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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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공공보건사업 발전 전략 (Strategies for Public Health Service Development in the Times of Local Autonomy)

  • 박정한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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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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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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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항만입지특성이 항만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평택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ffect of Port Characteristics on the Growth of Port Cities -Based on Pyeongtaek and Gwangyang Ports-)

  • 이정호;최병대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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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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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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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성장에 필요한 제반조건과 총체적인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역사 문화 경제 사회 공간 제도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이 입지하고 있는 배후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원활한 경제활동이나 도시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추세는 성숙한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항과 광양항이 입지하고 있는 항만도시를 대상으로 배후지역 도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의 입지가 배후지역 도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항만개발과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항만이 입지함에 따른 항만입지와 관련된 특정 요인이 평택항과 광양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만입지특성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요인 중 수출입물동량이 평택항과 광양항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만당국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계획과 협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이미지 개선에 보탬이 되고 인적 물적 유인효과를 제고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 주도의 항만정책 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항만입지 특성과 배후도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추진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전략 (Proceeding Strategies for Establishing of the DMZ World Peace Park for the Laying of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 이세영;김선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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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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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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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남 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 과제에 대한을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은 남 북한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반영 및 남 북한 협의 전략을 비롯하여 분야별 8대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공동 이익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8대 전략의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발전과 지원이 절실하며, 남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전략의 구체화와 지자체와의 계속적인 공동 노력,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 방안 등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오프라인 유통마트의 법·행정적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ministrative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between Off line Distributive Markets and Small Markets)

  • 김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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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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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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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청도 소싸움 축제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The Spread Effect of the 'Cheongdo Bull-Fighting Festival' upon the Regional Tourism Industry in Cheongdo-Gun)

  • 이재하;배기학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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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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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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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잘 홍보할 수 있고, 또한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지역정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축제 중심의 장소판촉 전략을 널리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도 소싸움 축제를 사례로, 관광과 관광객의 개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그것이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끼친 파급효과를 관람객과 관광지 상인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 평가하였다. 청도 소싸움 축제는 외형적으로는 수십만 명의 관람객 내방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될지 모르나, 그들의 대부분은 축제가 열리는 청도와 동일한 일상적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어 관광객이라기보다는 단순 방문객에 지나지 않고, 또한 축제기간 중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고 있어,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관광산업)발전이라는 개최 목적 달성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주최측은 축제관람객 가운데 청도의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난 지역거주자 즉, 관광객의 비율을 높이고, 그들이 축제기간 중 역내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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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주거용 건물의 네트워크구축 기술연구 (A STUDY ON THE NETWORK CONSTRUCTION TECHNOLOGY OF THE SUPER HIGHSPEED I.T. SUPER CLASS RESIDENTIAL BUILDING)

  • 전태호;박우현;박장태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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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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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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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디지털 경제시대의 웰빙주거문화생활을 위한 욕구 충족추세에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는 광대역화 및 이동성을 지향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기기의 융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기술에 의한 서비스, 단말기, 네트워크등 융합의 시발점은 가정이며, 가정에서 정보를 편안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이 주거용 건물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융합 패러다임에 의해, 전개되는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정보화의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전략을 추진한 결과, 수요자 정보인프라는 기존 정부정책에서 일부 소외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제부터는 디지털경제의 공급측면의 인프라 수준만큼 수요측면의 양적 질적 성장을 끌어올리는 일만이 남아있다. 기술과 시장 변화는 무엇보다도 정부정책 및 규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홈의 정보가전 기기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표준화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표준과 연계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발표내용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중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검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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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해외사무소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 사무소 사례를 중심으로 - (The effcient management strategies local government for Broad Exchange - focusing on case of china office -)

  • 장정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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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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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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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 지방정부들은 일찍부터 중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성이 크거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하고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외사무소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투입 대비 만족스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운영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별 중국사무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교류협력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직접 1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담당자 인터뷰를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들은 민간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 해외사무소의 전문성 강화, 투자유치를 위한 역할 증대, 해외사무소 개설시 메가시티 선호, 해외사무소의 운영비 절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 연구 (A study on the model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 장석주;박노국;윤병섭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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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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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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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20세기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 올라섰으나, 압축 성장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선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경제 간의 불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장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해집단의 이견으로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 간, 산업체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창의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조화롭고 통합된 국가산업정책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와 지방에서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집행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로,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의 의미와 지역균형발전 모형의 구축 방안,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의 중소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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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 -대전시 근대역사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ity marketing strategy -The case of modern architectures in daejeon city-)

  • 서용모;천명환;김형준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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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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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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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방자치단체의 도입과 정착으로 지역 간의 다양한 경쟁으로 도시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일련의 활성화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사와 문화는 훌륭한 핵심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그 도심만의 유 무형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를 매력적인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지역이 갖는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특별한 장소 만들기를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시정체성은 그 도시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요소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전략을 개발하여 대외적인 홍보방안 수립을 위한 이미지 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한다. 대전시에 존재하는 문화적 요소인 근대 역사물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의 매력적인 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도시 정체성에 대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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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의 경제적 효과 제고방안: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EXPO 2012 Yeosu on the Economy of Gwangyang Bay Area)

  • 김길성;박복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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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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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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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확정으로 여수, 순천, 그리고 광양을 포함한 광양만권이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광양만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들을 분석해보고, 이들 효과를 지역차원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여수세계박람회가 광양만권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로서 총 12조673억원의 지역 내 GDP 증가와 9만7,84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들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이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광양항 물동량 증가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광양만권 개발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개선에 따른 도시국제화가 촉진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계박람회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전략적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박람회의 차별화 된 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특유의 차별적 문화유산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함께 도시국제화를 폭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 항법 중의 하나인 외국인 및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박람회와 자연관광을 연계한 체험 위주의 관광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중매체 외 비대중매체인 해외 문화공연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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