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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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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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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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요킹증명은 여러 객체의 물리적 근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 쌍의 RFID 태그를 하나의 리더 장치로 동시에 스캔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최초 제안된 요킹증명 프로토콜들은 생성된 증명을 검증하기 위해 리더 장치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온라인 검증자가 필수적이며, 이 조건은 요킹증명이 적용 가능한 환경을 제한한다. 이 같은 제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검증자가 필요하지 않은 오프라인 요킹증명에 대한 연구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토콜들은 안전한 요킹증명의 생성 및 검증을 보장하지 못하며, 최초 제안된 요킹증명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산을 태그에게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검증자가 필요 없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오프라인 요킹증명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오프라인 요킹증명 프로토콜은 기존의 프로토콜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의 연산으로 안전한 요킹증명의 생성 및 검증이 가능하며,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 한 쌍 이상의 태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그룹증명으로의 확장도 지원한다. 분석 결과는 제안된 프로토콜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오프라인 검증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인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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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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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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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주문들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최소 개수의 작업 단위로 모든 주문을 처리하는 문제를 다룬다. 무향그래프와 배치 크기 $\lambda$로 표현되는 이 문제의 일반적인 경우는 NP-hard이며, 그래프가 나무와 interval 그래프 일 때 다항 시간 안에 최적해를 찾을 수 있음이 증명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LP 완화 기법을 이용한 근사알고리즘과 LP 완화를 통한 최적해의 분석을 제시한다.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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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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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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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원의 성질' 단원의 증명학습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조사하여 GSP를 활용한 증명학습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완화시키는지를 탐구하였다.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은 가정과 결론의 이해, 기호의 사용, 추론 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GSP를 활용한 증명학습을 통해 자신의 추측이나 추론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사례를 일반화하거나 증명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능동적으로 찾는 탐구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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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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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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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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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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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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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종설의 목적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어떤 활동을 전개했고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해야 할 미래전략 제시한다. 문헌조사와 참여관찰을 통해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전개해 온 활동을 과거, 현재, 미래전략으로 나눠서 역할 및 자격 기준, 교육, 연구, 정책 활동의 네 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자격기준이 미비하다. 사회복지사의 불명확한 역할과 미비한 자격기준은 전문성 발휘를 어렵게 한다. 미래 전략은 역할의 재정립과 인력 및 자격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교육자가 부족하다. 미래전략은 전문교육의 강화와 교육자 개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학술지 게재 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타 전문직에 비해서 학술활동의 참여도가 낮다. 미래전략은 연구 및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개입효과성 증명 등 정책반영에 필요한 근거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제도적으로 인력확보 및 수가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략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전담 인력확보, 수가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는 전략적인 접근을 가지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관련 학회, 협회, 학교와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며, 실행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실행 주체를 강화해야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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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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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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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은 디지털 영상에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써 영상의 화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저작권 신호 추출의 정확도를 최대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랙탈(Fractal) 영상 압축에서 변환 함수의 계수를 디지털 워터마킹 키(Key)에 따라 제한하여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신호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한한다. 본 방법은 탐색 범위 제한에 의한 기존의 프랙탈(Fractal) 기반 디지털 위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방법보다 영상 변형에 강인하고 화질의 저하를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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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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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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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대상자의 팔과 다리를 연구자가 잡아당기고, 저항을 준 상태로 대상자가 대상자의 몸통으로 가져가는 수동적 가동범위의 운동인 '저항굴곡MS운동'이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임을 증명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근육강화와 유연성은 물론 관절의 기능회복에 도움을 주며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하는데 있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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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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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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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표준교재 제공의 필요성과 제공 방법에 관한 제안을 목적으로 미국 FAA와 한국 공군 사례 분석과 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조종사 및 예비조종사 178명의 자료를 실증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표준교재 제공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과는 달리 미 FAA와 한국공군의 경우 표준교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증분석결과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해 표준교재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요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량 있는 항공기조종사 육성을 위해서는 표준교재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항공운송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의한 항공기조종사 부족상황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항공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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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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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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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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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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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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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친화적 설계는 취약점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용자는 쉽게 탐지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위한 유명한 오픈 소스 분석 도구를 설명하고, 현재 구글의 권한 그룹에 대한 정책의 위험성을 설명한 후 공격자의 권한 상승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21,064의 악성코드 샘플을 조사하여 제안한 기술이 안전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업데이트 탐지에 대한 증명을 하였을 뿐 아니라 보안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