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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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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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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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 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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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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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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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사회가 최근 초저출산율이 지속되고, 사망율이 괄목할 만큼 개선되면서 장래인구 추계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장래 인구를 보다 정확한 예측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여타 저출산 국가들과 비교연구를 통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 통계청이 실시한 2009년도 인구추계를 2006년도 공식 인구추계와 비교분석 하였고, 2) 한국의 인구추계방식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에는 어떤 기관이 인구추계를 담당하는지, 얼마나 먼 장래까지 추계 하는지, 얼마나 자주 행해지는지, 그리고 추계에 사용되는 출산, 사망, 이주에 관련된 가정과 시나리오의 수를 고려하였다. 3) 향후 50년간장래인구를 확률적 인구추계 방식을 도입하여 예측해 보았다. 4) 마지막으로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될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장래인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추계를 좀더 자주 실시할 것과, 단기와 장기추계의 구분, 시나리오 수를 기존 네 가지에서 더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준인구 산정에 있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인구를 고려할 것과 확률적 인구추계 방식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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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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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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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변천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인구변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망력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영아사망율의 경우 리비아는 1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말리와 소말리아는 각각 142와 133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71.5와 7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르완다는 39.9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은 낮은 수준에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지표와 사망력 및 출산력의 관계는 대부분 예상했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관계의 유의성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지표 중 문맹률은 영아사망율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율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유의성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연구모형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영아사망률은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영아사망률을 통하여 출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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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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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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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경제학적 관점과 문화가치관 접근을 중심으로 가구소득, 교육수준, 자녀양육비, 가사노동조력, 정책 인지 및 욕구, 정서적 도구적 자녀가치관과 첫 자녀 성별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자료에서 한 자녀만 있는 기혼여성 690명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친정어머니가 생존할 경우, 사회적 지원 욕구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낮을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첫 자녀가 딸인 경우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욕구와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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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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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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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0년 베이비부머(baby boomer)의 맏형격인 1955년생이 정년퇴직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발달된 의학기술과 향상된 생활수준 그리고 주변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곧 기대수명이 길어진 노인계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과 맞물려 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이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진로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은퇴준비를 알아보고자 첫째, 월 평균소득과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준비의 차이분석 둘째,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2. 1. 17.~2. 16까지 1개월 동안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전남, 제주도 등에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43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유효한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소득에 따른 은퇴준비는 경제적, 신체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준비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등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결과값이 보여졌다.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은 58%의 영향력을 보이며 자기평가,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의 모든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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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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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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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최근 가족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의도적으로 자녀를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장기혼여성 중 특히 무자녀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후이들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출산율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의 1-5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가임 가능기(27-49세) 기혼 무자녀 여성(1,020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출산장려제도가 첫 자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결과 근로 및 제도적 요인 변수 중 정규직 여부, 산전후휴가 제공여부, 육아휴직 제공여부, 출산장려금 제공여부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직장 여성들의 인식 정도가 첫 자녀 출산의사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주도형 출산장려정책들이 아직까지는 여성의 출산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자녀기혼 직장여성들의 출산장려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가 반드시 출산의사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보편적확산,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근로시간의 단축, 출산 후 여성의 직장안정성 보장등을 본 연구의 함의로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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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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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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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취업모인 간호사의 일 가족사이의 균형을 지지하고 사직 이직을 예방할 수 있는 맞춤보육어린이집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맞춤보육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임기 간호사의 맞춤보육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고, 이직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맞춤보육 어린이집은 취업모인 간호사가 365일 3교대로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보육을 도와주어서, 간호사의 일 가정 양립의 실현을 지지하여 이직 사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설되어야한다. 간호사의 역할 중에서 돌봄 제공자의 역할은 간호사의 최우선 역할이고 24시간 교대로 연속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퇴직한 간호사를 맞춤보육어린이집의 간호사 자녀 돌봄인력으로 활용한다면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맞춤보육어린이집이 취업모인 간호사의 근무상황 및 인식 요구에 맞춰서 운영이 된다면 간호사들의 사직 이직률이 낮아지고, 결혼 및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저 출산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맞춤보육어린이집이 활성화 되려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기본생활과 습관형성을 돕는 것을 중점으로 시행하고,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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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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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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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저출산 및 인구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위계적 구조를 갖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L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는 가구의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사교육비, 지역 아동센터수와 같은 지역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중 주택대출상품 이용 여부와 점유형태는 지역특성 중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와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다면 오히려 출산계획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아동센터 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어떠한 요소들을 토대로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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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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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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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증감 현상에 대해 지역 및 주택 시장 특성을 통해 인구 증감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전국 85개시의 최근 5년간 지역별 인구 증가율 평균을 종속 변수로 하고 최근 5년 간 지역 및 주택 시장 특성 요인 변수들의 평균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를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5년 간 지역별 인구 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지역 및 주택 시장 변수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 아파트 비율, 분양권 전매 비율, 아파트 거래 회전 증가율, 천인당 사업체 수 등이었으며 최근 5년 간 지역별 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수도권 일부와 비수도권 지방 중 공공 기관 이전(혁신도시), 택지개발 등이 있는 지역들이었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와 그와 연계된 적절한 주택 공급이 전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수도권 이외 지역 등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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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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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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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영국은 테러와의 전쟁 시기 출산율 저하로 병역 가능자원이 감소하고 모병율이 저하되었으나, IS와 러시아로부터 발생하는 복합적인 안보위협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영국군은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기존의 사회적 보수성을 타파하고 여성인력을 근접전투 직위에 보직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군은 여군 활용 사례 발굴, 종단연구, 전투실험 등을 통해 군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원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전투체력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증진시켰다. 우리나라도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가능자원의 감소로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군 사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과 향후 여성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