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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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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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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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이용행태와 서비스의 혜택에 대한 인식이 이용자의 진술을 통해 가치가 도출되는 CVM을 적용해 측정한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용행태의 변인은 도서관 방문 이용, 도서관 웹사이트 이용, 소속도서관 의존도이며, 혜택인식의 변인은 수업 및 강의, 논문 및 연구, 취업 및 외부활동에 대한 혜택의 만족도이다. 대학도서관 서비스는 도서대출, 해외 및 국내 논문, 참고서비스, 이용교육, 열람실 이용 서비스로 나누어 WTP를 측정하였다. 이용행태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 도서관의 방문 이용이 도서대출, 해외 논문 이용, 참고서비스, 이용교육에 대한 WTP에 영향을 미치며, 소속도서관의 의존도가 대출과 이용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인식에 관한 가설 검증에서는 수업 및 강의의 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열람실 이용에 대한 WT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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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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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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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greenhouse farmers' willingness to pay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through pipeline. First, in the questionnaire design, orthogonal design and block design were used to enhance the ease of survey. Second, the theoretical model was constructed through the setting of the probability utility function, and the parameters were estimated by using the conditional logit model. Third, all of the estimation coeffici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significance level.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bability of selection is increased when maintenance is carried out by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or local government. Second, the probability of selection is increased when agricultural water supply through pipeline is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Third, i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carries out maintenance management,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is 44 won per ton. And if the local government carries out maintenance management,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is 25 won per ton. Fourth, according to the quality level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is 101 won, 114 won and 120 won per ton, respectively.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on the cost setting for agricultural water supply through pipeline.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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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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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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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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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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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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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는 댐호수가 제공하는 휴양가치가 댐특성의 변화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실제로 댐방문행위를 분석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주요 특성변수의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변수들간의 독립성도 약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추정결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따라서 본 연구는 대안으로 선택실험을 실시하여 수질과 수량 및 기타 특성변수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택실험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를 10개 주요 댐호수의 선택문제에 적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특성변화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수질이 특히 민감하게 휴양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질이나 환경에 부의 영향을 주도록 지나치게 큰 댐을 짓거나 유람선 운행 등을 할 경우 오히려 휴양가치가 감소할 수도 있음이 보여졌다. 모든 댐의 수질이 1등급 개선될 경우 휴양객들은 자신이 댐 1회 방문을 위해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이상의 편익을 추가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댐과 관련된 교육홍보관 운영, 댐 인근 및 댐호수 지역의 여타 레크리에이션 기회의 증가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로 휴양편익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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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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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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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선택실험법(CE)을 이용하여 다속성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된 선택들로부터 확률적 인간생명 가치(VSL)를 추정하였다. 사망 위험의 네 가지 속성들(사망 원인, 사망위험의 자발성, 사망 시기, 사망 위험 감소의 크기)을 이용하여 선택 대안들의 집합을 설계하였다. 다항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10년 동안 1/1,000의 사망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연간 27,930원, 성인의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116,773원, 자발적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97,682원, 비자발적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77,234원을 지불하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다양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로는 청소년 이하(18세 미만)인 경우 11.65~13.67억 원, 성인(18~59세)은 16.31~18.33억 원, 노인(60세 이상)의 경우는 11.28~13.3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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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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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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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s)을 이용하는 비시장가치 연구의 핵심과제는 응답자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한 대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 이를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접근법은 (1) 사회경제변수와 같은 응답자 특성변수를 간접효용함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2) 변수 추정치의 분산을 허용하는 mixed legit이나 probit과 같은 일반화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태도변수(attitudinal variables)를 특성변수로서 사용하는 세 번째 접근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심리태도 변수는 초이스 모델링 연구에서 설명변수와 분할 지표변수(segmentation criteria)로 적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리태도변수는 모델의 신뢰성과 속성 변수 추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불의사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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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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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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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친화적인 소비행태란 어떤 제품의 환경친화도가 높아지면 그 제품에 대한 지불용의도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행태를 지닌 소비자들로 구성된 시장을 green market이라고 부른다. green market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단위배출기준(unit emission standard), 환경세 등 환경정책수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향후 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인 성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직차별화 모형을 바탕으로 소비자 환경친화도의 변화가 오염물질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품의 필수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인 성향이 높아지면 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환경친화도가 변화하여도 총생산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시장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성향이 낮은 소비자들의 환경친화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인 성향이 낮은 소비자들의 환경친화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제품의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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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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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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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Due to the existence of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doctor and patient, it has been believed that doctor might affect patient's decision making process of purchasing medical care. Based on this notion, doctor's reimbursement method has been suggested as an effective policy device of improving efficiency of patient's medical care use by way of its affecting doctor's practice pattern. By using the Community Tracking Study (CTS) household and physician data set, which includes not only various information on patient's medical care use, but doctor's practice arrangements and sources of practice revenu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mmunity doctor's characteristics of reimbursement method on community patient's medical care use under the control of pati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doctor's practice type. In the process of estimating econometric model, the endogeneity problem of individual health insurance purchase was corrected by using 2818. And due to the existence of sample selection problem, Heckman's two-step estimation method was used for strengthen the robustness of estimation which was adversely affected by sample selection problem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 the average value of community doctor's portion of practice revenue determined by prospective method out of total revenue increases, the community patient's total out-of-pocket medical cost decreases. This results suggest, as doctor's practice revenues are mainly determined by prospective method, such as capitation, doctors would be more conscious about practice cost, which might affect doctor's practice pattern and by which his/her patient's use of medical care would decrease.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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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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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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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experience of selected countries in operating separate payment system for new healthcare technology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price setting in Korea. We analyzed the related reports, papers, laws, regulations, and related agencies' online materials from five select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Taiwan, Germany, and France. Each country has its own additional payment system for new technologies: transitional pass-through payment and new technology 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 for outpatient care and new technology add-on payment for inpatient care (USA), an extra payment for materials with new functions or new treatment (C1, C2; Japan), an additional payment system for new special treatment materials (Taiwan), a short-term extra funding for new diagnosis and treatment (NUB; Germany), and list of additional payments for new medical devices (France). The technology should be proven safe and effective in order to get approval for an additional payment. The price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actual cost of providing the technology and the cost of existing similar technologies listed in the benefits package. The revision cycle of the additional payment is 1 to 4 years. The cost or usage is monitored during that period and then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fee schedule or removed from the list. We conclude that it is important to set the explicit criteria to select services eligible for additional payment, to collect and analyze data to assess eligibility and to set the payment, to monitor the usage or cost, and to make follow-up measures in price setting for new health technologies in Korea.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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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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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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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에 대한 연구수행의 효율화 및 성과 활용, 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은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업용 연구개발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특히 이질적인 연구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모형 및 절차적 방법론의 사전 구축을 통하여 향후 국가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R&D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