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올해까지 15차례 발생하며 1억 4,000여 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이로 인한 방역예산 지출 누계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이 중 오리 발생 건수는 전체의 51.5%로 전체 가금산업에서 오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감안하면 오리에서의 AI 발생이 많은 편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열악한 오리산업과 이에 따른 시설 문제 등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리사육제한 등으로 인한수급불균형으로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오리 주산지의 지자체에서는 오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있다. 주요 지자체의 눈에 띄는 오리관련 신규 지원사업을 알아본다.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별 사업장 현황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도국의 교육분야 지원사업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교육분야에 대한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교육협력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가 밑거름이 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개발을 위하여 인적자원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기술교육분야 지원사업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필요한 적략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생사업들은 기존의 단일 프로젝트보다는 복합적인 메가 프로젝트의 특성을 띠고 있어서 기존의 프로젝트 위주의 관리보다는 확장된 개념인 프로그램 관리 차원에서의 이해와 접근이 요구되며, 또한 사업 참여자들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의 다양한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건설생애주기를 관리하며, 특화된 정보 제공 및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종합사업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종합사업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공무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통계 자료를 통해 주민지원제도 현황을 연도별, 권역별, 사업유형별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인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지난 10년 동안 주민지원사업은 총 2,007건에 5,839억 원의 국비가 집행되었다. 지원항목 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1,949건에 5,646억원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79억원(총사업비 3,207억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 사업 유형 및 지역에 다소의 편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 370명, 공무원 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보다 증가하였으나, 생활비용 직접지원 확대, 주민 참여의 활성화, 새로운 주민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성화 마을 조성, 역사와 전통 자원을 활용한 경관보전계획 수립, 인근 도시민과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맞춤형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특성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점차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정책 수혜자의 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종료 후 재이용 의도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ERVPERF 모형에 근거한 지역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구성하였다. 첫째, 지역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으로 신뢰성, 대응성,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품질평가 기준은 모두 이용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재이용 의도에 대응성이, 추천 의도에 대응성과 신뢰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이용 만족은 재이용 의도와 추천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 분석으로 지역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품질평가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해당 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 노년층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지역정보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한 다음, 장 노년층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정보화 만족도, 건강 만족도, 경제 만족도, 및 인적관계 만족도로 구성된 설문항목을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보화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장 노년층을 대상으로 방문설문을 하거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333개의 유효표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정보화 만족도와 건강 만족도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조절변수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지속적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서는 건강 만족도뿐 만 아니라 지역정보화 만족도까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의지가 있는 장 노년층을 위하여 지역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정보화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시 연구자가 이전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여 이전된 기술의 발명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사업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의 2014년 기술 이전 계약건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0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특정 사건의 발생(성공 또는 미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통계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이전이후 사업화 지원의 강도가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중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ETRI의 사례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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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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