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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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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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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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내 보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단체보험은 보험 회사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보험시장의 포화, 해외시장에서 단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보험 민영화 논의, 방카슈랑스와 보험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확대될 기업복지시장에서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영업과 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체보험의 핵심역량이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차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체보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필수요건이다. 단체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다른 점이 없지만 하나의 계약을 통해 집단의 피보험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역선택 축소, 비용절감, 기업에 의한 1차선택 등 몇 가지 특성들은 인수기법에서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첫째, 자유보장한도(FREE COVER LIMIT)의 도입이다. 자유보장한도는 단체에 대한 위험과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유보장한도내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나 의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거절체나 표준하체이더라도 자유보장한도 금액까지는 나머지 정상 피보험자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별 위험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단체보험 인수방법에서 발생되는 고객측 불만과 심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단체별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이다 단체는 산업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지역적 위치, 크기(피보험자수), 성별구성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보장급부에 따라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피보험자별로 정해지는 요율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data 구축을 통해 단체 특성별로 어떤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험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기법이다. 이것은 개인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단체보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체의 과거 경험 data 즉 청구로 인한 지급금액을 토대로 당해 계약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 dat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정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보험 인수를 위해서 경험율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이다. 넷째,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가능한 피보험자들의 자격규정(eligibility), 활동적근무 조건(actively at work)이 요구되어야 하며 참여비율(가입비율)과 보장수준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진인수기법의 도입과 함께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종합금융화,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대경쟁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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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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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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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 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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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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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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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 중에서 복지 분야의 논문들을 선정하여 그동안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 및 방향 정립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년학에 2008년부터 2017년 동안 게재된 총655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전공 교수 3인의 지속적인 교차 확인을 통하여 노인복지분야에 해당되는 총 273편의 논문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논문들을 생태 체계적 관점,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론 등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연구실태 및 연구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체계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은 3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거시적 체계(52편); 2) 중범위적 체계(120편); 3) 미시적 체계(101편). 분석결과 복지 분야의 중범위적 체계, 미시적 체계 및 거시적 체계 등의 순서로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거시적 체계에 관련된 논문들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연구주제는 5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노인문제(151편): 2) 노인복지제도 및 정책( 38편); 3) 노인복지서비스(28편); 4) 노인이용시설 및 생활시설(39편); 5)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31편). 셋째, 연구방법론은 5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양적연구 (213편); 2)질적 연구(39 편); 3)문헌연구 (14편); 4) 메타연구(4편); 5) 혼합연구(3편). 그리고 양적연구 논문들 중에서 종단자료보다는 횡단자료가 더 많이 조사되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점증되는 노인관련 복지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한 노인관련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거시적, 중범위적 및 미시적 측면에서의 균형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노인복지 문제 및 이슈들 중에서 고령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연구주제 들을 보다 과학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특히 근거기반(Evidence-based) 노인복지실천과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정연구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연구주제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는 향후연구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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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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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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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목적: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 대상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환자진료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자료 수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근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총 61건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결과: 소아완화의료를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중 한가지 형태로라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1기관(18.0%)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지역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입 시 장애요인은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며, 비암성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예후 및 경과 예측의 어려움 47.5% (n=28)' 으로 확인되었다. 소아완화의료 구성형태는 '성인과 다른 소아청소년의 특성,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필요, 관리 및 제도보완 필요'를 이유로 응답자 중 73.8% (n=45)이 별도의 소아완화의료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입시점은 '완치가능성이 적은 소아암 진단 시'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33.7% (n=33)로 가장 높았으나 의뢰시점은 '사망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 악화상태인 경우'가 38.2% (n=39)로 가장 높아, 전문기관으로 의뢰 전 기존 치료 병원에서 개입을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기관 중 14.8% (n=9)만이 추후 소아완화의료 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 2018년 두 곳으로 시작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에 더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별도 소아완화의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소아완화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개발 및 의뢰 시점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소아완화의료 확산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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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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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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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협률랑(協律郞)은 궁중에서 의례(儀禮)를 행할 때 음악의 연주와 정지시점을 알려주던 직책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 궁중에 오례(五禮) 체제로 범주화 되고 실행되면서부터 협률랑의 존재가 드러난다. 유가에서는 예(禮)와 악(樂)을 중시했고 이와 같은 흐름이 궁중 오례(五禮)로 연계되어 주요의례에 음악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궁중 의례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음악의 삽입 여부를 알려줄 매개자가 요청되는 실정이었다. 궁중의 의례와 음악의 조화로운 구현을 위해 협률랑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률랑이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며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의 협률랑은 봉상시(奉常寺)에서 전담되다가 전악(典樂)에게 잠시 일임된 적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장악원(掌樂院) 관원이 맡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장악원 관원 중에서도 주로 장악원 정(掌樂院 正)이 그 역할을 수행했지만, 장악원 첨정(僉正)과 장악원 주부(主簿)도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수시로 차출되곤 하였다. 장악원 정, 첨정, 주부 등 역대 협률랑 역임자들의 공통 사항은 모두 당하관(堂下官)이었다는 점이었다. 당하관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관료였으며, 권한이 미약했던 실무자였다. 이는 궁중 행사에 동원되었던 많은 이들이 맡았던 각각의 다양한 직책 중 협률랑이 궁중의례에서 점하던 위상을 드러낸다. 한편 의례 집행 여건이나 의례 자체의 성격에 따라 장악원 관원 대신 계라선전관(啓螺宣傳官),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여집사(女執事) 등도 협률랑으로 유연하게 활용되어 의례와 음악 집행에 흠결사항이 없도록 조치되었다. 협률랑의 활동은 악대가 수반된 대부분의 의례에서 휘를 세우거나 눕히는 행동으로 압축된다. 휘는 깃발의 하나로, 성곽 영토 지역 등을 표시하던 시각 장치의 일종인데, 사냥할 때나 군대에서는 진퇴를 알리는 신호 체계로도 사용되다가, 의례와 음악을 조율하는 용도로까지 그 쓰임이 확장되었다. 그런데 밤에는 휘가 보이지 않으므로 조촉(照燭)으로 대신하거나, 때로는 금고기(金鼓旗)를 대용품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협률랑의 명칭은 궁중연향의 경우 의물의 명칭을 빌려와 거휘차비, 조촉차비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협률랑의 자리는 서계(西階) 위 서쪽 가까이 동향(東向)한 상태로 배치되었는데, 의례 집행 장면이 잘 보이면서 악대와 가까운 지점이었다. 그 역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례의 공간과 음악의 공간이 함께 파악되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또한 행사를 대비한 예행 연습, 습악(習樂), 악대 배치, 음악 연주 속도 조절, 악곡(樂曲) 누락 방지 등 의례와 연계된 음악적 부분까지 관여하고, 그 직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내했다. 이러한 역할 수행 과정에는 전악(典樂)과의 협업 지점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장악원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장악원 소속 관료와 악인이 함께 노력했던 상황이 투영된 것이다. 의례 절차에 맞게 음악 연주를 챙겨야 했던 협률랑은 궁중의 의례와 음악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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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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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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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도시의 공공디자인을 통해 다양하고 편의적인 환경이 적용되고 있다. 그중 하나인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옥외 광고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 도시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심의 간판 정비사업은 도시의 심미적 기능을 고도화 시키고 도시가로환경의 정돈되고 활력 있는 모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간판정비사업을 수행한 지역을 선정하여 간판정비사업을 참여한 업체와 그 업체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를 t-검정을 통해 조사하였다.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업소 30개 및 일반 시민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간판의 심미적 기능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지역 및 업소 특성의 반영 여부, 정보전달 효과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업소뿐 만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진행되는 간판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옥외간판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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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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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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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온라인 게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효율성 높은 정책적 지원 플랫폼 및 성과 평가 모델을 발굴한다. 온라인 게임 기업의 해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 및 게임 회사의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온라인 게임이라는 콘텐츠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 게임의 글로벌 지원에 특화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국내 온라인 게임 지원 정책은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Global Service Platfotm: GSP) 지원 사업과 국제게임대회, 현지화,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산 온라인 게임업체를 지원하고 국내 온라인 게임에 대한 해외 경쟁력을 높이려고 해왔다. 하지만 그 투자와 노력에 비해 GSP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이후 10년간 추진 중인, 온라인게임 육성의 유일한 성공 정책이라 할 수 있는 GSP 사업 모델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방법과 참여 업계의 설문 분석을 통해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GSP의 성과 평가를 위해 새로운 정책 지원 및 평가 모델인 글로벌 온라인 게임 지원 모델(Global online game Supporting Chain Model: GoGSCM)을 제시하였으며,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성의 4가지 측면에서 GSP 모델을 평가, 검증하였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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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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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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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 적 : 건강위험행동은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건교육의 예방 목표이다.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인 후기 청소년기에서 각 위험행태에 대한 현황과 그 위험행동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인자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6학년도 고려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 참여한 학생 중 자발적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1,297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기본 정보와 4가지의 건강 위험행태(흡연, 음주, 약물사용, 성 행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 과 : 친구의 흡연과 주변 사람의 흡연하는 정도가 흡연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경험자가 현재흡연자로 이행할 위험요인들은 남성, 도시출신, 친구의 흡연, 니코틴 의존도로 나타났다. 고 위험 음주군의 위험요인들로 남성, 만취하는 회수, 음주한 기간, 과음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 경험자는 1.0%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처방 없이 약물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행태 조사 결과 성교육을 받은 경우는 68.1%이나 성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피임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양성애를 포함하여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대답한 경우는 1.6%로 나타났으며 거의 이성애로 인식하는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 론 : 향후 후기 청소년들의 보건 교육의 목표는 건강위험행동의 시작단계에서 습관적 행동으로의 이행을 막고 건강위험행태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에 있다. 고려대학교 신입생들의 건강위험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후기 청소년들의 건강 위험행태의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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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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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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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축제품질 척도 개발 가운데 축제의 콘텐츠품질 척도를 개발하여 결과변수인 축제몰입, 축제만족,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축제 콘텐츠품질의 구성요인은 의례성, 체험성, 전시성, 판매성, 교육성, 경연성, 공연성이다. 척도의 개발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축제가 다양한 축제콘텐츠로 구성되어 있고 콘텐츠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지향적인 축제콘텐츠를 기획하고 연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써 2012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45개 축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 분류명, 행사내용, 행사일정 등을 통찰함으로써 7개의 구성요인을 도출하였고 후속적 문헌연구를 통해 축제 콘텐츠품질 척도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척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금산인삼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을 표본 집단으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축제 콘텐츠품질 구성요인 가운데 체험성, 전시성, 판매성, 경연성, 공연성이 축제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축제몰입은 축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축제만족 역시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콘텐츠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로써 축제콘텐츠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분화된 축제품질 측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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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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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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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남해안 개발에 대한 논의가 남해안 선벨트 구상을 거쳐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수립되는 과정에 대한 특징을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남해안 개발에 관한 논의를 한국미래학회, 지역화합특위, 남해안포럼 등이 지속시켰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남해안 선벨트 구상이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선벨트 구상을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으로 입안하였고, 정부는 2010년 5월에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였다.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은 남해안을 범역으로 하는 최초의 국가계획이고 법정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20년까지 행해지는 각종사업의 구체적인 성과확보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존한다. 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성과확보를 위해 논의에 참여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