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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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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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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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은 사용자의 공개키가 그 사용자와 대응되는지를 확인할수 있 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신뢰할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각 사용 자의 공개키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비밀키의 노출 사용자의 자격의 박탈 및 유효기 간의 만료등으로 인하여 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상대방의 공개키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공개키 확인서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발생되는 통신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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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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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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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사용자 취소 기법은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그룹의 동적인 변화에 대한 그룹키의 갱신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룹 사용자의 그룹키 복호화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전에 제안되었던 사용자 취소 기법의 두 가지 변형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기법은 무제한 사용자 취소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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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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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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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취소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 휴업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확인 취소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자확인 변경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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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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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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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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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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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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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강진호는 강진호(2017)에서 취소된 서술 행위 개념을 이용하여 프레게-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크스의 시도를 설득력 있게 비판하였다. 행크스는 솜즈의 서술 행위 개념이 정합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데, 그의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 행위 개념도 비정합성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강진호의 비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며, 행크스의 대응도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행크스는 강진호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행크스 이론에 담긴 개념적 자원을 이용하여 강진호의 비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행크스의 이론을 재구성한다. 특히, 취소 맥락에서 수행된 서술 행위 사례가 진리치를 결여할지라도 그것이 속한 유형으로 표적이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서술 행위는 해당 유형의 진리치로부터 합성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 비록 행크스 자신이 취소된 서술 행위와 표적 이동에 관해 불명확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언급을 하지만, 그는 이를 통해 프레게-기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크스의 표기법이 지닌 문제도 드러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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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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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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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증서는 유효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허위 사실 기재, 사용자요청, 개인 키 손상 등의 이유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은 인증서 취소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을 주기적으로 서명하여 디렉토리 서버에 갱신 하지만 인증기관이 디렉토리 서버에 CRL을 갱신하는 시간 내에 취소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증서 상태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증서 취소 목록 기법 및 OCSP등의 다양한 기법에 대한 구조 및 특징을 분석하고, 서버와 사용자간 핸드셰이크 과정 시 옵져버 정보를 추가하는 새로운 인증서 상태 확인 및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인증서가 유효기간 내에 취소되었으나 디렉토리서버에 인증서 취소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옵져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인증서의 상태 확인 및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적시성을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OCSP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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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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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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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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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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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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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치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하나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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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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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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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정보화경영체제를 인증획득한 중소기업이 왜 인증을 취소하는 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경영체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정보화경영체제의 인증이 정보화경영의 기본을 준수하고 기업의 정보화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이 인증받고 유지했으나 정보화지원사업의 변화에 따라 지원기관의 요구조건이 없어지게 되면서 인증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부족, 그리고 전사원의 협조부족으로 인하여 취소와 반납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과 연관되어 있는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문서화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이 중소기업에서 정보화경영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를 위하여 정보화경영체제 추진 담당자의 채용과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비 등을 부담으로 느끼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고 반납 및 취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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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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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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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s China has quickly emerged as a global economic power,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rbitrated by Chinese arbitral institution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long with this,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in China have been newly brought to the fore.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demand of the times, the Chines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reveals distinctive Chinese features. Although it was enacted in the face ofof an unwarranted prejudice against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arbitration as well as a deep mistrust of domestic arbitral institutions,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showed a certain degree of justification and rationality in its initial stages of legislation. However, it is also the case that it has not adapted well to new domestic or foreign arbitration circumstances in the last twenty years. At present, there is a keen interest in revisions to and debates on arbitration law of China. It is necessary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amendment discussion and process of arbitration law. Moreover, we need to reform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in order to meet the global trend of arbitr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