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51호
• /
• pp.223-249
• /
•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2권2호
• /
• pp.33-41
• /
• 2012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범죄행위 자체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범활동은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범죄의 다양화, 광역화, 조직화, 전문화, 흉폭화는 경찰의 방범기능을 훨씬 능가하여 발생되고 있다. 민간방범기구는 경찰영역의 보완적 관계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단체는 자생적이며 자율적이고 봉사적 성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울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역할에 걸 맞는 사회적 후원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범활동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의 개정이나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기구의 정비, 또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기능적 활용 등이 요망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3호
• /
• pp.190-205
• /
• 2012

본 논문은 서울시 지하철범죄의 특성을 분석한 후, 영국과 미국의 지하철범죄 통제전략 및 제도를 바탕으로 지하철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한 기회형 범죄의 성격이 강하며,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범죄 통계에 따르면 특히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로 이러한 범행기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하철 내에서의 공식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공식적 감시기능 및 지하철 이용객의 대응능력 강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지하철경찰인력의 증원, 두 번째 CCTV 설치확대와 효율적 활용, 세 번째 지하철이용객의 방어능력 강화, 네번째 무관용경찰활동에 기반한 지하철 내 무질서행위 단속,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라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제시된 제안점이 지하철범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범죄통제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실행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6호
• /
• pp.108-118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안전망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이를 적용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안전생활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3년 서울시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해 최종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3명이다. 사회안전망 측정도구는 문헌고찰, 개념적 정의 및 설문지 초안 작성, 전문가 회의, 예비검사 및 본 조사,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등의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설계, 거리 CCTV시설, 지역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민간경비서비스 등의 6개 요인을 추출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 척도의 타당도는 매우 높다. 즉, 사회안전망 구성 요인은 범죄예방설계, 거리 CCTV시설, 지역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민간경비서비스 등으로 탐색되었으며, 범죄예방설계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다. 둘째, 사회안전망 척도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 즉, 사회안전망은 문항과 영역간, 문항과 전반적 사회안전망간의 상관정도가 매우 높으며,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이 .865 이상이다. 셋째, 사회안전망은 지역사회주민의 안전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범죄예방설계, 경찰치안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축 된다면 시민들의 사회불안감은 감소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4호
• /
• pp.315-326
• /
• 2012

본 연구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알아보고, 그 동기가 자원봉사활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경기도 고양 및 파주지역의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버경찰대에서 활동 중인 60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297부를 수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그리고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개인성취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들 모든 요인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활동만족도는 연령, 학력, 소득, 종교 유무 그리고 건강상태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2호
• /
• pp.7-36
• /
• 2015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4년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5일간 광주지역사회 일반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450부를 배부하여 438명을 표집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412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시민들의 지역사회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다. 거리CCTV시설,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이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은 높다. 둘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자율방범활동,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정책신뢰, 서비스관리신뢰, 업무성과신뢰는 증가한다. 셋째, 지역사회결속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사회제도가 잘 이루어질수록 정책신뢰는 높다. 또한 지역사회제도, 안정감이 잘 이루어질수록 업무성과 신뢰는 높다. 넷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과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 지역사회결속을 통해서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15권2호
• /
• pp.31-45
• /
• 2001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방화 범죄의 통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방화 화재에 대한 대응을 주민 자율 방범체제의 강화를 통한 대응 방안과 공공기관의 방화범죄 통제에 의 대응방안 그리고 방화범의 정신분석적 치료에 의한 교정차원의 방안을 대안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이 대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경찰 및 소방활동을 통한 민·경 친선과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강조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2권5호
• /
• pp.235-241
• /
• 2007

본 연구는 범죄예방을 강조하는 환경범죄학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의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해당 지역의 공간적 범위의 범죄발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범죄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도에 발생한 도시범죄를 대상으로 도시를 6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범죄발생 현황별,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위치별, 건물용도별, 침입자 유형별, 침입형태별로 구분하여 범죄빈도에 대한 기본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83-90
• /
• 2010

현대사회는 도시환경의 급격하고 복잡한 변화의 결과로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의 치안 담당자들은 경찰 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감시활동을 위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24시간 동안 일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 등의 인위적인 감시도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감시도구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의 미비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CTV 등의 인위적 감시도구와 범죄 발생지점의 공간적 특성, GIS의 공간분석 기법 등을 이용하여 범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위적 감시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CCTV 설치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에 설치된 위치도 공간적 분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7권1호
• /
• pp.184-189
• /
• 2007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5조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의 2.15%를 차지한다.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약 20명이 사망하고, 그 피해액의 규모가 약 70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2005년 7월에 나온 OECD 교통사고 국제비교(2003년 통계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당 년도 1년 동안 7,21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26개국 가운데 26위,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5개국 가운데 25위,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5개국 가운데 25위 등으로 선진국의 경우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시행하였고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전남지방경찰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적절한 교통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