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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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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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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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세계 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술혁신 등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환경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거품경제의 장기간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지적재산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02년에 지적재산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2002년 7월에 지적재산전략대강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한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2005년 6월에 책정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2005를 토대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cadastral boundary points which cadastral surveyor presented on the ground by conducting cadastral surveying represents the limits of land ownership and give binding force and determination power. However the land disputes have increased these days mainly due to cadastral registration errors, surveying errors and land owners recognition error. In these cases, the cadastral survey interests try to find solution by either a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appealing civil complaint or border determination litigation through court. The neighboring residents and related organization have difficulties in resolving the civil complaints. In this study cadastral surveying and cadastral boundary determination process has been reviewed and the results of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by Central Cadastre Committee from 2016 to 2021 have been classified.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d for cadastral surveying and contribute for reducing land disputes and improve reliablity of cadastral surveying.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 추진 조직 등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재조사 측량을 위한 정확한 기준점의 확보와 좌표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재 지적기준점과 좌표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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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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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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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is to analyze open work status and conditions of cadastral surveyor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working area of cadastral surveyors. The results are as below.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expansion of confirmation surveying for cadastral target range, ease of confirmation surveying standard for cadastral, and broader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cadastral surveyors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s improvement plans. I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eks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 that can create more rational and ideal cadastral surveying conditions based on various reviews on improvement plans for working area of cadastral surveyors in this study will promote symbiotic development among cadastral survey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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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spc4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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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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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planned for 19 years, from 2012 to 2030, which refers that now is at the beginning stage. The aim of a project was to correct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gister, which was not corresponding to the actual circumstances. As a national project, the government has been charged of this project to achieve the effective land management and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people, by changing analogue cadastral surveyed in 1910 to digital cadastral. On this paper, we focused on reinvestigating the principle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suggesting better solutions for problems, so as minimizing numbers of trials and errors in the proj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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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3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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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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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Cadastral surveying is related to demarcating legal boundaries and areas for the sake of registering a properly on cadastral records or restoring registered boundaries on the ground. It is composed of control surveying (cadastral triangulation and supplementary control surveying) and detail surveying. Detail surveying is classified into plane table surveying by graphical cadastral map and numerical surveying by boundary point coordinate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accuracy of plane table surveying with numerical surveying using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PBLIS) data constructed by the cadastral map digitalization business. In conclusion the result by numerical surveying was analyzed as more accurate than the result of plane table surveying, as Root Mean Square Errors(RMSE) of graphical cadastral surveying is 0.766m and that of numerical cadastral surveying using Total Station(T/S) is 0.683m. Therefore, PBLIS data is expected to be used for surveying legal boundaries and areas in the near futur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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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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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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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지적도는 모든 지도중 가장 큰 대축척 지도이며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지번, 위치 및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형자료인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실제 토지필지를 1/1,200로 축소하여 도면에 등록한 도해지적으로 제도오차, 축척오차, 신축오차, 도곽접합 등의 기술적인 오차와 측량을 할 때마다 각기 측량사에 따라 개인오차의 누적으로 성과결정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그 이전에라도 축척변경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적체계로서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체계로 전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유권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지적도를 독취, 정도곽으로 보정하여 일필지를 공부상면적의 공차범위 이내로 조정한 후 현형도와 지적도를 조정(Orientation)하여 좌표를 저장하였다. 일필지 좌표결정 방법에는 CAD기능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지적도를 이동 및 회전함으로써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모니터상에서 국부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및 디지타이져상에서 결정하여 모니터상에서 조정하는 방식있다. 현실적으로 국부적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모니터상에서 조정(Orientation)하여 국부적으로 좌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적도면은 토지조사사업 한지를 배접한 켄트지를 사용함으로써 종이의 신축으로 인하여 정도곽으로 보정을 하면 독취면적은 대부분 공부상면적보다 늘어났다. 2. 좌표의 이동량이 일률적이지 못하므로 기초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기초점 정비라 하겠다.
In this stud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e tried to find and present a plan to apply the results of transformation of cadastral coordinates to the world geodetic system in stages for cadastral records of graphical and digital cadastral area. There was a case where the difference in area before and after the transformation occurred irregularly in the transformation result of the cadastral coordinate system currently being promot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ransformation errors in cadastral non-coincidence areas occurred accumulatively, and the period for acquiring world geodetic results for cadastral reference points was insufficie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tudy proposed a plan to provide spatial information and related fields through advancement of continuous cadastral maps, etc. for maps that have been primarily transformed by the end of 2020. In addition, the maps used for cadastral surveying purposes were presented in the direction of applying them to cadastral records in numerical form in the long term to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graphical and digital cadastral area. It is expected that more stable cadastral record will be reflected by applying the world coordinate transformation performance by dividing the graphical and digital cadastral area.
인터넷의 고도화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무형의정보(콘텐츠)를 통해 성장 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복제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의 광범위한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에서도 DC산업 발전의 디딤돌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하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내DC산업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국내DC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이슈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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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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