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전문서적, 학술논문,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의 지적측량접수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들을 두 가지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의 개선방안으로 가격대별 지가계수의 세분화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적측량접수 담당자의 개별공시지가 교육 및 교재와 홍보자료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 개별공시지가 과정과 사이버 교육 등을 신설하여 담당직원과 일반직원들에게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개별공시지가 관련 교재와 국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를 통해 정부3.0을 실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요구가 적극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측량 및 GIS 인력의 양성에 관련하여 산업체의 요구와 교육필요사항을 분석하고 신구대학 지적정보과 주문식 교육에 반영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DACUM 직무분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측량 및 GIS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관련 산업체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책무와 작업, 도구를 분석하여 직무모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작업별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분석표가 도출되었다. 이 직무분석자료는 앞으로 측량 및 GIS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개발 및 개편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측량제도를 측량사 제도, 측량업 제도, 측량 용역비 제도로 구분하여 현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측량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측량사 제도는 우리나라 측량제도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외국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측량업 제도 및 측량용역비 제도에서는 외국의 측량업계 현황과 우리나라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제도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 측량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측량기술의 고급화, 고급 측량사의 확보, 교육 및 연구시설의 확충과 측량용역업체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당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측량법의 개정으로 중규모 측량업체 육성, 지방자치제에 따른 수도권에 편중된 측량업체의 지방분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측량업체의 영세성 및 측량인력 확보에 관한 측량용역비 개선 방안으로 측량비 구성기준 제시, 측량기술자 등급 조정 및 간접비 요율의 산정을 통한 효과적인 용역비 산정제도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ior orientation, relative orientation, absolute orientation, space intersection, space resection, computing the orientation parameter, 3-dimensional coordinates by using the EXCE for educationa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n architecture and urbanism from traditional state to modern state, by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survey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rvey drawings during the Great Han Empire (大韓帝國), the early modern Korea. The governmental efforts of the Great Han Empire to introduce a modern survey system named Gwangmu Land survey (光武量田事業) ended in failure. After the Russo-Japanese War (露日戰爭, 1904-1905), the Residency-General (統監府) held the hegemony of Korean Peninsula. It reintroduced a modern survey system for the survey of land and buildings all over the country and enforced the Land and Buildings Certification System (土地家屋證明制度). Since then, the land and buildings survey was propagated rapidly and the modern system for land use was gradually organized. With the progress of modern survey, the survey bureau of Cabinet (內閣) and Department of Royal Household (宮內府) created survey drawings that had some characteristics of colonialism. Takjibu (度支部) produced cadastral maps of major cities, with which the modern land system was developed. In addition, the Royal Property Bureau (帝室財産整理局) produced survey drawings of land and buildings owned by the Royal Household which were finally converted into modern facilities.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측량대가기준은 최초 제정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으나 측량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가기준의 현실화는 기술자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및 연혁을 분석하고 국내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관·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품셈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에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 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측량용역대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또는 표준시장단가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 노후화된 도시정비사업으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위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초고층 및 고층 아파트 구조물로 재건축 승인함에 따라 인근 주거지역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에 있어서의 일조량 침해에 따른 교육환경 여건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환경 일조량 분석을 위해 Auto $CAD^{(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시설물에 대하여 3차원 모델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교육시설에 있어서 창과 운동장을 채광기준면으로 설정하여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진태양시의 일조량을 아침 8:00에서 오후 4:00까지1분 단위로 계산하였다.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 전 후의 피해에 따른 교육시설의 일조환경을 수치화하였고 일영투사법에 의해 제작된 영상과 비교하여 교육환경 일조량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교육환경일조량 분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측정장비와 해석장비를 배제한 보다 경제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학습자가 손쉽게 사진측량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솔류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니터 상의 입체영상에 이벤트를 발생시켜 3차원 위치자료를 해석하고 캐드 시스템에 자동 입력하도록 하여 좌표측정과 함께 실시간 벡터편집 및 도면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구축 시스템의 검증을 수행하여 실 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관련 분야의 실습용 운용 교보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확정측량의 지구계측량에 따른 유형별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현황과 주변 도해 필지와의 불부합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예정지적좌표도는 기준점 가감, 기준점 가감 및 현형법, 기준점 및 현형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지적 확정측량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개별 필지들에서 중첩이나 공백 등의 불부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결정에 있어 불부합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통일된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연구에서는 지구계 주변 필지들에 대한 수치좌표의 취득 및 관리,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을 위한 성과결정 표준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성과결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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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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