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달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은 달(Moon)등 우주공간에서의 건설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대통령의 우주개발 계획에 따라 2025년경 달 전초기지(Lunar Outpost)건설을 목표로 하는 실천 로드맵을 세워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우주개발의 목적은 우주과학 및 첨단산업의 발전과 달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달에는 수많은 종류의 광물자원과 약 500만 톤 이상의 헬륨3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외에도 일본, 유럽, 중국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우주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인간의 장기거주 및 자원확보기지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우주개발과 관련한 건설동향을 알아보고 본 논문에서는 우주건설의 정의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외국의 우주개발 계획 및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주건설의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국과 세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물론 국제경제의 구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발전을 낙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대일로'는 중국이 2049년까지 완성한다는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 간의 경제적 보완성이 강하고, 또 연선 국가들의 상당수가 '일대일로' 건설을 기대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다양한 정책적 내용으로 볼 때 발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일대일로'는 발전이 순조롭지 못하더라도 진행 과정만으로도 중국은 물론 주변국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의 양상은 사망률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여성화 추세이며, 더불어 출산율의 저화와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어려운 인력수급으로 건설노무자는 외국인에 의해 충원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과 FTA의 체결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면 건설노무자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현상과 기능 인력의 노무비 증가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건설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설업 생산성을 위해 최근 자료로부터 국내 건설경기 동향, 산업별 생산성 지수, 산업별 취업자 추이, 연령 계층별 기능인력 추이, 여성 기능 인력 추이, 노동시간 추이, 외국노동자 인력 추이, 건설업의 수주동향 분석, 업체규모별 수주동향, 건설경영분석지표로부터 노동생산성에 관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분석으로 건설업생산성 발전전망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 강국으로, 역사상 한국 정부는 기초 교육과 농촌교육을 중요시 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일련의 교육 정책과 교육에 관한 조치를 반포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재정 방면에서도 농촌 기초 교육의 발전에 극대한 지지를 하였다. 이에 농촌 기초 교육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국이 세계 교육 강국이 될 수 있는 튼튼한 기초와 힘께 농총 경제의 보장을 마련하였다. 최근 중국은 교육 강국 전략과 도시화 건설 전략이 계속 추진되면서 농촌 지역의 기초 교육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주목과 더불어 농촌 기초 교육의 발전 방향과 사고 또한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농촌 기초 교육에 대한 개혁을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 농촌 기초 교육의 발전 대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신쟝의 타림분지에 있는 롭노르 호수의 위치와 성격은 19세기 말 이래 내륙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자들(프르제발스키, 리히트호펜, 코즐로프, 헤딘, 헌팅톤, 스타인, 천쫑치 등)의 논쟁 사안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20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중국과학원 고찰대에 의해 롭노르의 위치와 성격이 해명되었다. 롭노르는 변함 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성격 역시 변함 없이 염호였지만, 그간 위치와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은 하천수의 유입방향과 수량에 변화가 있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하천의 변화는 역사시기와 현재 모두에 있어서 롭노르 상류부의 물 사용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상류부의 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 1950∼1960년대를 거치면서 롭노르에 물을 공급하는 하천들의 수량이 감소하여 롭노르가 고갈되었고, 하천의 길이마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작용한 인위적 작용의 주요 내용이 신쟝 생산건설병단이라는 대규모 조직에 의한 외부 인구의 유입과 이들에 의한 인공 오아시스의 건설이었다. 이러한 토지형질의 변화와 수자원의 고갈은 사막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균열마저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롭노르와 유사한 변화가 중국 서부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재화무역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고 서비스무역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나 양국은 서비스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FTA논의를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한 중간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MF의 BOP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한 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수정현시비교우위(RSCA)지수와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을 사용해서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부문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 문화 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중국은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설부문은 비교우위를 판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은 비교우위격차가 축소되어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이 이루어지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전 국토를 연결하는 '4+4 8대 간선'을 건설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속철도는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베타수렴모형(beta-convergence model)을 통해 고속철도가 중국의 지역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의 발전수준에 따라 고속철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동·중·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호용선(Shanghai-Chengdu)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 중국의 부상은 미중 간 패권경쟁의 심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로 대표되는 해양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역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A2/AD에 대응하고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미 해병대가 주로 도서를 중심으로 한원정전진기지작전(EABO)을 통해 해양거부의 수단으로서 해군작전에 기여하고, 해양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미 해병대의 변화를 한국 해병대에 적용하여 합동 및 해군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한국 해병대의 공세적 도서지역 작전수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한 해병대의 공세적 도서지역 작전수행을 해양거부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작전수행과 군사력 건설 / 발전방향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국은 역사가 길고 유구한 문화를 가진 국가이다. 수천 년의 역사는 방대한 수량의 당안문헌자료를 남겼다. 이러한 당안은 중국 민족의 "기억"을 구성하고 있다. 결승, 갑골, 청동, 비단에서 종이, 필름, CD까지 인류의 역사는 부단히 진화된 당안(기록(記錄)을 의미함)매체와 당안관리를 통하여 보존되고 연속될 수 있었다. 오늘날처럼 정보기술이 물밀 듯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는 인류 기억의 "수호자"로서 옛 것과 새로운 것 그리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충격 속에서 가장 적당한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아키비스트는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전통 당안문헌의 생명을 유지시켜 장기적으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문서의 도전을 받아들여 새로운 관리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문서들을 보존시켜 인류의 역사를 연장하도록 시도하여야 한다. 정보시대는 인류 사회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문서당안의 디지털화(전자화) 역시 당안관리 역사의 긴 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과정이다. 이 원고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중국의 당안유산 보존 현황을 소개하였다. 특히 "중국당안유산사업"과 "특별서고(特藏室)"의 건설을 중점적으로 소개 하고, 둘째 부분은 중국의 당안디지털화 과정을 소개하였고, 셋째 부분은 전자문서관리의 표준화 건설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북경시를 중심으로 중국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체계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 역사도시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역사도시 발전사와 역사경관관리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북경시의 역사도시 경관관리 체계로서 '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과 '제12차 5개년 계획시기 역사문화명성보호건설계획', '북경시 도시총체계획' 등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북경시 역사경관관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경시는 지속가능한 역사경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 뒤 개별 문화재의 점적인 보호, 역사문화보호구의 면적인 보호, 그리고 역사도시의 총체적 보호 등 3단계의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역사도시 경관관리를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도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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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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