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n Standardization related IPR Policy of Japan

정보통신 표준화와 연계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 분석

세계 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술혁신 등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환경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거품경제의 장기간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지적재산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02년에 지적재산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2002년 7월에 지적재산전략대강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한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2005년 6월에 책정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2005를 토대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