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현 개발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개발금융의 실태를 보면, 개발기능이 영세하고 미분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금융작원 배분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업금융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시장의 활용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금융의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격려로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방안,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방안, 자산담보부증권의 활용 방안, 넷째로 메자닌 캐피탈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방안 연구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나타내었다. 첫째,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 추진체계 및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시·군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방안을 고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에 대한 공공구매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역량 강화 및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낸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문제해결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남 도정과 시·군의 정책 실행 의지가 공유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영역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충남지역의 특성상 산업기반의 취약성,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인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육 강화를 통해 긍정적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교육 및 민관 합동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농장 활성화와 적극적 거버넌스형 체재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시민농장 활성화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영국의 19세기 초반 이후 시민농장 관련 정책, 영국 셰필드의 시민농장 운영 체계 및 커뮤니티의 특징, 설문을 통한 시민농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06년 일찍이 영국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과 용지매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있었다. 시민농장의 운영 체계는 적극적 거버넌스의 구조적 지원과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방정부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단체는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관리, 파트너십, 재원 마련, 모니터링 등을 주도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시민농장의 활성화에 차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높은 활성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시민농장과 커뮤니티 활동 참여 선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 이에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Public-Community-Private-Partnership 체재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지원과 지방정부의 용지매입을 가능케 하는 지속적인 정책, 적극적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전담 부서 조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박탈감 해소를 선행으로 하는 시민농장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혜택을 모든 이가 누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오랜 역사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국내 도입을 위한 실현가능성의 한계 또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의 한계를 축소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 주변 농촌지역인 고령군을 사례로 지역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군은 대도시 접경지역이며, 광역 교통망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는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령군 지역경제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고령군의 지역경제발전계획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선별하고, 이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백화점식 사업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과 산업 역량 및 잠재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군은 첨단 제조업이나 고차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환상을 깨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산업 부문 및 품목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가치사슬 측면에서 핵심 산업과 연관 산업을 연결하는 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대안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연관된 산업 융합형 친환경 특화농업 클러스터와 조립금속 및 운송장비 제조업에 특화된 산업특성화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2006년 7월 개통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2017년 6월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교통량이 급감하여 인근지역 방문자 수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이어져 인근지역의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시령 힐링가도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바위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지역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울산바위 랜드마크를 조성하가 위하여 전망 카페, 전시 시설 및 편의 시설을 구축하고,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울산바위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힐링광장, 휴식 공간 및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1세기 지역경제는 지식정보화와 개방화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바, 산업구조 고도화 및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새로운 산업 및 문화시스템으로써의 지역단위의 네트워크가 구축ㆍ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지자체내 창업보육센터간 연계와 특성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각 창업보육센터는 각기 특화된 창업지원 인프라를 통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가에게 창업에 필요한 능력개발 및 지식정보를 제공하면서,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충남지역의 특색과 창업보육센터 현황을 고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 공립 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83부의 연구샘플이 수집되었고,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의외로 기각되었는바,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의 보유와 무관하게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재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 지역관광 활성화전략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지역관광활성화전략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부분 점형관광전략이 지역관광 개발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통과형 관광을 유발하여 지역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 가진 자원을 다양하게 연계하여 잠재적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을 설계함으로써 관광정책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역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각 센터별로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운영 원칙 하에 지역별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허브, 공공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스타트업 생태계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해,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력, 자금 등 스타트업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산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등 청년층의 이탈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도시로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 중의 하나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한데, 스타트업 지원기업 중에서도 초기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업무에 집중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개선 방향을 내부 직원 설문조사로 도출하고, 타겟 고객을 창업가/초기 스타트업(Creator), 교육기관(Campus), 대기업(Company), 그리고 커뮤니티(Community)의 4C로 정의하였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일관된 방향성 정립을 위해 미션과 비전을 각각 정의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센터와 직원들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센터 업무 협력 체계와 역량 강화 교육 체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기반시설 투자 등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의 평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계정지출에 대한 효과를 3단계의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다. 1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 생산, 고용 등 투자와 운영의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에 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입주기업의 분양의 증가가 입주기업의 고용과 생산에 정(+)의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시차를 두고 고용자수와 생산액에 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2단계로, 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면적이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1단계, 2단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계정투자는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고,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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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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