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 방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경계 현행화 기반의 탐색 기법인 MMAS를 제안하고자 한다. MMAS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을 이용하여 지적경계를 현행화한 후 지적불부합지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MMAS 처리 순서는 우선 지적도와 지형도로부터 동일한 대상 영역을 추출하여 대상 영역에 존재하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과 이에 대응하는 수치지형도의 시설물 그리고 지적 필계점과 담장 경계점을 이용하여 대응쌍을 생성한다. 생성된 대응쌍을 기준으로 현행화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현행화 후의 면적 오차를 계산하여 공차범위 내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잠재적 지적불부합 대상 필지를 분류한다. 제안 기법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기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가 배제된 토지(임야)대장 상의 면적만을 고려한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된 지적경계에 의한 좌표면적의 산출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현황 조사의 범위를 잠재된 지적불부합지까지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안 기법에 의해 잠재된 지적불부합지 필지를 탐색한 결과 지적경계의 현행화 이전의 결과보다 증가된 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제안 기법은 현재 잠재되어 있는 지적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불부합지 탐색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부지는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의 무단점용에 의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부지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한 하천 환경 및 경관의 훼손 및 국유지 무단점용 등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하천 공간의 현황 정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드론(drone)과 항공사진, 정사영상, DSM (Digital Surface Model), 수치지형도 및 지적정보를 GIS 기술을 적용 융합하여, 홍수 등 재난취역지역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하천의 환경 변화를 조사하였고, 지적정보를 활용한 하천부지의 이용 및 점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천부지의 분석 자료들은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기본 자료 제공이 가능 하였으며, 하천 점용 실태 파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근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지적 분야에서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토지정보 및 건물정보의 통합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3차원지적제도 구축에 있어 기본이 되는 건물의 지적도 등록 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건물을 일일이 지상측량방법을 통하여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3차원지적제도의 이론을 고찰하고 실험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지적기준점에서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건물위치를 직접 측량하였고, 수치지형도와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여 건물위치를 측량한 후 건물좌표들을 비교 분석하여 지적도에 건물등록 시 가장 효율적인 측량 방법을 제시하고 지적도에 건물을 등록한 후 등록된 건물에 기존 토지지번과는 별도로 새로운 건물번호를 식별자로 부여하여 지적도를 제작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 및 관련 속성정보와 건물사진 등을 연계하여 토지와 건물관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3차원정보지적도 모델을 구축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적도면의 경우 2차원의 지적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개별 필지의 경계나 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의 접근은 더욱 더 어렵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항공사진과 지적도면을 연계한 3차원 지적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아주 일반인에게 만족도가 높은 반면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사진의 구입을 위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최근 3치원의 지적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중에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있어 현재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은 Google Earth의 3차원 영상이며 최근 각종 연구들이 Google Earth Image Maps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감 있는 3차원의 입체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그 사용 및 제공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 경제성이 있는 Google Earth Web상의 영상을 이용하여 현재의 연속지적도와 Google Earth 영상과의 중첩을 통해 상이한 좌표체계간 중첩정확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지자체의 이용가능성이나 활용방안 및 방향을 제공하였다.
기술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게 하는 정보통신 표준과 특정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관계는 정보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 선진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소개하여 각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의 Directive 별지6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을 소개한다.
토지정보체계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지적도는 크게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나뉘며, 수치지적의 경우 수치지적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지번의 필지경계를 나타내는 절점의 위치좌표로 표시된다. 수치지적부의 변환은 문자형태의 자료로 입력된 필지의 절점좌표를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부의 절점좌표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도형자료의 오차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확도를 위치와 면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형공간정보용 소프트웨어의 검증을 실시하여 좌표변환시 배정밀도를 사용하였을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위치에 대한 정확도 평가에서 절점에서 발생한 오차는 위상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차가 소멸되며, 다른 절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적에 대한 정확도 평가에서 절점의 위치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면적오차는 허용면적(공차범위)에 들어 체계내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효율적 국토자원관리와 토지관리를 위해 국토정보와 토지관련 지적정보의 연계활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도면정보로써 수치지도와 지적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체계의 구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와 지적도의 부정합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두 도면간의 정확한 중첩을 위해 지도의 변환에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중첩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도면간 정합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수치지도와 지적도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기반의 주소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하여 주소체계의 표준화를 확립하고 GIS와 연계하여 전국을 하나의 정보권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의 지적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정보와 지적정보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여 주소 알고리즘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알고리즘 개발은 기존 행정망의 주소와 지적도 상의 주소를 일치시킨 것으로 GUI기반 객체언어로 구현하였으며, 매칭 성공률 분석하여 정확도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며, 자치단체의 정보화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정밀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GNSS 기술기반의 GPS, RTK-GPS, 네트워크 RTK 및 GPS_토털스테이션을 도입하여 지적도근점과 필지경계점에 대한 측량성과의 목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통일된 정확도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로써 현행 지적측량 작업과정과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방법별로 작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수행 시 다양한 최신 측량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높은 지적측량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측량규정을 제시하고, 지적기준점과 측지기준점을 일원화하여 지적기준점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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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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