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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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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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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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리나라 물류 산업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물류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 재위탁 구조로 인하여 중소물류기업들의 수익 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정부 및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알아보고, 다양한 지원 정책 중 물류업을 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도출하여 중소형 물류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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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5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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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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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전의 금년도 확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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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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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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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우리경제를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육성발전으로 산업구조를 보강하고 기계류, 부품 및 소재생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공통애로 기술집적적인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정계, 학계, 연구단체, 기업이 모두 공통의식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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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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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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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4차산업 혁명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킹이나 기술유출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국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에 대해 형황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분석,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실태 현황과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정책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향상된 지원 정책으로 정보보호 인식제고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자발적 역량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 강화, 지역 안전망 구축, 언택트 시대 지원 강화, 지역 전략산업 보안 내재화 등이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정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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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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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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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소기업청은‘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집행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15개)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2조8천억원 융자규모의 200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다. 과거 자금별로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급리가 적용되고, 우량기업은 시중 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여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사업별 융자대상에 있어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별 잔액기준 지원한도를 종래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되, 비수도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각 자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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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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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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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수단은 자금 인력 세제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맞춤형 정보분석 지원을 소개하고, 이 사업이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라는 점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두 검증이 이루어졌다. 먼저 중소기업정책 이론 차원에서, 정보분석 지원의 이론적인 근거를 검토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지원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는 네 조건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네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검증은 K기관이 수년간 시행해 온 사례를 통해 이루어졌고, 검증 역시 이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술 및 시장 관련 정보분석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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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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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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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청 지원 특성화고가 중소기업청의 해당 소관 산업 분야 및 지원 목적에 부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고,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청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특성화고 전체 계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9개의 공업 계열 특성화고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분석틀을 개발하였으며, 질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위한 결정표와 자료 분석흐름도를 개발하였고, 자료 분석 위원에 의해 교육과정 편성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 중소기업청 지원 특성화고 육성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청 지원에 의한 특성화고의 특성화 분야 및 학과 체제 구축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특성화고가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지역 전략 산업에 부합하도록 학교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있었으나, 이와 연계된 학교 인력 양성 목표는 기존의 학교 인력 양성 목표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일반 산업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었다. 둘째, 중소기업청 지원에 의한 특성화고의 일부 학과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해당 특성화 분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소수 특성화 관련 교과목만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었다. 셋째, 내실 있는 중소기업청 지원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1)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핵심 산업 분야와 특성화고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연계된 맞춤형 특성화 교육과정이 개발 편성되어야 한다. (2) 산업 기술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청 지원에 의한 특성화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실태에 대한 개선 및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청 지원에 의한 특성화고는 학교가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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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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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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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성능 및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 제도가 공사비 축소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는 단순 시공만 하게 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의 경우 제품 납품만이 아닌 시공까지 겸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업역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조달우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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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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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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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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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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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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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에서의 기존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출연(연)이 지난 $30^{\sim}40$년간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혁신역량을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출연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도출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추상적인 정책제안을 탈피하여 1,077개의 중소기업과 13개 정부연구기관의 373명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기술의 유형과 지원의 형식 및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체감하는 기술공급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설문조사결과 정부연구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 국가기술혁신체제 속의 연구개발주체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기술지식과 정보의 유통, 활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혁신 지원 조직이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 학 연 종합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