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를 집중지수(CI)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균등한 복지자원 분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집중현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밀도 지역구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현상은 줄어들고 있었다. 끝으로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분석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복지예산 투입이 적은 지역, 사회해체 관련 지표가 나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체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복지자원 지역분포의 불평등과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821년 국내 최초로 태화기도교사회복지관이 우리나라에 설립된지 벌써 85년이 흘렀다 그간 사회복지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개발과 저소득 계층을 위해 지원해 왔으며 후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개발 발굴하여, 지역사회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07년 현재 전국에 395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이 다양한 전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지역사회복지관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기관으로 빈민 구제등의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실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전 단계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실천 사례에 개입한 경험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실천 사례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질적 연구인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지역사회실천 사례 경험이 있는 아홉 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11명과 1 대 1 또는 1 대 2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근거이론에 따라 면접 내용을 개방코딩한 결과 총 166개 개념으로부터 41개 하위범주와 여덟 개 범주를 추출하였다. 이들 범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실천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을 만들었고, 이 모형을 근거로 '열악한 여건에서 의지적 노력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발전적 경험으로 쌓이는 과정'이라는 핵심 범주를 추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실천 요체로서 주민, 지역사회, 사회복지사(자신), 사회복지관의 여건을 중시하고, 전체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지역사회실천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사회복지관이 협력하여 훈련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실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00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을 발표할 당시엔 올 6월말까지 각 지자체가 복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으나, 현재 8월말까지로 2개월 늦춰졌다.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관계자는 “기한을 맞추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실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제출 기한을 늦춘 것”이라 설명했다.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복지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내외적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유사기관과의 경쟁,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서비스네트워크 구축의 미흡, 민관파트너십의 부재 등이 있으며 내부적 제약요인으로는 지역사회조직화 역량의 부족, 프로그램 문제, 자원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화사업에 복지관의 역량 집중, 지역사회복지 관련 인적 물적 자원네트워크 구축, 사회교육프로그램가 단순구호사업의 점진적인 축소, 주민조직의 육성 마을만들기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토대한 프로그램 개발, 민관파트너십 형성노력 등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입장차이가 크고, 이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많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여지가 많으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갖는 한계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지역사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AHP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분석결과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함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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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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