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였다. 광복 이후 통일 연구가 다양한 학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리학 차원에서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금은 통일을 대비하고 미래 통일 국토를 조망하기 위한 지리학 중심의 문헌과 담론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점은 통일지리학을 정의하고 그 동안 이루어졌던 통일 관련 지리학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통일지리학은 시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시간적 개념의 단계로 통일연구, 통일 대비 연구, 통일국토 연구, 통일 이후 지정학적 연구로 구분 할 수 있다. 공간적 개념으로는 한국지리, 북한지리, 남북한 접경지역을 포함한 북중과 북러의 접경지대,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공간적 개념을 모두 갖춘 통일 관련 지리학 연구를 통칭하여 통일지리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지리학의 개념과 연구영역을 담론 측면에서 도출하고, 통일지리학의 연구동향을 지리학의 주제별로 고찰하며, 향후 통일지리학의 과제를 제안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태도의 구조 및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통일태도의 하위 차원인 인지와 정서 차원을 규정하고,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할당표집을 이용하여 총 3,0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1(N = 1,500)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일태도 척도(ATU-K)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통일관련 태도와 개념적으로 수렴하였고, 진보-보수 정치성향 및 한민족정체성과는 변별됨을 확인하였다. 조사 2(N = 1,500)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의도를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ATU-K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ATU-K 척도는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함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통일관련 태도점수보다 예측력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에서 통일과 관련된 학술 및 실용연구에 적용하는 방안과 장래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주제적 특징을 도출하여 정책과 담론, 교육방향과 내용, 사회적 쟁점 등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서 '평화', '통일', '교육', '연구', '학생', '학교', '교사', '대상', '한반도' 등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둘째, 평화교육의 상위토픽은 '평화교육과 시민교육', 통일교육의 상위토픽은 '통일교육의 공감과 참여'로 나타났다. 셋째, 평화교육에서 정부별로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토픽으로는 '세계평화와 인권', '평화교육의 대상과 방향', 통일교육에서 정부별로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토픽으로는 '통일교육의 주체'로 나타났다. 넷째, 평화교육에서 '평화', '교육', '학생', '학교', '평화교육' 등의 중심성이 높았고, 통일교육에서는 '통일교육, '통일', '교육', '통일부', '학교', '교사'의 중심성이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 관련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 수행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통일 재원의 확보 방식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찬반논의가 집중되는 통일 재원 확보 방안인 통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조세제도 및 통일에 대한 사전태도, 지식수준이 통일세 납부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했다. 또한 전망이론을 적용해 통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라 상이한 설득 메시지를 제공하고, 태도 변화 정도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남성, 고연령, 고소득 집단에서 통일 및 통일세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남북통일과 통일세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과 세금 관련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세 납부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효과에서는 태도 변화의 손실을 축소한 메시지가 이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기금의 목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총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부(富)를 통일(統一)이 되는 시점으로 이전(移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채(國債)를 발행하여 조세의 부과시점(賦課時點)을 달리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대등정리(對等定理),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통일기금(統一基金)을 조성하는 것도 국채발행(國債發行)과 비교하여 부(富)의 이전방향(移轉方向)이 다를 뿐 징세시점(徵稅時點)의 변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등정리에 의하면 통일기금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조성된 통일기금만큼 민간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기금에는 국채(國債)와 구별되는 두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통일시점과 통일비용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불확실성은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때에는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연구결과였다. 그러나 본고(本稿)는 2기(期) 중첩세대모형(重疊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이 두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등정리(對等定理)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즉 통일기금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므로 총저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통일은 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방송은 통일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이 통일문제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 10년간 국내 방송의 북한 및 통일관련 정규 프로그램인 KBS의 <남북의 창>과 MBC의 <통일전망대>를 분석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 대상이 되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방송 시기를 정권별로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아이템의 수, 보도형식과 주제 등이 방송사 간, 정권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일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남북 관계 등의 환경에 의해 정권별로 아이템의 형식과 주제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방송사 스스로 통일 프로그램에 대한 역할 정의 및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통일관련 방송이 상당부분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제적 토대마련과 관심을 일깨울 기초적 작업은 향후에도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 통일의 궁극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통일 후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연구하고 조치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를 분석하는 것을 먼저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을 개관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독일인들에게서의 통일, 연대기적인 연구 흐름 분석, 정신건강 연구의 주제, 정신건강 연구 방법, 정신건강 치료 방법을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통일 시대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를 살펴보았으며, 향후 통일 시기의 정신건강 연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평화통일교육의 과제를 검토한 후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탐구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평화교육은 시민사회로부터 출발한 평화운동 및 교육적 담론이 활성화되며 영역이 확장된 반면, 통일교육은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따라 계획이 세워져 교육 실천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평화를 염원하는 통일교육의 특성상 두 분야의 접목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이에 당면한 평화통일교육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두 영역의 시대적 흐름을 검토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화통일교육의 과제를 기반으로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 :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은 한반도 평화와 안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쟁과 폭력의 문화에서 평화의 문화로 전환하는데 앞장서는 평화시민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적대자상의 해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교수·학습에 있어 톱다운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상과 연결되는 실천 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평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에 목표를 두기 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할 한반도 내의 평화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문화 조성에 전진하는 길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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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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