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산 검은여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천수만에 있던 암초로, 현재는 육지에 노출되어 있다. 이 일대의 고지도에는 검은여가 표기되어 있으며, 지역의 명칭인 부석과 부석사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검은여를 구성하는 암석은 초염기성암복합체와 이를 관입한 규장질화성암류이다. 이들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산출상태를 보이며 관입과 변질 등의 지질학적 작용을 받은 여러 특징들이 관찰된다. 초염기성암복합체는 크게 조립질 초염기성암과 중립질 염기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암석 모두 휘석과 각섬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휘석암, 휘록암 및 황반암의 암상을 보인다. 규장질화성암은 담홍색중립질화강암, 반정질각섬석화강암 및 반화강암 등이며, 광물조성은 암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검은여는 천수만 일대의 유일한 초염기성암복합체로 지질학적 및 경관적 차별성과 상징성이 충분하여 잠재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존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와 편의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정문화재로의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검은여를 지역의 명소로 생각하던 선조들의 인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방문화를 간직한 해양유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인 생태계와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탄소를 저감하는 자연기반해법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평가 모델인 InVEST Carbon, Coastal Blue Carbon 모델을 이용하여 부산 연안 육역과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탄소저장량 추정 및 경제적 가치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 연안 육역은 부산 전체 육역과 비교하여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이 적으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개발이 완료되면 탄소저장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해역은 육역과 비교해 탄소저장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자연기반해법의 잠재성은 크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과 같은 개발 행위로 탄소저장량이 많은 중요 서식지에 영향을 줄 경우, 탄소저장량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 연안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탄소저장량을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분야 '플로깅'에 관한 주요 키워드와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중요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이며, 수집된 뉴스 5,148건 중 스포츠분야에 해당하는 42건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관계도분석, 연관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분야 '플로깅' 관련 빈도 분석 결과, '제주', '선수들', '구국제마라톤대회', 'SSG', '이봉주 선수'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스포츠분야 '플로깅' 관련 관계도분석 결과, '코로나19', '국가대표', '엘리트', '마스터즈', '코로나'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스포츠분야 '플로깅' 관련 연관어분석 결과, '합성어', '봉사활동', '마스터즈 비대면', '제주', '선수들'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프로스포츠 분야의 플로깅은 국제 스포츠기구의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환경 활동 참여와 프로구단의 홍보를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애화령석지장은 해안가에 인접해 있고 해수에 의해 주기적으로 일정 부분이 침수되는 특수한 입지적 조건에 있다. 마애불을 구성하는 암석은 중립질 또는 조립질을 띠는 흑운모화강암으로 내구성이 강한 편이나, 암석 내부에 침투한 염용액과 주변 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암석의 색과 강도 및 내구성 등 물성이 변화된 상태이다. 마애불을 이루는 암석은 염(NaCl)결정화 작용에 의한 표면층 박리박락이 심각하다. 박리박락(14.6%)은 해수의 주요 경계면을 중심으로 대기에 상시 노출되는 상부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해수에 의해 주기적으로 침수되는 암괴 하부는 오염물이 침착되어 흑화층을 나타내며 이와 함께 갈색변색과 생물오염이 중첩된 상태이다. 표면 오염 및 변질은 흑색 변색(29.2%), 황색 변색(14.1%), 갈색 변색(4.4%), 녹색 변색(2.9%)의 순으로 높은 훼손율(50.5%)을 나타냈다. 또한 해수면을 경계로 상부가 해수에 침수되는 하부보다 초음파 속도가 낮고 편차가 커 많은 물성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해수 침투 경계면의 표면 물성이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서해안 대조차 개방형 연안에서 2010년 태풍 곤파스 전후에 나타난 지형, 표층 퇴적물, 퇴적상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소형의 강한 태풍인 곤파스는 2010년 9월 1일과 2일 사이에 한반도 남서부 해안에 상륙하여 내륙을 관통했다. 태풍 전후에 고창 동호리 조간대의 측선을 따라 30 m 간격으로 22개 지점에서 지형을 측량하고 표층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연구 지역을 평균고조면, 평균해수면, 평균저조면을 기준으로 고조대, 중조대, 저조대로 구분하였다. 태풍 전후의 지형 변화는 고조대에서 평균 0.03 m 퇴적, 중조대에서 평균 -0.15 m 침식, 저조대에서 평균 -0.39 m 침식으로 나타났다. 조간대의 태풍 전후 표층 퇴적물은 주로 세립사와 중립사로 구성되며, 세립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태풍 후 표층 퇴적물은 태풍 전에 비해 평균입도가 세립해졌고, 양호한 분급을 보였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원위 요골의 회전에 따른 투사 단면적의 변화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정확한 회전각을 알아보기 위한 보조기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또한 전완부의 골밀도 측정 시정확한 측정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골밀도 측정시 정확한 측정 자세를 알아보고자 수술, 기형이나 외상력이 없는 20대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은 세가지로 수행하였다. 첫째, 원위요골 골밀도 측정을 위한 보조기구 제작. 둘째, 원위 요골의 단면 구조 및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T(Computer Tomography) 스캔을 하였다. 회전 각도는 PACS 모니터 상에서 m-view 프로그램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회전에 따른 골밀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개의 건조 된 사체 표본요골을 DXA로 중립위(0도)를 기준으로 내회전 및 외회전 각각 5, 10도에서 측정하였다. 결 과 : CT 스캔 상 원위요골 단면의 평균 회전 각도는 각각 외회전이 80%(n=16) 7.4도, 내회전이 15%(n=3) 3.3도, 중립 위가 9%(n=1) 1.0도이었다. 20명에 대한 전체 평균 회전각은 외회전 약 5.4도이었다. 건조된 cadaver 연구에서도 각 원위 요골의 회전 각도별 골밀도 값이 서로 달랐고 회전 각도가 최저 골밀도인 경우의 평균 외회전 3.3도 이었다. 결 론 : 원위요골의 골밀도 측정 시에도 20명의 CT영상과 건조된 사체 요골표본에서의 결과와 같이 원위요골의 해부학적 구조상 대부분이 외회전 되어 있어 중립위 보다는 적절한 내회전이 필요하며 약 5도를 추천한다.
치조골 흡수가 심한 무치악 환자에서는 지지의 부족으로 유지, 안정 등의 요인을 갖추기 어렵다. 이에 추가적인 유지와 안정의 획득을 위한 노력으로 중립대의 이용 또는 단일평면교합 형성이 있다. 단일평면교합은 수평력의 제거 등 장점이 있어 오랜기간 이용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작 효율과 심미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설측교두교합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단일평면교합과 설측교두교합 사이에 여전히 논란이 있다. 본 증례는 하악 치조골의 과도한 흡수에 의해 편평한 치조제를 보이는 두 환자로, piezography를 이용하여 기능 인상을 채득하고 단일평면교합과 설측교두교합의 의치를 각각 제작함으로써 환자에게 의치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석굴암은 해체, 복원 및 수차례에 걸친 보수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와 같은 비교적 안정된 환경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 오랜 시간에 걸친 자연적인 풍화와 사람에 의한 영향 등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석굴암을 이루는 암석은 중립 내지 조립질의 화강섬록암으로 대체로 갈색에서 암갈색에 이르는 풍화면을 보이는데 이는 이 암석의 주구성광물인 장석류의 화학적 풍화에 기인한다. 또한 콘크리트돔이나 균열된 곳에 사용된 시멘트의 풍화물에 의한 표백 및 백화 현상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우백색을 띠거나 때로는 매우 검게 변색되어 있기도 한다. 여러 곳에 크고 작은 균열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오랜 풍화작용에 의한 영향과 해체-복원 및 보수 과정중의 충격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들은 대부분이 현재와 같은 비교적 안정된 환경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더 나은 보전을 위해서는 내부 공기의 온도와 습도, 특히 위치에 따른 상대습도의 지속적인 평형유지, 구조적 균형유지, 그리고 진동 등에 의한 영향을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측정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캄보디아 앙코르 보존소에 소재하는 관음보살은 13세기 바이욘 양식의 석상으로, 중립의 장석질 잡사암으로 조성되었으며 석재 표면에 형성된 담갈색 풍화면에서는 방해석이 관찰되었다. 석상의 상태평가 결과, 박리와 균열의 중첩발생으로 인한 파편화 및 박락으로 인한 물리적 훼손이 심각하였다. 특히 물리적 훼손부 및 주변은 초음파속도가 낮아 입자의 결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석상의 보존환경을 고려한 염풍화의 방재 및 물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에틸 실리케이트계 강화제 및 석재와 유사성분의 석분을 배합하여 충전하고 노후된 보수물질을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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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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