을 다층적으로 관찰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청년 알바노동의 성격이 어떻게 억압적이지만 내면화된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한다. 즉 오늘 청년 알바노동의 현실에는 비정규 노동의 체제적 불안정성에 더해서,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의지한 일상 권력의 비공식적 노동 관리와 통제 문화가 청년의 몸에 깊숙이 아로새겨진다고 파악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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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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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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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의 목표는 1911년에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 1913년에 발행된 『조선교육요람』과 1920년에 발행된 『조선교육요람(1920)』의 영어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조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식민지 교육정책을 추적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단편적이고 질적인 역사서 연구와는 달리 통시적·양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상위 50개 단어 빈도 순위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와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은 '전체적인 규정'이나 '교육과정 및 운영'에 초점을 두었고 둘째, 1913년의 『조선교육요람』은 '교육 방식 및 매체'와 전반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지침을 싣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0년 『조선교육요람(1920)』은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실행 및 교육의 주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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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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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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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상시적 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각 개정안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 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려 현재 '계속 심사'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확보의 첫 단계로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상황이므로 머지않아 의료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대면진료 도입은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입법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 중심, 대상 질환은 만성질환 중심, 시행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수단은 최소한 화상시스템으로 제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은 의료인의 통제 범위 밖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면제, 대면진료 요구권 마련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입법하고, 향후 연구와 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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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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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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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곽암(廓庵)의 십우도(十牛圖)를 자원(慈遠)의 총서(總序), 곽암의 송(頌), 자원의 소서(小序), 석고희이(石鼓希夷)와 만송괴납대련(万松壞衲大璉)등의 화송(和頌)등과 함께 그 상징적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정신치료와의 관련에서 극히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십우도(十牛圖)에서 소를 찾는다 함은 자기(自己)(Selbst)를 찾아가는 분석심리학의 자기실현과 그 목표를 같이 하는 것 같다. 십우도의 소는 자기실현의 목표이기도 하면서 수단이며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 곽암의 십우도(十牛圖)에서는 그림자의 수용을 통한 동화(同化)보다 의지에 의한 그림자의 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듯하고 남성성, 여성성의 문제를 통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개성에 따르는 자기실현작업의 다양성에 관한 표명이 따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곽암의 십우도에는 자아팽창이 해탈의 마지막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중을 위한 봉사가 강조되고 있다. 십우도(十牛圖)의 그림들은 그림에 붙친 여러 시(詩)와 송(頌), 서(序)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깨달음의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의 상징적 의미가 그림의 순서대로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순환적인 진행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그림과 이에 붙친 글들을 더욱 깊이 고찰할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