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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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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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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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역 혁신정책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역혁신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국가내 지역간에 혁신 형태나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혁신 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지역간 혁신 형태의 특성과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유형화하여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지역혁신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고, 선정된 지역혁신지표들을 활용하여 다중인자분석과 군집 분석 방법을 통해 지역들을 혁신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혁신유형별로 드러난 특징과 차이를 기초로 그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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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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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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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에는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정책과 성장의 지역적 분배에 기초한 지역개발정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의 증대로 성장의 원동력이 크게 약화된 시기에 이러한 모델은 이론적, 실용적 권위를 잃고 있다. 세계화된 경쟁적 환경과 불확실한 세계경제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생적인 지역혁신역량 구축이 성장과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중앙집권적인 성장정책과 지역개발정책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는 지방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단계적인 지역혁신체계 구축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지방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계획적인 지식창출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온 프랑스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수단과 방식은 지역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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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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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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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례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재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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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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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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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정성적인 방법으로 한 주민의식 분석으로 기대도, 지지도, 적정도, 인지도, 참여도, 기여도, 수혜도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혜택 인식도(인지도 III)가 가장 높고, 수혜도와 기여도 II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지금까지 폐광지역 진흥정책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폐광개발기금을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민의 요구로 판단된다. 둘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진흥 정책 인지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참여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폐광지역진흥정책 참여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관계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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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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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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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오랜 지역 격차와 사회분열에 대해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영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선택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영국과 비슷한 수도권 과밀화, 지역 격차, 분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자구적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 등을 살피고 주요 논쟁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당위성 제시와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공정한 공간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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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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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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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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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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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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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세하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틀을 구상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과 권역 내 효율의 동시적 추구라는 산업정책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도 지역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인력양성중심, 중앙정부컨설팅을 법제화한 지역산업정책 기획, 셋째,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넷째, 4차 산업혁명기술의 종합시현장인 스마트시티를 참여형 혁신플랫폼, 창업 및 자본유치 플랫폼, 공공조달과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육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기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의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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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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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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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40년 동안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도시지역은 유래 없는 성장을 한 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함은 물론, 절대적으로 쇠퇴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WTO체제와 FTA 등 농산물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정책을 종전 농업 중심의 부문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업 이외 농촌지역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농촌정책의 전환은 농촌지역의 모습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요구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적 관점의 농촌정책의 출발점으로서 농촌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한 농촌지역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유형별 지역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계적으로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9개, 15개의 지역 유형으로까지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농촌지역이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 못지않게 양극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농촌정책은 농촌의 다양한 지역적 분화를 수용하고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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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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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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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해석과 실천이 달라졌다는 전제 아래, 문화다양성의 지역화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정치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과 정책실천의 중층성을 분석하여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전라북도를 사례로 사회적 소수자가 지역에서 경험한 차별과 문화정책 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지역에서도 문화다양성이 중층적으로 해석되고 실천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정책의 한계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내용은 정책의 탈중앙화와 지역차원의 정책 발굴, '분배의 정치'에서 '인정의 정치'로 전환, 분리가 아닌 접촉면을 늘리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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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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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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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역 브랜드화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제히 디지털 홍보정책으로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을 내 걸었다. 무한 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적인 디지털 브랜드 홍보정책을 펼쳐온 결과, 지역 브랜드 슬로건 디지털 홍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지역별 특성의 반영이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Identity) 디자인이 아쉽다는 의견이 7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및 전국 6개 광역시 브랜드 슬로건 디지털 홍보 정책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분석하여 도시브랜드 슬로건 디지털 홍보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연구로, 추후 우리나라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 및 디지털 홍보 관리 정책에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