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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철도 민영화의 현황 및 과제 (Hatfield사고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The Situation and the Tasks of UK Rail Privatization, Focusing on after the Hatfield Accident)

  • 이용상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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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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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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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영국철도민영화의 현황과 과제를 서술한 논문으로 특히 2000년 Hatfield사고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간의 국내외 논문들은 최근의 변화 특히 2000년 발생한 대형철도사고인 Hatfield사고 이후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고, 방법론에서 민영화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1992년 백서를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국철 시대의 장기적인 변화 자료와 민영화 이후 성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민영화 추진과정과 최근의 급격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장기간의 국철시대 자료와 비교하여 민영화내용을 검토해 보았으며 특히 Hatfield사고 이후의 변화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철도는 민영화 추진과정에 서 국영철도에서의 문제점을 의식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관리체계가 과도하게 중복된 면이 있었고, 특히 계획 기능과 인프라 기능에 대한 정책내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2000년 이후의 조직의 변하는 다음과 같다 공적기관으로서의 네트워크레일의 탄생과 전략철도청(SRA)의 폐지, 건강 안전 청(HSE)로 부터 ORR과 네트워크레일로의 안전기능 이관 등으로 철도인프라의 관리에 대해 정부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중복적인 규제체계도 단순화되었고 안전에 대해 운영자 책임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철도투자계획도 정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였다. 영국철도민영화의 그간의 과정을 종합적보면 2005년 말 시점에서 수송량은 증가하였고, 수입향상과 인력 감축 등으로 비용은 감소하여 경영성적은 향상하였고 정부 보조금 또한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의 신뢰성과 정시성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 아직도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Hatfield 사고 이후에 정시성과 신뢰성 저하 그리고 비용증가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sim}$대전 구간의 통행수단 선택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차외시간, 차외비용, 차내시간 통행빈도, 나이(51세 이상 제외), 직업,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지역 간 통행수단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을 길게 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체내 요오드량 감소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주간 엄격한 저요오드식이를 시행한 군에서도 체내 요오드량의 감소가 충분히 감소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엄격한 저요오드식이 방법을 2주간 시행하는 것이 더바람직하리라 기대된다.. 시험관 섭취율에서 $[^{18}F]$FL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생체분포 실험에서 주사 후 120분에서 tumor/blood, tumor/muscle, tumor/brain의 비율은 $1.61{\pm}0.34,\;1.70{pm}0.30,\;9.33{\pm}2.22$를 나타내었다. 또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결과 종양에 국소화된 영상을 얻었다. 결론: $[^{18}F]$FLT의 종양세포 섭취는 정상 뇌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양전자방출단층 촬영 결과는 뇌종양 진단을 위한 방사성의약품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C]raclopride$의 수용체 결합능의 변화는 미상핵에서 4.7%, 전피각에서 4.0%, 복측 선조체에서 7.8% 의 감소를 보여 흡연에 의한 선조체내 도파민 유리를 정량화 하였다. 특히 선조체에서의 도파민 유리에 의한 수용체 결합능의 감소는 흡연에 의한 혈중 니코틴의 축적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ho=0.9, p=0.04). 결론: $[^{11}C]raclopride$ PET을 이용하여 비흡연 정상인에서 흡연에 의한

농촌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건강행태와 건강상태 (Health Behavior and Health Condition of the Rural Young-Old and the Rural Old-Old in an Agricultural District)

  • 황성호;이명숙;이성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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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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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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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이 하나의 동일한 성격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세대 차이가 있는 하위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65~75세 미만의 전기노인과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들의 특성과 개인별 건강행태 특성, 그리고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주시 관내 24개 읍 면 동 지역의 경로당 이용자 617명(전기노인 287명, 후기 노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는 남 여 모두 학력과 직업, 결혼상태, 동거가족에서 전 후기노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 3회 이상 10분 이상 걷기 횟수는 남자 후기 노인이 전기노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고 수면 시간은 남자와 여자노인 모두 전기노인의 수면시간이 후기노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많았다. 질병 이환율은 여자 후기노인이 전기노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고 제시한 16가지 계통의 질병중에서 남자 노인은 신경통 관절염이, 여자노인은 고혈압이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의 이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생활수행능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건강한 노인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ADL(일상생활수행능력) 6개 항목을 모두 스스로 실천하는 응답자는 96.4%, IADL(수단적 일상생활능력) 6개 항목을 모두 실천하는 응답자는 9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 여자는 스트레스와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후기노인이 전기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고, 구강건강 상태와 청력, 시력은 남자와 여자 모두 전기노인이 후기노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후기 노인의 건강행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비교에서 남자는 주 3회 이상 10분 이상 걷기, 수면시간, 구강건강, 청력이, 여자는 수면시간, 스트레스, 청력, IADL이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후기 노인은 전기 노인에 비해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서 취약하며 이환된 질환의 수는 많았으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은 적었다. 또한 신체활동능력과 정신건강 그리고 구강건강, 청력, 시력이 전기 노인에 비해서 좋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기노인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취약성을 노화과정의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연령층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중의 하나라고 받아들이고 전 후기 노인들의 건강행태와 건강상태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질병예방,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Main Causes of Delayed Marriage among Korean Men and Women; Contingent Joints of Status Homogamy, Gender Role Divisions, and Economic Restructuring)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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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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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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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왜 많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만혼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는가,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기회가 큰가, 또한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들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의 형상이 상징하는 사회구조의 특성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한다. 요컨대 결혼에 기대하는 가치와 기회구주 그것의 사회구조적 연관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그리고 경제위기의 복합적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남녀의 결혼의 가치와 기회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1998년에서 2002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다. 결혼력과 직업력 자료를 구성하여 결혼 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교육과 고용상의 지위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1990년 이후 교육,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 크게 계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시기는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1990-1997년 결혼 코호트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시기가 저학력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고용상의 지위와 결혼시기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혼의 경향이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여성에서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보다는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 획득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여성의 결혼시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약해지는 대신 취업상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일수록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취업기회의 제약은 '우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동기를 크게 하였고,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기대를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두 종양의 임상적 및 병리조직학적 고찰 (The Clinical and Histopathological Study of Laryngeal mass)

  • 김화성;한경수;이준기;정덕희;박재훈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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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1년도 제15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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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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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1975년 3月부터 1980년 3月까지 애성을 주소로 하여 본원에 입원하여 수술 받은 183명의 후두 종양 환자에 대한 임상적 통계와, 그중 병리조직학적으로 확진된 88case의 성대 결절과 폴립 환자에서, 성대 결절(30case), 국한성 폴립 (48), 미만성 폴립 (10)을, 임상적인 분류하에 현미경학적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 임상적 관찰 1) 전체 183명중 성대 결절 82명 (45%), 후두 폴립 53명 (29%), 삽관후 육아종 3명 (1%), 후두 유두종 18명 (10%), 후두 결핵 2명 (1%), 후두암 25명 (14%)를 차지했다. 2) 남녀 비는 성대 결절 3 : 4, 후두 폴립은 1 : 1, 삽관후 육아종 1 : 2, 후두 유두종 3 : 2, 후두암 11 : 1.성대 결절, 삽관후 육아종은 여자, 후두암과 후두 유두종은 남자에게 많았다. 3) 연령 분포는 성대 결절 20~30대, 후두 폴립 30~40대, 삽관후 육아종 20대, 후두 결핵 10대와 40대, 후두암은 50대이었다. 4) 증상발현으로부터 내원까지의 이환기간의 분포를 보면 성대 결절과 폴립은 5개월~1년, 후두 유두종과 삽관후 육아종은 1년이내, 후두 결핵과 암은 1년~3년이었다. 5) 발생 부위를 보면, 성대 결절, 폴립 후두 유두종은 성대의 전 1/3~중 1/3경계, 삽관후 육아종은 중 1/3~후 1/3, 이었다. 6) 발생측에 있어서 후두 결절과 유두종은 성대의 양측에 오며, 후두 폴립 5 : 3, 삽관후 육아종 2 : 1로 우측에 많았다. 7) 후두 종양의 크기는, 성대 결절 1~2mm(67%), 후두 폴립 3~5mm(42%), 삽관후 육아종 6~10mm(67%), 후두 유두종 1~2mm(39%), 후두 결핵과 암은 10mm 이상의 크기로 산재해 있었다. 8) 후두 종양의 증상은 애성이 90%이상, 연하통은 후두암과 결핵, 호흡곤란은 삽관후 육아종, 후두 유두종, 결핵, 암에서 나타났으며, 그외에 후두의 이물감, 작열감, 소양감 둥의 증상이 있었다. 9) 과거력은 Smoking과 관련 있는 것이 후두 결핵 50%, 후두암 40%이었고, 후두 유두종은 빈번한 상기도 감염이 33%에서 있었다. 10) 직업에서는 어떤 특별한 통계학적 의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II. 병리조직학적 관찰 1) 성대 결절과 플립의 상피세포는 중층 편평 상피로 덮여 있으나, 위축, 극세포증, 이상 각화증과 과각화증의 소견을 보이며, 그중 과각화증과 극세포증이 많았다. 2) WHO classification에 의해 섬유성 점액 종양, 혈관성, 유리질성의 4가지 단계로 나누였는데, 성대결절은 점액 종양 병변 60%, 국한성 폴립은 점액 종양 병변과 함께 혈관성, 유리질성 병변이 많았고, 미만성 폴립은 혈관성 병변(80%)이었다. 3) 전 18례의 후두 유두종에서, Exophytic 형이며 편평세포형이 17례(94.5%), 역형이며 이행세포형이 1례 (5.5%)이었다. 4) 후두암은 편평세포 : 선암의 비율이 24 :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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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제 교대근무자의 수면양상과 주간의 졸리움 및 성격요인과의 관련성 (Sleep Patterns, Daytime Sleepiness and Personality Factors in Rotating Shiftworkers)

  • 김현;김인;서광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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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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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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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 본 연구는 순환제 교대근무가 전반적인 수면양상과 주간의 졸리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간의 졸리움과 성격요인 사이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 20-30대 순환제 교대근무 간호사 41명과 대조군 39명을 대상으로 Beck 우울척도(BDI), 상태특성불안 척도(STAI), 고려대학교 병원 수면장애 클리닉 수면력 검사지, Epworth 졸리움 척도(ESS), 성인용 성격요인 검사(16PF)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 : 교대근무로 박탈된 수면시간은 평균 64.26분 ${\pm}\;14.54$이고,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빈도($1.24\;{\pm}\;1.17$일/주 vs $0.67\;{\pm}\;1.31$ 일/주, p < 0.05), 잠들기 어려울 때 수면까지 걸리는 시간($103.05\;{\pm}\;73.48$ 분 vs $70.00\;{\pm}\;60.08$, p < 0.05), 불면증이 있을 때 취하는 수면시간($204.25\;{\pm}\;79.90$ 분 vs $280.44\;{\pm}\;111.59$ 분, p < 0.001), 최근들어서의 기력의 변화($x^2\;=\;4.16$, p < 0.05), 수면에 대한 걱정($x^2\;=\;11.08$, p < 0.05), 낮잠자는 여부($x^2\;=\;4.98$, p < 0.05) 등의 문항에서 교대근무를 시행한 대상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Epworth 졸리움 척도의 결과도 순환제 교대근무자에서 $8.68\;{\pm}\;3.04$로 대조군의 경우인 $6.86\;{\pm}\;3.04$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성격요인검사에서 자아강도 요인(C factor, $R^2\;=0.283$), 민감성 요인(I factor, $R^2\;=0.358$), 도덕성 요인(G factor $R^2\;=0.470$)이 주간에 느끼는 졸리움의 정도에 대해 유의한 설명량을 보였다(p < 0.001). 결론 : 순환제 교대근무 간호사들은 불면증, 수면부족등과 같이 여러가지 수면곤란을겪고 있으며, 이는 심한 불안감, 기력 및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간의 졸리움도 순환제 교대근무자에서 유의하게 많이 겪고 있었다. 순환제 교대근무로 인해 겪는 주간의 졸리움의 정도를 예측하는 성격요인으로는 신경증적 행동의 속성인 정서적 불안정을 나타내는 낮은 자아강도 요인,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의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높은 민감성 요인, 그리고,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속성을 의미하는 낮은 도덕성 요인 등이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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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과 주민특성이 공공병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formance of Public Health Servic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Community Image of Public Hospitals)

  • 심인옥;황은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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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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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89-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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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33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관련 특성과 관할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2011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통해 수집된 이차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일부 추출하여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14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참여를 허락한 지역주민을 대상자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9월까지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최종 대상자 수는 총 1,789명으로, 남자 891명(49.80%), 여자 898명(50.20%)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공공병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군과 부정적 이미지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p<.001), 최종 교육형태(p<.001), 직업유무(p<.05), 월평균 수입(p<.001), 1년 이내에 해당 공공병원 이용경험 여부(p<.001)이었다. 공공병원에 대해 지역주민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OR=0.34, 95% CI=0.19-0.60), 최종 교육형태(OR=3.03, 95% CI=1.60-5.76), 최근 1년 이내 해당 공공병원 이용경험(OR=0.57, 95% CI=0.40-0.81), 건강수준(OR=0.69, 95% CI=0.49-0.96), 거주 지역유형(OR=2.10, 95% CI=1.11-3.99), 지역주민 1,000명당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적(OR=0.58 95% CI=0.35-0.96)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지방정부는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병원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공공보건의료사업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지역주민들에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Electronic Cigarettes Use in Korean Adults)

  • 박의철;배석환;이무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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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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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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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2015년 한국질병통제센터에서 실시한 지역건강조사228,477건을 분석하였다. 전자담배평생 유병율이 남성 11.1%, 여성 0.8%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담배 흡연율은 남성이 24.2%, 여성이 26.1%로 였다. 평생전자담배 흡연경험율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상태 및 현재흡연상태와 각각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현재의 보편적인 전자담배 흡연이 현 흡연상태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은 과거에 흡연했던 그룹보다 현재흡연자 그룹이 현저히 높은 경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자담배의 선호는 높았다. 전자담배는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금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고, 흡연에서 오는 쾌감이나 중독성을 만족시켜 주었다. 따라서 전자담배는 흡연에 대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반영되어 선호도가 높았다. 2014년 전자담배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세계적으로도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전자담배의 예방과 중단에 관련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흡연자들이 잘못된 흡연관련 건강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금연교육 강화와 금연 위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WHO에서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담보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자 담배의 사용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확인하고 전자담배인식과 사용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모색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School Dropout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 이명훈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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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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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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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업중단자의 학업중단 이전의 생활, 학업중단의 원인과 과정,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과 지원 등을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특성화고 학업중단자 10명과 2018년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20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을 31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다시 이 주제들을 3개 영역의 10개 주제 묶음으로 유목화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재학 중 고단한 학교생활과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교사의 지도와 틀에 박힌 수업을 받는 것에 힘들어하거나 비행경험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우, 교사, 가족 관계가 좋은 학업중단자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학업중단자들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 하였다. 둘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을 선택하였다.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이 학업중단을 처음 생각한 시기는 매우 이른 경우도 있었으며, 학업중단 절차는 비교적 쉽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학업중단숙려제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교를 그만둘 때 개인에 따라 다양한 심정이었으며, 학업중단에 대해 만족하는 자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자도 있었으며, 학업중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자도 있었다. 셋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나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업중단 후 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다양한 어려움과 부정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복교에 대한 성공기대는 낮았다. 또한, 그들은 주변이 학업중단을 이해해주고, 믿고 지켜봐주길 바랐다. 현재 학교 밖의 여러 기관에서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직업체험 활동, 상담 복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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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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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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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Convergence Education (STEAM) Program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

  • 권혁수;김어진;김재운;민재식;배상일;손미현;이효녕;최진영;한미영;함형인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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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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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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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2025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활용 가능한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선행연구를 분석을 통해 얻어진 '수소연료', '기후위기', '데이터 사이언스', '적정기술', '바리스타'라는 5개의 최신 이슈를 주제로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은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고교학점제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형식(틀)에 맞춰 집단 숙의의 과정을 통해 7개월간 개발되었다. 고등학생의 진로·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5종 29차시의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초안은 2인의 융합교육(STEAM) 교육 전문가에게 자문을 통해 검증을 받았으며,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5개 고등학교 627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다. 시범 적용 결과, 학생들의 융합교육(STEAM) 태도는 사전보다 사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범 적용 교사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적합하며,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관련 교과의 내용 지식을 적용하고 진로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범 적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5종 29차시의 학생용·교사용 고교학점제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을 최종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차시대체형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과 고교학점제가 바람직하게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COVID-19로 촉발된 블렌디드 수업 설계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2025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서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