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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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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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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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재지구에 대하여 관련 연구 자료 및 통계를 통한 지구지정 현황과 운영제도의 문제를 검토한다. 건축물·인구밀도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도시지역 내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정이 필요한 시가지방재지구는 방재지구지정 의무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 등 여러 곳에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폐지되었고, 현재는 전국에서 전라남도에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지구지정 감소의 원인은 방재지구의 지정 및 관리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데 기인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재계획이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안 및 인센티브가 포함된 구체적인 관리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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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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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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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isaster Preventing Zone (DPZ) is one of the zoning for land use regulation. Though the purpose of the designating of DPZs is to improve the area be safer, people has the negative recognition on DPZs. They think DPZs are regulation to restrict the actions and finally causes decrease on the land price.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signation of the DPZs and the land price of the DPZs in Seoul Metropolitan City. We applied the Difference in different (DID) which is one of the research methods to verify the cause and effect of specific policy. As a result, it was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land price of parcels designated as DPZs was 420,000 won higher than those not designated.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when the land characteristics were added, and the robustness of the model was indirectly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the designating of the DPZs was contrary to the expectation. Although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sult of the study more microscopically, It will be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it will declin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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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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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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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자연재해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2010년에 특별 재고시 되어진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을 비롯하여 최근 지정해제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총 683개(2011년 현재)의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침수위험지구는 401개(전체의 59%), 붕괴위험지구는 128개(전체의 19%), 유실위험지구는 98개(전체의 14%), 취약방재위험지구는 28개(전체의 4%), 고립위험지구는 18개(전체의 3%), 해일위험지구는 10개(전체의 1%)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특별 재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2011년도 현황을 바탕으로 기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규모 하천정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위험의 변화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는 대규모 하천정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의 침수영향변화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복합 영향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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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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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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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국주택협회는 ''91. 12.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원의 ''상계2지구''와 부산 북구 금곡동 일원의 ''금곡 3지구''등 28개지구 403만평의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음. 금회 지정지구에는 총 133천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소요택지의 공공부문 신규택지공급을 위한 물량의 택지를 확보하게 된 것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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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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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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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cdot$ 건설부는 ''91.4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일원의 ''부산영도지구''와 해운대구 중동 일원의 ''해운대(2)지구'' 등 11개지구 204만평의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음. $\cdot$ 금회 지정지구에는 총 55천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공공부문 택지공급 목표물량인 4,762만평에 대한 $141{\%}$ 수준의 택지를 확보하게 된 것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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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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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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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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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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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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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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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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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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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서울의 강북 재정비촉진지구가 확정됐다. 그 동안 서울시가 조례로 시행해오던 뉴타운 사업을 건설교통부가 지구로 지정한 것. 지구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대량으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층수 제한이 풀리는 등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도시 재정비촉신지구를 돌아보고 향후 시장을 전망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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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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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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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건설교통부는 신경제 계획기간($''93\~''97$)중 주택건설에 소요는 택지확보를 마무리하고, ''98년도에 소요되는 택지를 확보하고자 파주 금촌 등 10개 지구 121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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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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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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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건설교통부는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고자 서울 수색, 용인, 인천 논현2동 수도권을 중심으로 14개지구 350만평에 대하여 신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