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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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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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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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지방정부들은 일찍부터 중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성이 크거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하고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외사무소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투입 대비 만족스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운영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별 중국사무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교류협력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직접 1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담당자 인터뷰를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들은 민간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 해외사무소의 전문성 강화, 투자유치를 위한 역할 증대, 해외사무소 개설시 메가시티 선호, 해외사무소의 운영비 절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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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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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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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에서 주요 철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특정 지자체에서 추진하였던 정부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공동체 문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의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며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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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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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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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지역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 및 의존도, 보도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나아가 지역언론인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형태 및 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신문사의 규모와 보도자료의 이용률, 의존도, 그리고 보도성향간 부적인 관계를 가설화하여, 지방정부(경북도청)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와 동일 권역내 4개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문사의 규모는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률과 의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신문사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과 의존도는 낮으며,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신문의 규모와 보도성향간 정적인 관계에 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 규모가 작을수록 중립적 보도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보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언론인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보도자료 이용률 및 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어떻게 언론사 조직과 역동적으로 관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해석이 이뤄졌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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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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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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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GIS 정책을 과정 모델을 통해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GIS 집행과정이 어떤 과정을 밟아가고 있으며, 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요인 및 단계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난 GIS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GIS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은 GIS의 도입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단계가 구축단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의 구입 및 업체선전 등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사용가능성 검토, 관리자 교육 등 비기술적 요인에 대한 단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본 계획과 관련된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단순히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이 반드시 성공적인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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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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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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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 목적은 기초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울시 구로구의 8개년도 예산서(2000년-2007년)를 사례로 선정하였고, 원 예산서를 사회복지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재분류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원 예산서 사회복지비를 '대상', '성질', '재원츨처'에 따라 분류한 분석틀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계열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다양한 특성이 기술분석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중앙정부 정책 요인뿐만 아니라 광역정부 요인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점증주의 요인, 재정자립도 요인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위정부가 미치는 영향력은 타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지방정부 자체 요인은 미흡하다. 본 연구는 비록 사례연구로서 일반화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서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로 발전될 수 있는 지평을 확장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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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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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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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의 컨텐츠 기반기술을 활용한 고객관계관리(CRM)의 도입에 대한 핵심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실제 고객관계관리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 및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즉 고객관계관리 도입의 개념모형정립을 위해 고객관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 중 고객관계관리의 성공요인과 도입한 결과 의도했던 성과를 얻었던 요인들을 종합하였다. 그리고 고객관계관리의 개념모형이 행정기관과 행정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성과는 향후 지방정부에서의 고객관계관리의 도입을 고려함에 있어서 경험적 조사를 위한 기반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의 고객관계관리의 적용에 대한 방향의 제시와 실제 고객관계관리의 관리자들에게 실무지침 및 기준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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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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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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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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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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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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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제도의 실시 및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복지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지방이양 복지사업 추진 차질, 지방간 격차 확대 우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복지분권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복지교부금의 신설,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포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나누는 이론적 원칙을 수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평가와 사회복지사업 재분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 지방분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 현행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재검토하고 주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책임 분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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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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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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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지문제가 중요한 이유인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의존재원은 재정의 자율적 운용은 물론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확충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공공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초기수준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지자체의 자주재원 으로써의 타당성과 도입을 위한 제언들을 통하여 시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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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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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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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하공간에 관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를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의 키워드 네트워크 방법을 사용하였고 트위터를 통해 얻어진 텍스트 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지하공간은 2014년 잠실 싱크홀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로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네트워크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지수, 그룹밀도 분석을 통해 지하공간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정책 관련 항목은 지자체 정책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는 예방차원에서 특별법을 바탕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가 지하공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응 관리하도록 법에 근거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중앙 정부가 연구관련 분야를 강화함으로써 지하공간 관련 안전대책을 구축하는 데 법과 기술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