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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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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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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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 통계에 대한 효과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연구개발 통계방법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기업은 전수조사, 소규모 기업은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소 등록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 표본오차로 인하여 모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기관의 수가 20,000개를 넘어서고 있어 전수조사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되어 표본조사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표본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산업별(24개), 그룹별(8개)로 구분하여 216개 셀별로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산정 (셀별추정법)한 결과, 전수 통계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별, 그룹별로 세분하여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추정하는 셀별추정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조사설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전연도 조사기업은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수준과 기업종류(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에 따라 셀을 분할한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수준이 높은 기업 등 주요한 셀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셀에 대하여는 각 셀별 연구개발지출의 분포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방법은 단순임의추출법(SRS)을 사용한다. 다만 전년도 미계상된(또는 미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대형 연구소 진입 등을 고려하여 규모비례확률추출법(PPS)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기업들이 특정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무응답의 경우,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대체기법(Imputation Algorithm)에 따라 이를 추정한다. 이러한 표본조사방법은 전수조사에서 발생하는 비 표본오차를 해소하고, 자료수집비용 및 소규모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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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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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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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일본의 총 잔디재배면적은 6.623 ha로 이바라키현이 3,900 ha로 일본잔디재배면적의 약 58.9%를 차지하였고, 톳토리현이 779 ha로 11.8%를 차지하여 일본의 한국잔디 재배생산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고품질 잔디뗏장 생산 및 유지를 위해 잔디 품질인증서 발급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품질관리 항목 중 이형초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잔디 깎는 높이는 고라이시바 품종은 10 mm 내외, 노시바 품종은 25 mm 내외 이었으며, 잔디 뗏장 두께는 1.5 cm 정도로 생산하여 매우 고품질의 잔디를 생산하고 있었다. 잔디 운반비를 제외한 잔디 뗏장의 출하 단가는 300엔/$m^2$ 정도였으며, '쓰쿠바그린' 품종의 경우에는 600엔/$m^2$에 출하하고 있었다. 납품방식은 크게 3가지로 도매, 직판, 위탁형태로 출하되고 있었다.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한 잔디품질보증서는 품질등급기관인 쓰쿠바시 일본농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하여 발급하고 있었으며, 3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연간 3회 품질평가를 실시한 후 잔디품질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잔디밭의 균일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선택적 제초제를 사용하여 잔디밭내에 혼입된 이형의 잔디 종(種)을 방제하고 있었으며, 잔디밭의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5-6년 단위로 배추와 윤작을 실시하여 잔디 뗏장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바라키현의 잔디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쓰쿠바 잔디사업협동조합내 쓰쿠바잔디진흥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쓰쿠바히메', '쓰쿠바카가야키', '쓰쿠바타로우', '쓰쿠바그린' 등 4개 품종에 대한 특허 등록을 실시하여 쓰쿠바시를 대표하는 브랜드화를 추진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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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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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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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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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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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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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의 생명주기가 비교적 짧은 과학기술정보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기관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이용자니즈와 행태를 반영하고 최신기술을 접목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정보 이용자들의 국내 및 국외 과학기술정보사이트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와 과학기술정보 속성 별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여 각 시스템 별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과학기술정보 이용자, 총 816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는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포함한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요도는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임팩트 수치로 평가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과학기술정보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일반적 인지도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Google Scholar, Science Direct 등이 높게 나타났다. Google Scholar는 개선영역보다는 많은 강점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는 기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좋은 원동력이 된다. 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정보검색의 강화 즉, 검색속도 및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편의성 및 사용성을 높인 이용자인터페이스 또한 개선이 요구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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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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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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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식품안전관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FAO/WHO에서는 식품안전관리 4대 원칙 중 하나로 위해성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입각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적인 안전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추적 제거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연구개발은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식품안전 연구개발은 11개 정부기관에서 40개가 넘는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명, 과학기술표준분류, 키워드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식품안전 연구과제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1년 이상 다년도 과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SCI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의 깊이를 높일 필요도 있다. 노로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위해에 대한 연구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사업의 통합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부처가 다르다보니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와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로 이원화된 과학기술표준분류의 통합도 필요하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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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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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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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관련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공정에 따라 사용 자재의 적격 여부 확인, 시험 검사 장비의 관리, 품질교육,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 제품 공정에 대한 지도 관리 및 품질시험 등을 시행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은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개정 시 시험요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호칭을 변경하면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하여 모호한 호칭관계를 관련 법 규정 등을 토대로 건설공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각의 역할 및 호칭에 대하여 '품질시험자'와 '품질관리자'로 구분한다. 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를 '품질시험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품질관리자'로 호칭하도록 규정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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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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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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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청소년 역량함양을 위해 청소년 활동시설의 프로그램, 설비·시설, 지도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청소년 활동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사회변화 전망에 따른 청소년 활동정책의 변화방향에 대한 문헌연구, 청소년 활동시설의 대응실태 파악 및 활동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17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분야에는 1) 지능정보기술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2) 진로체험교육프로그램에서 진로탄력성관련 내용의 강화, 3) 스팀·메이커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도입 및 확산 등 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설비·시설분야에는 1) 지능정보기술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2) 활동프로그램 개발·개선·운영에서 AR·VR 기술의 적용 확대, 3) 청소년활동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등 5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분야에는 1) 활동시설 지도자 대상 지능정보사회관련 정보제공 확대, 2) 청소년 지도자 대상 지능정보사회관련 직무모형 개발 및 직무연수 실시 등 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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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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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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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가명정보 결합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로서 가명정보 결합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정보 규제요인 중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동의, 법령위반 처벌강도 요인이,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빅데이터의 활용에 정(+)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가명정보 결합 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가명정보 결합기관 유형인 자유형, 중개형, 지정형의 순서에 따라 조절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착한규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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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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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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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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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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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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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1,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인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년간의 영재교육 연구, 동향 및 연구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영재교육 관련 연구 성과와 경향 및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영재교육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전문정보 사이트와 한국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영재를 키워드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82종 1,696편의 학술지 논문, 총 138편의 박사학위 논문, 총 1,470편의 석사학위 논문, 75개 기관 총 798편의 동향 및 연구보고서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학술지 및 학위 논문과 동향 및 연구보고서를 크게 연구대상, 영재분류, 연구주제,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영재교육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은 주로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분야의 영재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주제로, 양적연구의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영재교육 10년간의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향후 국내 영재교육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