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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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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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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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무게 중심이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에서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물량이 추가 변경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들이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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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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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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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is as to payment improvement method of additional incidental cost to be occurred upon extension of public construction tim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cause of non-payment of additional incidental cost of construction time extension through site examples, it was found that difficulties exist in disputes & proofing over the scope of actual cost recognition, and in this regard the result of experts opinion indicated that a construction extension pre-agreement system can be executed which agrees the scope of recognition of additional incidental cost of construction time extension once the statistical standard is clear and accurate. Accordingly, in this study, by totalling multiple sites data, calculations were implemented in terms of type of construction projects, amount of constructions, period of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result of calculation, the element of type of construction project and construction period appears to have none direct effect to the occurrence of additional cost of construction time extension, but direct relationship was indicated related to the contract amount element. In view of above, in this study a standard additional incidental cost of construction time extension was proposed, and presented a system improvement plan to implement the construction extension pre-agreement syste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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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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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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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For deciding the profit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 construction project, the schematic estimation has to not only link the design decision-making but also estimate the cost with reliability. The prototype-based schematic estimation system was developed for easily linking with design-making and supports to evaluate the design alternatives in the design development stage but didn't consider the cost estimated by parameter and additional work items by users. This research presents the object-parameter based schematic estimation model in the design development stage that can lead to accurately estimate the cost by using historical data from the high-storied office building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posed model for schematic estimation, after analyzing and classifying the work items from the Bills of Quantities(BOQs) and drawings of historical data, this research proposed the methods of estimating cost in accordance with attributes of each work item. In addition, a case study is performed for the effectiveness as comparing the previous estimating method with the proposed model.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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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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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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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토해양부는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정보의 교환 및 공유를 목적으로 작업분류체계 기반의 공사비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를 반영하고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중인 10개 도로건설공사를 시범적용 사업으로 지정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정보를 디지털 수량산출정보로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업무를 전자화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추가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사에서 생성한 설계변경 정보를 건설사와 발주처가 동일한 형태로 공사비 정보를 공유 및 관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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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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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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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study is concerned with doing research on the plan to prevent the dispute occurring between contract parties regarding the additional cost generated when the construction period is shortened during construction work. After the review of the claim cases and the judgment cases of the court regarding the additional cost caused by the shortened construction period, the representative problem is the incomplete regulations on calculating the additional cost. In the 1st stage o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the problem, the procedure handling the additional cost is presented, and the process of planning and approving the shortening of the construction period is gone through in the stage of the procedure to prevent the dispute on the additional cost between contract parties. In the 2nd stage, the plan on enacting and revising the regulations on removing the incomplet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alculation of the additional cost. The basis for the advanced contract management is provided by resolving the incomplet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s relating to the shortening of the construction period with the prevention of a dispute and the resultant los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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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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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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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 Korea, additional indirect costs generated from the time period extension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studied. Practical claims against such costs are increasing. There are no clear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delay cost caused by the extension, and thus calculation methods differ across entities. Logical valid calculation methods have also not been researched. Further, there are no Korean studies on the additional indirect cost caused by a suspension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n a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method of calculating the indirect cost incurred by construction time extens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cost patterns generated during construction periods were analyzed, and then the current criteria of calculating the indirect costs caused by the extension were examined. Following this, actual conditions and practices in the field were surveyed and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was applied to a model case to compare the actual cost and that determined from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Issues with the current method were identified by this comparison. Based on this, this research proposes a method of calculating the total actual cost caused by a suspension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that is appropriate for calculating the additional indirect cost generated by a suspension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n a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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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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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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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Dispute is construction itself. Serious difficulties ore occurred between contract parties when These disputes have occurred. Authority may fear the defective work if the requirement of contractor is fully reflected in the adjustment of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contractor may have fears that no payment or some payment of the extra work or the additional work done will be required. Therefore these problems must be resolved before these result in an enlarged riffle effect. To reduce the fear of the contract parties,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were suggested.
정부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하고, 고가로 공급되는 LPG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제주도청의 LNG 공급요청과 제주지역에서 LNG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의향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계선 추가건설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에 관한 세부 연구를 한국전기연구원에 위탁한 바 있다. 분석을 위한 전제 자료는 유관 사업자와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세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정해졌으며, 전력과 가스부문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모두 고려되었다.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계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추가 전력연계선 건설과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지역에서의 발전소 건설 의향 등을 반영하여 2010년 이후 제주지역에서의 발전사업을 분석하고 전망하였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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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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