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여 건축 분야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고 건축물의 환경 친화적인 시공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2002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본 제도는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주상복합, 업무용, 상업용, 리모델링 건축물가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인증제도에서 친환경 건축물 평가지침은 1년 동안의 시범적용기간을 거쳤으며, 적용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개정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중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G-SEED)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G-SEED 인증을 받은 초등학교 건축물과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초등학교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4가지 환경영향범주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화, 부영양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자재생산, 자재운송, 시공, 운영단계를 포함하였으며, 운영기간은 40년으로 설정하였다. 두 건축물의 단위연면적당 환경영향을 비교한 결과, 일반 초등학교 건축물에 비해 친환경 인증 초등학교 건축물의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 초등학교 건축물의 지구온난화지수는 3.751 $t-CO_2eq./m^2$ 로 산출된 반면, 일반 초등학교 건축물의 지구온난화지수는 3.282 $t-CO_2eq./m^2$ 로 산출되어, 약 12.5% 크게 나타났다. 이는 G-SEED 인증이 4가지 측면에서의 환경영향의 저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영향의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SEED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친환경 건축물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지개발 및 외부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인 LEED와는 별도로 Sustainable Sites Initiative(SITES)라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외부공간의 친환경 요소들을 평가하고, 개발 전 과정동안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디자인이 실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SITES 인증을 획득한 프로젝트들의 구체적인 친환경 전략과 적용기술 등을 분석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외부공간 조성기법과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국내 외부환경 친환경 평가체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SITES 인증을 받은 텍사스 지역 세 대상지의 친환경요소 분석결과, 건축물 중심의 친환경 인증과 달리 토양, 식생, 물 보전 등 조경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친환경 전략과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인증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통합적 디자인과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환경교육 및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환경 및 녹지의 친환경적 평가기준이 부족한 현실에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환경 친환경 인증 및 평가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향후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오피스 건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이 오피스의 가격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물들의 매매가격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또한 친환경 인증등급이 높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환경부하비용이 저감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LCC(Life Cycle Cost) + LCA(Life Cycle Assessm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친환경 인증등급이 높을수록 업무용 오피스 가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CC 분석에서는, 친환경 인증등급을 높게 받은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적은 생애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인증등급을 높게 받은 오피스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환경부하비용(LCA)이 적게 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CC와 LCA를 통합한 TCA 분석에서는 친환경 인증등급을 높게 받은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적은 사회적 총비용을 나타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환경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양향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동안에 에너지 절약과 생태환경보전을 위해 국가별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모든 시설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에 대해서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의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건축물의 설계를 위해서는 설계 초기단계부터 친환경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친환경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근본적인 친환경요소들을 설계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Value Engineering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친환경요소들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친환경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기존의 VE 대상선정 기법을 분석하여 프로젝트에서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선정하기 위한 Green VE 대상선정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거쳐 본인증을 획득한 시설에서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의 부문별 적용 및 득점 비율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친환경 인증학교시설 계획에 있어 설계자 및 관련 담당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10 개정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 이후 인증을 받은 신축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심사를 거쳐 본 인증을 획득한 10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내용은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별표4)의 7개 평가 부문에 대해서 적용시설 및 득점비율을 조사 분석하였다.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내산업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들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보았을 때 건설산업은 이러한 동향의 중심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정량화된 방법에 따라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친환건설경영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BIM이 가지고 있는 객체기반의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술과 생애주기관리의 개념은 친환경 건축물의 성능을 분석하고 관리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건설의 필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의 평가항목에 있어서 BIM기반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BIM 기반의 친환경건축물 시뮬레이션은 친환경인증의 준비 과정 및 시공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ny countries have carried out various policies about sustainable building to protect the earth against the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pollution. Korea government has also executed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keep the performances of certificated buildings sustainable, the effective building maintenance is quite necessary. Meanwhile, the foreig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have considered the building maintenanc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tems to keep the building performance effective. However,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GBCC) of Korea has not had the sufficient criteria for the maintenance of green build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categories of Korea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For this aim, GBCC was compared with the foreign certification systems such as LEED, BREEAM and CAS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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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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