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남한 성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태도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44.6%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36.7%가 반대하였으며, 나머지 18.7%는 뚜렷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북식량지원 효과와 통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법에 대하여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에서는 남한정부의 직접지원을, 반대군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북한의 기아수준과 식량부족 및 영양불량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수보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응답자가, 20-30대보다 40-50대 응답자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응답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찬성하는 남한 성인과 반대하는 남한 성인 간에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더불어 대북식량지원 관련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은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큰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보육발전과정에서 보육교사 처우관련 정책이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보육교사의 처우현황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물, 관련 통계, 그리고 선행연구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처우가 유사직종의 보수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학력과 자격급수가 고려된 보수체계의 마련, 호봉 승급제도의 실시, 수당항목의 명시적 제시 등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원장초임 호봉의 상향조정, 초과근 무수당의 지급규정 준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관련 규정 명시, 그리고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등과 같은 보육교사 처우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대체수자원 개발, 도시 비점오염과 물순환 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산식 빗물관리기술에 대한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수 목적의 빗물이용시설, 치수목적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택지개발사업의 재해저감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설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치수용 시설에 있어 설계강우에 따른 홍수량 산정방법을 제외하고는 이수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계획, 설계기술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수목적의 경우 집수면의 토지이용 특성, 용도별 사용수량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수면적이나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 계획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빗물관리 의사결정지원 모형(RainCity v1.5 Beta)을 개발하였다. 강우자료는 5분 간격의 설계강우, 시우량 및 일 강우자료를 DB나 사용자 파일로부터 호출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유출계수를 고려한 수문학적 집수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현재 버전은 이수 및 치수용 저류조,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블럭 등 장치형 침투시설과 투수성포장 등 지표면 침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시설조합의 설치에 따른 유입/유출량, 침투량 및 사용수량 등 물순환 과정을 모의할 수 있다. 특히 선택된 시설조합은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목표 기능에 맞는 시설규모들을 선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인 시설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GUI를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도를 높이고, 식생형 침투도랑, 생태연못, 중수이용시설과의 연계 등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의 계획 설계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 철도역 203개소 중 이용자 수요수준, 연계교통망 수준, 관련계획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환승센터로서 18개 역사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8개 역사의 연계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9개소가 "D~F"등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광역환승센터의 기능을 확보하고 철도이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계서비스수준을 "C"등급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18개 광역환승센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환승센터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선방안으로 현행 30%에서 50%까지 향상시키는 방안과 지원대상을 총사업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계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서 연계도로는 50%, 연계철도는 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내장형 시스템에서 소프트 에러 발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성능, 저전력을 특징으로 하는 VLIW 아키텍처가 내장형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VLIW 아키텍처에서 명령어 복제를 통해 소프트 에러를 감지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의 상용 VLIW 아키텍처가 코드 크기 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VLES 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명령어 복제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실용성 및 적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VLES 를 지원하는 VLIW 아키텍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VLES 를 지원하는 VLIW 아키텍처에서 명령어 복제를 위해 필요한 설계 방법을 논하고 이에 따른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VLES 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약 4% 정도의 추가적인 하드웨어 비용을 들여 평균 64% 정도에 달하는 코드 크기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실행 시간에는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에게 담당하고 있는 유아들 중 또래들에 비해 언어발달이 늦은 유아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들이 언어발달지연을 보인다고 선별한 유아 30명에 대한 언어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들의 선별은 관련 검사 결과 정확하였다.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의뢰한 보육교사의 선별기준과 자녀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부모의 수용 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현 대처방안과 지원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울지역에 있는 보육시설 10개 기관 13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보육교사는 학급 내에서 언어발달지연 유아의 결손을 보이는 언어특성과 부적응 행동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연된다고 의뢰하였고, 둘째,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는 무관심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서 교사에게 먼저 자녀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해 상담하는 등 다양하였다. 셋째, 보육교사는 학급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넷째,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위하여 전문가와 기관의 지원, 언어발달에 대한 교사교육,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자료와 기준의 제시, 낮은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의 지원 요구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지원규모에 따른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화가법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이자보상배율과 총자산 대비 신규보증금액 비율을 이용하여 업종별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였으며, 수익성, 성장성지표를 사용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분석기간에 여러 번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표본선택편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보증잔액 및 신규보증이 없으며, 이후 2년 동안 신규보증이 없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보증시점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원규모에 따라 성과는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계기업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이자보상배율이 0에 근사한 기업이더라도 경영성과는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정책금융 지원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경영성과를 확인함으로써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의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HMIPv6는 로컬 네트워크상에 이동성 지원 포인트(Mobility Anchor Point ; MAP)라는 기능을 도입하여 MAP 하부에서의 이동은 MAP가 관리함으로써 지연과 오버헤드를 줄이고 이동 노드의 핸드오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동 노드가 새로운 도메인에 들어올 경우 최상위 MAP에 이동 노드의 등록이 집중되어 성능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이론 중에서 내쉬 교섭 해(Nash Bargaining Solution ; NBS) 이론을 적용하여 HMIPv6상에서 상위 MAP에 이동 노드의 등록이 집중되지 않고 거리(Distance), 등록된 노드 수, 데이터 전송량 등의 MAP 자원 사용 비율에 따라 여러 MAP로 부하를 분산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위 MAP로의 부하 집중을 방지할 수 있었고, MAP자원의 사용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도메인내의 MAP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또는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계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변동 적이기 때문에 계통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나라에서는 계통 안정성을 위한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로 인해 계통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고 있지만, 태양광 분산 발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일사량에 의존하여 운전하기 때문에 일사량이 낮거나 야간에는 계통 안정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사량이 낮거나 야간에도 계통 안정화를 위해 무효전력 지원이 가능한 확장된 무효전력 운전(EF-RPO: Extended feed-in Reactive Power Operation)방법의 제어 전략을 제안하며, 제안한 방식은 1MVA 계통 연계형 인버터의 제작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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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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