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ioritization of family support services by examining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family support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220 parents of children from special education nationwid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mportance of all 29 family support service items was rated high, but the performance level was low,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sis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family support services related to physical and physical well-being and disability-related support were evaluated as high-priority, low-practice services, and it was a task that should be presented as a priority in family support service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family support services in the areas of family interaction support or emotional well-being were considered to be services that should be avoided due to their low importance but high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direction for the operation of family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to be suggested in the future.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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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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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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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기원 육성하고 있는 체신부는 이미 밝혀진대로 올해부터 3년 동안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관련 업체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올해 2백억원이 지원되는데 협회는 지원대상 업계의 자금소요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내용을 분석.정리 한다.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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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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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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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ulcorner$기술혁신조사$\lrcorner$ 통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다루었다. 분석대상 기업의 수는 2,591개였고,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11개로 조세지원제도가 7개 기술지원제도가 6개였다.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실증모형에는 선택변수모형이 이용되었으며, 실증결과는 현재 시행중인 분석대상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체로 10% 미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차등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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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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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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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발생빈도 및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 또한 국제원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원조 대상국가 실정에 맞는 재난지역 선정과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련 원조 대상국가들 중 베트남 지역에 대한 재해 취약지역 선정과 그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재해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태풍, 돌발홍수, 홍수 및 범람에 대한 각 지역별 피해 이력자료를 구축하였고, 재해 사상별 피해유형들에 대한 현황을 지역별로 조회하여 통계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항목들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항목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베트남의 잠재적 재해 취약지역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고려된 전략적인 지원체계와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추후 개발도상국의 취약지역 선정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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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6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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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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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한국과학재단(이사장: 최형섭 과학기술장관)은 5월20일 9개분야의 기초연구 활동지원 대상과제 81건을 선정하고 모두 2억 9천2백4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지식과 혁신의 원천인 대학의 기초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에서의 연구분위기를 쇄신하고 나아가 산업기술혁신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77년 5월18일 특별법으로 설립을 보게된 한국과학재단은 그동안 체제의 정비를 하고 1주년을 맞아 이번에 제 1차로 78년도 연구사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는 6월중에 지급된다.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은 지식경제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07년 12월부터 2개월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31건에 대한 사업 제안을 받았으며, 기술전문위원회의 평가결과 우선지원 대상사업으로 10건, 예비지원 대상사업으로 3건을 선정하여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1호로 3월 24일에 공고하였다. 공고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4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각 사업별로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관기관과 5월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정부출연금(약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신청방법과 2008년도 우선지원 대상사업인 10개 과제에 대해 소개 하고자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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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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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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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 사업을 체감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에 1,6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키로 하고 지원대상과제를 지난달 9일 공고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모델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심이 간다. 미래 전력산업 분야를 좌우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확충된 만큼 관련 산 학 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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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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