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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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통권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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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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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양돈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이야기한다면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문제인 분뇨처리. 양돈인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걱정거리이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배만용 지부장(만종축산 대표)은 "분뇨 처리 걱정을 왜 하느냐"고 반문한다. 경북 경주지부(배만용 지부장, 59세)는 양돈인들의 숙원사업인 가축분뇨처리 문제해결을 위해 2002년부터 액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그 축적된 노하우를 타 지역 축산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 경주지부를 찾아가 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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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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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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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은 20개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강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므로 복지재단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재단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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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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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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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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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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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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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 도의 빈곤율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50%이며, 최근 들어 두가지 지표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람에 기반(people-based)한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place-based)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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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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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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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영상산업 진흥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 '정책디자인'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나아가 지역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 수립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국내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2012년에 추진한 영상산업 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사례로서 영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상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영상산업 정책의 방향과 관련 조직 및 지원규모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융합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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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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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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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치열한 국제경쟁, 인구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 재정적자의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 지역과의 제휴 및 협력관계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산업지원, 재정확보, 행정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정책 등 광역경제권이 필요로 하는 성장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권역 내 자치기구의 성장전략을 조정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권내 투자계획 및 조정역할을 간사이 광역연합이 담당하고 있는 등 광역연합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양지역의 기술진보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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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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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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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웹(Web)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 경(Sir. Tim Berners-lee)은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W3C WAI, 2006)하였다. 또한 Lasswell(1971)과 허범(2009a;2009b)이 말하는 정책학의 이상과 가치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터넷 상의 형평성 구현은 정보사회에서의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 웹 상에서의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웹 접근성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문헌 연구와 수요공급 균형 모형의 가정을 준용하여 법제도 환경 요소, 재정 기반 요소, 정책자원 투입 요소, 정책 수요 요소로 가정을 하고 이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웹 접근성 정책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본 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5개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최적모형 검정을 통해 도출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분석모형은 웹 접근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정책수요(인터넷 이용률, 장애인 및 노인비율), 정책자원 투입(정보화 예산비율, 정보화 인력), 재정기반(재정자립도)을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수요, 정책자원 투입, 정보화 역량 변수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패널분석 모형과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환경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 확대, 웹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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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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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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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책으로 민간경비를 제시하고,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신뢰수준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의 보조자 역할을 하였던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제공의 협력자로 격상 및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호의적 신뢰가 경찰의 민간경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호의적인 경찰관들은 민간경비도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기계경비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경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향후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 협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집중된 의존성을 개선하고 기계경비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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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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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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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지문제가 중요한 이유인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의존재원은 재정의 자율적 운용은 물론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확충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공공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초기수준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지자체의 자주재원 으로써의 타당성과 도입을 위한 제언들을 통하여 시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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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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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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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5년 1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ulcorner}$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방안${\lrcorner}$ 의 내용을 보면 통계청의 지방통계사무소를 지역통계센터로 개편하여 지역통계의 기획, 표본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향후 모든 기관의 통계조사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기관으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에서는 이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통계교육원에 요청하여 개설한 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하였다. 교육과정명은 ${\ulcorner}$통계개발기획과정${\lrcorner}$ 으로 2주간 실시하였고, 교육대상자는 현재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였다. 교육과목으로는 이론과 실무가 접목되고, 교육 이수 후에 바로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추가되어야 할 교육내용들이 나타났다. 조사기획 즉, 조사방법과 조사기획서 작성에 치중한 교육내용은 향후 지역통계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좀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체 팀원들을 위해서는 일련의 조사기획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DB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리자에게는 리더십과 관리능력 그리고 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분석능력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