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도서관 생성과정과 현황을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350여년의 서구와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도서관은 정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독립 후에 국민의 문해 진흥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도서관을 설립하였지만, 아직도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 대안적인 활동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역별 커뮤니티 도서관이 개인 및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도서관이 시민사회에서 평생교육 및 문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1세기말경 일본 헤이안 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조원고서 "사쿠테이키(作庭記)"를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고찰한 것이다. "사쿠테이키"는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조원이론서라 할 수 있는데, 대륙(한국과 중국)에서 연원한 일본 고대 정원문화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다. 정원문화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통 작정원리 중본 연구에서는 건강하고 복된 거처를 찾는 문화에서 형성된 풍수론(風水論)에 기반을 둔 것들을 추출하여 해석하였다. 풍수론은 중국 한나라 때 음양오행론과 함께 형성되어 정원을 포함한 인간의 거처 조성에 폭넓게 활용되었다. 이 전통은 한반도를 통하여 일본에 전래되고, 또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일본 문화에 통합되었다. "사쿠테이키"에 나타난 작정원리들 중 동아시아의 풍수론에 근거한 것들은 "사신상응의 땅", "사방에 나무심기", "기의 흐름", "곡선과 비대칭", "산은 제왕 물은 신하"라는 주제어로 요약될 수 있다. "사신상응(四神相應)의 땅"과 "사방에 나무심기"라는 작정원리는 풍수의 "명당론(明堂論)"에 해당된다. "사쿠테이키"에서 말하는 사신상응의 땅은 동쪽에 유수(流水), 서쪽에 대도(大道), 남쪽에 연못(池), 북쪽에 언덕(岡)으로 둘러싸인 지세를 말하며, 중국의 양택풍수서인 "택경(宅經)"에 기원한다. 이 원리에 따라 도시가 계획되었고, 그 축소 모델로 귀족의 저택이 만들어졌다. 인공으로 조성된 사신(四神)인 계류와 연못이 있는 정원(南庭)은 명당자리에 해당된다. "사쿠테이키"에서는 또한 이와 같은 사신(유수, 대도, 연못, 언덕)이 없을 경우 사방에 나무를 심어 대신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식재법은 "택경"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6세기 중국의 농서인 "제민요술(齊民要術)"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또한 식재하는 나무의 숫자를 추적한 결과, 고대 역(易)의 원리인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숫자와 관계가 있고, 한국의 "산림경제"에 나오는 용도서(龍圖墅: 하도(河圖)의 원리에 맞춘 별장)의 식재원리와 연결된다. 다음 "기의 흐름"과 "곡선과 비대칭"의 원리는 풍수의 "생기론(生氣論)"에 해당된다. "사쿠테이키"에서는 순류와 역류 방향을 통해 기의 올바른 흐름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쿠테이키"에서 제안하는 구불구불한 계류의 곡선, 다리와 돌의 비대칭적 구성, 그리고 연못의 들쭉날쭉한 가장자리선 등은 모두 기가 모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풍수의 생기론과 상통하는 원리이다. 마지막 원리인 "산은 제왕, 물은 신하"는 풍수의 "형국론(形局論)"에 해당된다. "사쿠테이키"는 정원을 만드는 의미를 산은 제왕, 물은 신하, 돌은 보좌신(輔佐臣)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왕이 보좌신의 도움을 받아 백성을 잘 다스리는 상황을 돌의 도움으로 산(흙)이 물을 조절하는 생태적 현상에 비유한 것이다. 이는 자연 지형을 사회체제나 인물, 동물, 사물 등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풍수의 형국론과 통한다. 이상과 같이 "사쿠테이키"에 나타난 주요 작정원리들은 동아시아 전통인 풍수론의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쿠테이키"는 일본의 특정시대에 특정한 정원의 작정법을 기술한 책이지만, 거기에는 일본 고대의 정원문화, 나아가 동아시아 고대 정원문화의 지혜가 종합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다양한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 WIPI라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으로 통합되면서 플랫폼 간의 호환성과 이식성을 제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인터넷 상의 콘텐츠 표현의 주요 표기 언어인 XML을 파싱하고 뷰잉 하기 위한 XML 처리기 역시 이제, 각종 모바일 단말에 내장되어야 할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WIPI 기반의 모바일 단맡로의 내장을 위한 효율적 XML 처리기가 설계 구현된다. XML 처리기는 HTTP를 기반으로 하여 서버와 XML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으며, 모바일 단말에 적합하도록 CPU 부하를 덜어주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 크기가 작은 Pull 모드 XML 파서를 핵심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다. 또한, XML 처리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XML 문서를 전승 받아, 모바일 단말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전자책을 개발하였다.
1583년 네덜란드의 수학자 시몬 스테빈은 그의 대표작 "십분의 일" (De Thiende)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스테빈은 모든 수를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십진 소수체계를 최초로 제안했다. 이 논문에서는 스테빈이 명시적 목표와 숨겨진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체계를 제안했음을 주장할 것이다. 명시적 목표는 실용 수학자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반면 "십분의 일"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다른 저술들을 통해 파악되는 숨겨진 목표는 16세기까지 영향을 미치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불연속적인 수와 연속적인 크기의 구분을 철폐하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고전시문에 대한 고찰과 해석을 통해 파초가 우리의 전통정원에 오랫동안 즐겨 가꾸어진 배경과 그 설계용도(design use)를 고찰하고자 진행되었다. 또 이러한 고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파초가 도입되어 널리 애호된 시기도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파초를 주제로 한 고전시문을 고찰하고 해석하는 기술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초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시기는 최치원의 시를 통해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여러 시문과 그림을 통해 고려시대 중기에 이미 파초는 정원식물로 널리 식재되고 애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파초에 내재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파초 잎은 종이의 대용물로 글씨나 시를 쓰기도 하였고 술잔으로 사용되는 등 여름날의 수양과 풍류의 의미를 갖는다. 2) 파초는 '혜가단비'의 고사에 의해 불가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식물로 취급된다. 또, 파초 특유 형태와 생육특성, 파초 잎에 빗방울이 흩어지는 모습 등은 부처의 가르침인 '공'과 '무아', '덧없음'을 일깨우는 각성물로 받아들여졌다. 3) 유가에서 파초는 "군자는 하늘을 따라서 스스로 굳세고자 노력하며 쉬지 않는다(君子以 自强不息)"라는 가르침의 표상이었다. 4) 파초의 넓고 긴 잎을 봉황의 꼬리에 비유하여 '봉미'라고 하였다. 따라서 파초 잎은 존귀함의 존재의 상징인 봉황을 의미하므로 책가도, 문자도 등 민화의 소재로 즐겨 채택되었다. 셋째, 파초의 설계용도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파초의 넓고 푸른 잎으로 인해 여름철 정원에 녹음과 청량감을 제공하는 '시각적 용도'로 활용되었다. 2) 옛 사람들은 여름철에 듣는 '파초우성(芭蕉雨聲)'을 운치 있는 소리로 여겼고, 파초가 이러한 '사운드 스케이프(soundscape)'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식물소재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파초의 여러 설계용도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용도로 '청각적 활용'을 들 수 있다. 3) 파초는 화분에 식재하여 실내에서 관상용으로도 활용하였다. 4) 파초는 궁중과 민간에서 약재와 식재료 등 실용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된 자료 중 국역된 텍스트를 위주로 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여타의 원문 자료들에 대한 국역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본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부선의 50퍼센트 이상은 선박검사를 '무인부선'으로 받고 있다. 무인부선의 두드러진 이점은 유인부선에 비해 약 25퍼센트의 건현에 해당되는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인부선에도 항해 중에 선석 접안과 이안, 투묘와 양묘, 항해등화의 점등과 소등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선원이 필요하다. 피상적인 인식은 예인선이 부선 운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만, 부선 운항자가 예선을 용선하는 경우처럼 다른 사례들도 다수 있다. 특정 계약관계에서는 예선이 부선의 운송인에 불과할지라도 예선 선장은 그 운송계약(항해)을 완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예선 선장은 부선 제원과 선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선장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관련 법령을 의도하지 않게 위반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 접근을 통해 무인부선을 유인부선화하고,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며, 부선과 선두의 정보를 예선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선두의 권리를 개선하고, 법령(최대승선인원) 위반 부담을 해소하며, 예선 선장의 권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사망사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건설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건설 사망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측과 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하여 건축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사망사고 예측모델이란 건축공사의 조건에 따라 공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의 가능성(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예측모델의 활용을 통한 사망사고에 대한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응은 법적 처벌을 예방하고 건축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각 공항의 2018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21개 국제 공항의 환경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항공 분야의 경우 환경 친화적 및 지속가능성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선도적인 부문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환경적 운영에 관련된 연구는 경제적 또는 운영 효율성 연구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DDF)의 활용을 통해 공항의 환경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 여부를 알아보고,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의 적용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주요 공항들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들 모두가 공항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많은 공항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CO2와 물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항공 분야에서 실행가능한 환경적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환경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메모리'는 역사적 상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의 기억으로, 현재의 고민과 관심사가 깊숙이 투영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서사를 지칭한다. 칠레 영화 는 피노체트의 연장집권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1988년으로 돌아가 당시 반대캠페인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광고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화에 기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독은 민주주의를 상품화의 논리로 치환시키는 소비사회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는 이행기 칠레사회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한편, 한국의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군부독재 시절, 한 세금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국가주의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두 영화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거 역사를 통해 포착하며,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해 지식인과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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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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