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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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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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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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지역산업 정책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 전담 조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방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마련 등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주체들을 유인,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의 실효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공공이 의도하는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력 방안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 및 기획, 사업관리,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촉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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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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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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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인구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인 가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1인 가구 증가는 전국 평균 보다 매우 높게 상승하고 있으며 가구 구성원은 도시와 달리 대부분 노령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다양한 1인 가구 주택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 주택공급이 대부분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있는 주택공급 방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특성과 1인 가구 주민의 거주 특성을 분석하여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1인 가구 주택공급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농어촌지역의 1인 가구 주택공급은 산업형 농어촌지역과 전통형 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형 농어촌지역은 사업체 및 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계층 혼합형 주거단지 공급이 필요하며 전통형 농어촌지역에서는 1인 가구의 주택공급 확대 보다는 이들 가구원들의 공동 거주를 통해 1인 가구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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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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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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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거비과부담 결정요인을 가구와 주거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가구일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주거비과부담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초보장가구일수록, 최저주거기준미달일수록, 전세가구일수록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거비과부담여부에는 유의미한 지역간 분산이 존재하였으며, 지역의 평균 월임대료와 중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만을 추가분석한 결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증가하면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비과부담 위험에 노출된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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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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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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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투자이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빈의 Q 개념을 적용하여 투자이익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이익을 추정하고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투자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투자이익은 실거래가격에서 대체비용(토지비용+건축비용)을 빼는 방식과 실거래가격 대비 대체비용의 비율로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투자이익은 2018년으로 갈수록 더 커졌고 강남·서초구 및 한강 주변에서 투자이익이 높게 나타났으나 투자이익의 시공간적 변화양상은 아파트의 경우 뚜렷한 반면에 연립·다세대주택은 산발적·국지적으로 나타났다. 공간계량모형 분석결과는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고밀·신축개발이 많은 지역에서 투자이익이 높았다. 이 연구의 접근방법과 결과는 향후 주택 공급 정책, 투자이익 환수, 지역 경쟁력 측정, 가격 거품 측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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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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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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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09.8)를 통해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강동구부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 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 서식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이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모두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친환경 공동 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고덕지구($1,239,407m^2$, 18,540가구) 및 둔촌지구($626,235m^2$, 9,090가구)부터 적용하여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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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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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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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형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주거 입지요인의 선호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 입지요인이 응답자의 기업형 임대 아파트 거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University of Washington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사례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 국내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 미국의 경우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졸업 후 차기 주택으로 기업형 임대 아파트에 거주의사를 보이고 있어, 사회생활의 첫 주택으로 기업형 임대 아파트단지에 대한 보편적인 선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이 주택 선택시 선호하는 입지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국 대학생 모두 주거입지를 선택할 때, 경제적 요인, 주변 환경, 주택의 물리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입지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주택여건", "시설 및 관리", "근린", "평판 및 정책", "접근성" 등 5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셋째로,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입지요인이 응답자의 특성 및 임대 아파트 주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대학생들의 임대 아파트 거주의사에는 "시설 및 관리" 요인과 "평판 및 정책"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기업형 임대 아파트가 아직까지 주택시장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지만, "시설 및 관리" 요인과 "평판 및 정책" 요인이 확충될 경우, 청년층들에게는 충분히 어필할 만한 주거대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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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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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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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택단지계획에서 친환경적인 요소의 효율성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전국 시도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녹색건축설계요소와 정책의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주택단지의 설계요소 및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DEA의 모형을 전국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계획요소와 제도에 적용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16개의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CCR 효율성이 1인 지역은 5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였고 나머지 11개의 지역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각의 비효율적 지역은 효율성 점수에 따라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각 변수별로 달성해야 하는 비율, 측정량이 다르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드러내어주고 있다. 둘째로, 건축적,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제도적, 외부 환경적 요인 또한 친환경 건축의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중치 점수 또한 높게 나왔다. 하지만 그 가중치 수치가 주택품질우수단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변수들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개별 건축물 위주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건축물 외에도 운영제도와 외부 환경적 요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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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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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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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주택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공공주택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구 가구 변화, 사회 변화, 정책 제도 변화, 기술 변화 등의 주택 트렌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공공주택 디자인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공공주택이 추구해야 할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구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증가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주거수요가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중 소형 주택공급과 소규모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IT와 녹색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트렌드는 '수치제어에서 성능중심'으로, '중앙주도에서 지역중심'으로, '단위세대에서 도시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 공공주택 디자인은 최근의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나, 주동수를 줄이고 중앙광장을 가운데 두면서 통경을 확보하는 계획경향이 대부분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거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공주택 디자인 과정에서 입지특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주택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을 '수요변화 대응', '입지특성 반영', '지역사회 연계', '녹색환경 구현', '주거성능 확보'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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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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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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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여자 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월세 시장 특성 분석을 위해 지역 및 거주 유형별로 약 2,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 임대인의 의식변화와 차이를 진단하였고, 임대인, 임차인,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전세시장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정책 수요자 및 공급자, 중개인에 대한 의겸 수렴과 반영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효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전월세 시장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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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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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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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주거정책 분야에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블로그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을 키워드로 관련 게시글을 수집하고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분석과 단어 군집 분석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행복주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된 2013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블로그 게시글 137,002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주요 정책과 자료 수집량을 고려하여 수집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도출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키워드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행복주택의 위치, 세대수, 단지 및 주택 규모, 입주 가능 조건 등과 관련된 단어의 중요도가 높았다. 1단계에서는 정부 정책 시행, 2단계에서는 행복주택 신청 절차, 3단계에서는 모집공고, 입주 자격, 임대조건에 중요도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분석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사업 진행, 신청 절차, 사업지역이 주요 주제로 도출되었다. 특히, 1단계에서는 정책 시행 및 추진방안, 2단계는 입주 자격 및 금융 지원, 3단계에서는 정책 시행 및 입주 자격이 주요한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블로그를 통해 정책 관련 정보 공유 및 사회적 이슈 반영, 정책 전달 여부 평가, 대중의 정책 참여도 유추가 가능하며, 블로그를 여론 수렴 방법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