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목적은 아동친화도시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먼저 <아동권리공약>을 기준으로, UN에서 발표한 아동친화도시의 관련 문헌 및 선전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문헌을 종합하여 아동친화학교의 주변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의 5대 원칙을 도출한다. 5대 원칙은 안전한 환경, 보호 조치, 보행에 적합한 환경, 혼자 외출할 수 있는 환경, 편리과 재미있는 환경이다. 다음으로는 앞서 도출한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중국 선전시 복전구에 위치한 25개 국립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조사, 연구하고, 5대 원칙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품질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낮은 품질 수준의 공공디자인이 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선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의 공공디자인에 존재하는 문제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매체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방면에서 개선이 가능하며, 보다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보행환경에 적합하고 아동이 혼자서도 쉽게 다닐 수 있게 되며, 아동의 생리와 심리적 요구에 부합한 편리성과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을 통해 아동에게 친화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전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위한 개선 방법은 선전시의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 지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충주시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식물 식재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초등학교의 건물과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적이고, 생태적인 식물이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주시 10개 초등학교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은 목본류 89종, 초본류 108종, 기타식물 2종으로 총 199종이었다. 평균적으로 학교당 약 60종이 식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재된 목본류를 성상별로 보면 낙엽활엽교목이 40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낙엽활엽관목 18종, 상록침엽교목 15종 등의 순이었다. 상록수와 낙엽수의 비율(만경목, 기타 제외)을 수종별로 보면 상록수는 23개 수종으로 전체 수종의 27.7%이며, 낙엽수는 60개 수종에 72.3%를 나타내 각 초등학교의 식재 수종 패턴이 낙엽수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목과 관목의 비율(만경목, 기타 제외)을 수종별로 보면 교목은 59개 수종으로 71.1%, 관목은 24개 수종으로 28.9%를 나타내 교목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조사된 구역별 식물 식재현황은 진입부 75종, 본관주변 83종, 정면부 63종, 측면부 128종, 후면부 95종이었다. 가장 많은 식물종이 식재된 구역은 측면부로 다양한 초본류와 목본류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정면부의 경우 가장 적은 식물종이 식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학교의 교목과 교화를 조사한 결과 교목으로는 느티나무가 4개교, 은행나무가 3개교, 향나무, 주목, 소나무가 각각 1개교이며, 교화로는 목련(백목련 포함)이 6개교, 장미가 2개교, 모란과 개나리가 각각 1개교였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가 부족한 가운데 통합교육을 위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 및 본) 심사과정에서 제시되는 수정 보완사항의 내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학생과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교육시설의 건축계획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장애학생의 71.0%(2018년도 기준)가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통합교육 및 장애인 접근을 위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초등학생의 통학구역(도보로 30분 정도) 및 안전한 접근을 위하여, 택지개발 및 부지조성시 학교 주변 지형차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학교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 매개시설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지경계로부터 주출입구에 이르는 출입동선에서 계단이나 경사로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교사의 레벨 및 디자인 요소의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에 대한 필수 설치 시설물과 적정 설치 수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바,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안전시설물 설치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중 총 28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현황과 사고현황 자료를 구축하였다. 기존 연구상에 효과가 입증된 주요 시설물 6개(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만 투입요소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8개소 중 12개소만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개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집단으로 구분된 어린이보호구역은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단속카메라 설치가 비효율집단으로 구분된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적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호울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연장 중 47% 정도만 설치하여도 충분히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끄럼방지시설의 개소 수는 $km^2$당 8.7개 정도면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의 수가 28개소로 상대적 효율성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본 연구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전국단위로 그룹화 하여 각 그룹별로 효율성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스쿨존(school zone)을 지정하여 이 구역내에서는 차량 운행속도를 30km/h 미만으로 운행함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다양한 도로여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확보 및 주행차량에 대한 인지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방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에 대해 교통사고방지와 운전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요선행연구와 문헌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주·정차방지시스템에 대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축방안을 통해 교통사고 방지, 스마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보행자 안전의식 강화, 운전자의 안전의식 경각심 유도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7년도를 마지막으로 1단계 개선사업이 종료되고 2008년부터 2단계 개선사업이 시작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앞서 1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서울 경기)에 위치한 601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그룹을 이용한 사전 사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별 교통사고 자료는 경찰청의 TAMS 자료로부터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우선 60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해 사고감소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약 10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감소율은 약 3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주상복합지역의 사고감소 건수는 각각 2.41건, 3.8건, 0.5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2단계 개선사업 시행 시 획일적인 개선사업보다는 토지이용 특성별로 맞춤형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점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학교 주변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어린이 통학 시의 주요 이동경로가 이루어지는 통학로까지는 확대되지 못해 사고예방 효과가 크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 급증으로 첨두시간대의 간선도로 교통이 이면도로로 우회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 권역까지 침범하는 등 어린이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파악하고 서울시 여의도 중고등학교 및 경기도 운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보행자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포함)에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및 비콘을 설치하여 해당시설이 차량의 통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변형속도제한표지는 약 8.3km/h의 통행속도 감속효과가 나타났으며 비콘의 경우 미미하나마 오히려 0.8km/h의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도출되었다. 또한 설치전후의 신호위반 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 승용차, 버스, 화물차의 신호위반율이 약 3% 감소하였다.
행정이 고도의 전문성과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의 수립·집행·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초등돌봄 수요예측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기계학습 기반으로 분석·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전용면적, 세대당 주차대수, 건폐율 등 아파트의 구조와 관련된 데이터,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등 아파트 주변의 환경 데이터 및 행정구역의 인구 데이터 등 총 292종의 변수가 활용되었다. 다양한 변수의 활용에 큰 의의가 있으며 복합적인 분석에도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실제값과 비교를 통해서 모델의 신뢰성을 높인 실증기반 사례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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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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