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의 인가지도는 동적 환경의 문제를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과지도는 복잡도가 높은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정보의 표현과 논리적인 전개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인과지도의 작성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 하고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개체 모델링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문제분석에 관한 방법론에 지적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과지도의 타당성 확보와 정보 표현력 향상을 위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인과지도가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 작성될 수 있도록 수리적, 논리적 근거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과지도의 정보 표현력 향상을 통한 대화도구로서의 기능적 향상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관광수요의 증가로 전라남도의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남서해안 해양 관광 시대를 대비한 핵심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남해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과 해안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한 크루즈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남해안 해양관광 할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해양관광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관광전략의 수립으로 크루즈 관광의 루트를 선정하고 크루즈의 신규선 건조 시와 중고서 구입의 경우의 사업성타당성을 분석하여 남해안 크루즈 관광의 사업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타당성 평가 시, 기술성, 시장성 및 경제성 평가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제고하고, 평가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성과 사업성을 결합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LSLP 개념을 도입한 기술기여율 분석과, 기술적 난이도 및 부가가치 창출율의 기하평균으로 구성된 기술의 제품기여도 분석으로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기술의 경제적 가치의 상대적 파악, 표적시장 및 기업의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에 활용되었다.
신규 해상교통수단을 통한 섬 접근 이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선박의 투입에 따른 객관적인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유사 해양레저선박 운영비와 운임기준을 근거로 하여 비용과 수입을 추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요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신조선 도입을 가정하였을 때, B/C 비율이 1.042, NPV는 1.93억 원, IRR은 2.1%로 추정되어 수익성이 미약하게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아시오 구스토)] 개최의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여행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요추정을 하였다. 엑스포 개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편익 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R)과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통해 재무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엑스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전국 및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효과)을 분석하였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BC ratio는 1.02~2.27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분석에서도 무료입장 10%적용시 시나리오 3과 4에서 BC ratio가 1.04~2.15로 나타나 수익성이 도출되었다. 한편, 엑스포 개최에 따른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373.6~738.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66.2~327.4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971~2,009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엑스포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크며 남양주시 지역경제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앞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 등이 지원하는 영국의 NPO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과 함께 물 사용 상황을 공개할 것을 전 세계 기업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물발자국의 라벨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제품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라벨의 부착은 인증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발자국 라벨제도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물발자국을 물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물발자국의 기술적 활용 및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사업에 대한 목표와 최종성과물,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개념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물발자국의 활용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지표는 적절성, 성공가능성, 우수성, 경제성 측면에서 제시가 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계획 및 기업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위험요인, 특수평가 항목을 통해 개업 및 지자체의 물발자국 활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종합평가로서 AHP 분석을 실시하여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중요도와 종합목적 및 위기상황에 따른 대체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책적 도입에 앞서 개념의 정의, 정책 공감대의 확대,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단계에 있다. 물 산업의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기업의 물산업 전략을 수립을 위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원 수동조치는 원자력발전소 화재시 발전소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절차에 따라 주제어실 이외의 장소에서 취하는 운전원의 행위를 말한다. 화재시 운전원 수동조치는 발전소 정상운전 동안의 조치에 비해 더 긴장된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조치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운전원 수동조치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조치의 가용시간, 환경조건 등 10가지의 인자를 고려한 시간분석, 절차 및 훈련, 이행, 입증의 과정을 거쳐서 검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의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4곳의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각각 비용편익분석과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으며, 지불의사금액(WTP)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성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각 후보지별 최적제시금액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5가지 유형의 제시금액을 설정하고, 본조사를 통해 각 후보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4곳 모두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편익-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시민공원 후보지임을 확인하였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꾀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저가 열원 제공을 위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제철소, 발전소, 쓰레기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열을 수거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권 Green Heat Project(이하 GHP 사업)의 시행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GHP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GHP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HP 사업의 경제적 편익으로 열 공급편익, 생산원가 절감편익, 온실가스 저감편익, 대기질 개선편익의 4가지를 상정하여 평가한 후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으로는 사업착수 후 3년 동안의 투자비와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운영비가 발생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는 1조 2,693억원으로 추정되어 0을 상회하여 GHP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편익/비용 비율은 1.72로 계산되어 1.0보다 크기에 경제성 분석을 통과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수익률은 24.26%로 산정되어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하므로 GHP 사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GHP 사업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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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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