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홍수, 집중호우 등 강우가 발생 원인되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우의 시공간 변동성과 발생과정의 복잡한 물리과정으로 인해 강우 추정에 한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강우 추정은 물리적, 추계학적 모형을 이용하며 추계학적 모형의 점과정(point process)을 이용하여 강우를 생산한다. 추계학적 강우 모형은 관측 강우의 시간 스케일, 강우발생 빈도, 강우 강도 등 강우 구조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되는 강우의 구조가 추정되는 매개변수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실제 강우에 적합한 매개변수 추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내에 있는 20개의 강우관측 지점을 대상으로 1973년-2017년까지의 강우 관측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추계학적 강우생성 모형으로 점과정을 이용하는 추계학적 강우생성 모형인 NSRPM(Neymann-Scott rectangular pulse model)을 선정하였다. NSRPM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위한 최적기법으로 DFP(Davidon-Fletcher-Powell), GA(genetic algorithm), Nelder-Mead, DE(differential evolution)를 이용하여 추정된 매개변수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매개변수 추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추정된 모형의 매개변수를 분석한 결과 DE와 Nelder-Mead 기법이 높은 적합성을 보였으며 DFP, GA기법이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목적: 안경사 인력 공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안경사 인력의 수급전망을 추계하여 안경사 인력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안경사 인력의 공급추계는 추계유형으로는 기초추계(baseline projection method)와, 추계방법으로는 유입유출법(method of in-and-out moves)과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사용하였다. 안경사 수요추계는 의사수와 인구수를 적용한 비(ratio)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수급비교결과 '의사수 대비' 방법 하에서는 2010년에 83명~700명의 안경사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2025년에는 15명의 공급부족에서 6,118명의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인구수 대비' 의 방법 하에서는 2010년에 1,055명에서 2025년에 9,376명의 안경사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수급추계방법에 따라 수급불균형 정도가 다소 달라지지만, 안경사 인력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향후 안경사 공급은 최근 의료수요의 특성과 함께 안경사 인력수급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추계 분야에서 경험한 최근의 발전 상황은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론적 대처가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확률적 인구추계의 주요 내용과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인구변동 요인들의 미래 추세 예측에 수반된 불확실성의 특성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의 처리 방법으로 전통적인 시나리오 접근과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확률적 접근을 개관하였다. 시나리오 접근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확률적 해석의 불가능, 시나리오의 경직성, 예측구간의 비일관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둘째, 확률적 인구추계의 특성들을 살펴봄과 함께 인구변동 요인들에 대한 확률적 예측을 위해 현재까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문가 판단법, 통계적 모형에 기초한 방법, 그리고 과거의 예측 오차를 활용한 방법의 주요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인구추계에 있어서 확률적 접근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 그리고 인구추계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발전 상황들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고(本稿)는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재정운용방식(財政運用方式)에 대해 고찰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의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한 모형(模型)과 추계방법(推計方法)을 제시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추계결과(推計結果)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수정(修正)에 입각 할 때의 재정추계효과(財政推計效果)를 분석하였다. 연금재정운용방식(年金財政運用方式)으로서의 적립방식(積立方式)과 부과방식(賦課方式) 중 어떤 상황하(狀況下)에서 어느 방식(方式)이 유리(有利)한지에 대한 분석(分析)에서, 연금급여수준(年金給與水準)이 동일(同一)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자율(利子率)이 인구성장률(人口成長率)과 소득증대율(所得增大率)의 합(合)보다 큰 경우 적립방식(積立方式)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 부과방식(賦課方式)이 유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추계결과(推計結果)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말 약 5,800억(億)원에서 1992년말 4조(兆) 6,750억(億)원으로 연평균(年平均) 68.5%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며, 이식률수준(利殖率水準)에 따른 민감도분석(敏感度分析)에서 기금운용(基金運用)의 중요성을 보았다. 현행제도의 개선(改善)을 위해 갹출료산정기초(醵出料算定基礎)로서의 보수재산정(報酬再算定)과 연금급여산식(年金給與算式)의 재산정(再算定)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정(修正)에 의한 추계결과(推計結果), 갹출료수입(醵出料收入)의 증가(增加), 반환일시금(返還一時金)의 증가(增加), 급여지출(給與支出)의 증가(增加)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 5,800억(億)원에서 7,240억(億)원으로, 1992년 4조(兆) 6,750억(億)원에서 5조(兆) 4,500억(億)원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망력 추계를 위해 Li 와 Lee가 그룹 인구의 일관성 있는 사망력 추계를 위해 제안한 Coherent Lee-Carter방법을 일본, 타이완의 자료를 결합하여 적용하고, 이 방법의 적합을 검증하였으며, Lee-Carter방법을 각각 적용했을 때와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작성한 이 방법은 세 국가에 각각 Lee-Carter방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타이완의 기대수명 증가를 가속시키고, 일본의 기대수명 증가를 감속시키면서, 2050년 세 국가의 기대수명 범위를 6.8세에서 3.0세로 감소시켰다. 한국의 경우는 남녀전체의 기대수명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으나, 65세 이상의 기대수명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65세 이하의 기대수명증가를 감속화 시켰으며, 남녀 기대수명 차이를 서서히 감소시켰다. 이 방법은 한 국가의 사망력 추계를 위해 사망환경이 유사한 국가의 사망력을 결합하는 것은 장기간의 사망력 수렴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사망력 추계의 적합도 향상, 연령별 사망력 감소 패턴의 보정 및 한 국가 내 세부 그룹 인구의 일관성 있는 사망력 추계에의 응용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재료인수, 기하인수 또는 작용하중 등에 불확실성을 가지는 구조에 대한 추계론적 해석의 정확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추계장의 수치생성과 이에 대한 몬테카를로 해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 인수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추계장은 그 특성을 표현해주는 두 가지의 함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확률변수의 공간적 분포 상황을 표현해주는 스펙트럼밀도함수이며, 다른 하나는 통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밀도함수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두 함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추계장의 정확한 수치생성은 여러 이유에서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거리가 무한대인 확률변수상태의 경우 추계장은 상수추계장이 되며, 이 경우 스펙트럼밀도함수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한조건은 사라지게 되어, 단순히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조건만이 남게 된다. 이 경우, 구조인수의 불확실성에 의한 구조응답은 확률밀도함수만을 고려하여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산정되는 응답변화도는 기존의 급수전개 및 섭동법 등의 수치해법은 물론 몬테카를로 해석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정확해에 대한 준이론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다지역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를 실행하는 것이다. 마르코프 연쇄 모델과 Rogers의 다지역 인구 추계 모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다지역 코호트-요인법의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나라 데이터에 적용하여 2005~2030년에 대한 5년 단위의 시도별 인구 추계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추계치를 기존 통계청의 추계치 및 경험 데이터와 비교해 본 결과 제안된 추계 기법의 방법론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본 연구의 방법론은 미래의 지역간 인구이동 매트릭스를 산출한다는 측면에서 추계 결과의 유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래의 지역간 인구이동에 대한 정보는 지역별 인구변동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전체의 인구변동 보다는 인구 이동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는 하위 지역 인구들의 진화 과정을 더욱 강조하는 다지역 관점의 중요성을 예증하고 있다.
지방화와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역 경제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제자립도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지역경제 예측시스템에는 충북 GRDP의 분기별 추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 GRDP를 분기별로 추계하기 위하여 소지역 추정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한국은행의 전국 GRDP와 통계청의 충북 연간 GRDP의 변화추이가 공행성을 갖는다는 조건하에서 분기별 충북 GRDP를 추계하고자 하였다. 경제활동 부문별로 전국 분기별 GDP에서 분기별 변화추이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충북 연간 GRDP를 분기별로 세분화하는데 적용하여 분기별 충북 GRDP를 추계하였다.
지방화와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역내총샌산(GRDP)이 지역 경제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제자립도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발하는 지역경제 예측시스템에는 충북 GRDP의 분기별 추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 GRDP를 분기별로 추계하기 위하여 소지역 추정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한국은행의 전국 GRDP와 통계청의 충북 연간 GRDP의 변화추이가 공행성을 갖는다는 조건하에서 분기별 충북 GRDP를 추계하고자 하였다. 경제활동 부문별로 전국 분기별 GDP에서 분기별 변화추이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충북 연간 GRDP를 분기별로 세분화하는데 적용하여 분기별 충북 GRDP를 추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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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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