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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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s.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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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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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신규발전소 건설입지를 적기에 확보하고 원전 등 기존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90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특히 95년에는 지원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지원금 규모를 전기판매 수입금의 0.5$\%$ 이내에서 0.8$\%$ 이내로 대폭 증액시켰다. 또 사업내용도 다양화하여 종전에 시행해 오던 소득증대사업$\cdot$공공시설사업 및 육성사업 외에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주민복지지원 융자, 기업유치 융자 및 발전소 건설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90년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실적과 96년도 지원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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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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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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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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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s.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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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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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사업 시행 8년째를 맞았다. 그간의 사업 시행 결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도로 시설$\cdot$복지 회관 등의 공공 시설 확충과 육영 사업은 지역 주미의 호응 속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소득 증대 사업의 집중 지원과 아울러 특별 사업, 사업 자금 융자 등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97년 지원 규모는 79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97년 1월 13일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규모가 전기 판매 수익금의 1.12$\%$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1,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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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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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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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Korean Arts and Culture Education of School Policy Contents from the Kim Dae-jung government to Lee Myung-bak government are changed. The sequence will be examined by analyzing the Arts and Culture Education of School of Kim Dae-jung government to Lee Myung-bak government. Above all, the Arts and Culture Education of School Business and Policy Contents will be mainly studied. First of all, this study will be deal with two forms that present sequence analyze methode of each government Arts and Culture Education of School Policies. The criterion of the analysis of the sequence are repetition, difference, emphasis, development, and expansion. This study is analysed on the each government policy contents of the books publish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particularly the Culture Policy white paper from 2001 to 2009, 2006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white paper.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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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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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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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진드기 예방, 방제를 위해 산란계 농장에게 청소·세척·소독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고는 2023년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대해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발췌·요약·정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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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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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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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 사업을 체감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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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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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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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 경영이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는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증적인 사후자료에 의한 평가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을 통한 사업참여 중소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중심으로 사업참여 전 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의 시행성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지원사업 중 지원예산의 규모가 가장 크고, 업체에 지원금액이 많은 사업 혁신과제컨설팅(II)부문의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재무비율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참여 이전 및 이후의 재무상황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및 이후 2년간을 비교하였으며, 2005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혁신과제컨설팅(II) 70업체 중 사업참여 이전 및 이후 2년간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년도별 표본의 재무비율 산출은 EXCEL 2007을 사용하였으며, 쿠폰제 경영컨설팅 전 후 두표본 집단간의 차이 검증은 SPSS win 15.0K의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경영컨설팅 전 후 전반적으로 가설은 기각되고, 성장성지표의 매출액증가율 및 활동성지표의 경영컨설팅 후 2년 총자산회전율은 기각되지 않으나 역의 영향력(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의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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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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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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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 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 · 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2006년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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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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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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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ject selection procedure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and transparency and project application conditions such as required documents and conditions on the satisfaction of agricultural subsidy support policy and re-application intention to support pig farmers in Jeju.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ee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business selection procedure rather than to relax the business application condi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ubsidy support business. Second, Nee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business selection procedure rather than to relax the business application condi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subsidy re-application intention through the income increase effect by the subsidy support project. It is shown that the effort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election process can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ubsidy support project as well as re-application intent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the project selection proces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reflecting opinions on the subsidy project.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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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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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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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대학의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고, 부처별 지원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교육부·산자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각 부처사업을 현재의 개별 단위사업별 지원체제에서 대학별 발전전략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