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focuses on citizen-driven regional agenda and improvement projects, with a specific emphasis on the Yokohama Shimin Machi-bushin Project. The research aims to categorize the scope of citizens' thoughts and the objects for improvement, shedding light on the Analysis Methodologies of citizen-driven proposals for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It also highlights the diverse factors influencing citizens' perceptions of regional issues and the different approaches to addressing them. The paper discusses potential challenges and obstacles in implementing citizen-driven initiatives for community improvement and suggests ways to address them effectively. Overall, the study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the need to understand their perspectives and thought processes in proposing and implementing community improvement initiatives.
행정자치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표준 ${\ulcorner}$사이버 혁신선도마을${\lrcorner}$을 조성하여 각 지역별 주민과 행정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행정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국적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전국적 공모를 하였는데 여기에 선정되어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내용은 면과 17개 마을 간의 화상회의 , 원격방송, 홈페이지 , 마을별 PC사랑방 구축이었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꼭 사용해야 하는 정보화 도구" 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장 등 마을 핵심리더들과 노년층의 정보화 도구에 대한 활용도 제고 "행정 서비스로 주민 간 의사전달 체계" 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가져왔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으로 만들어 주민 정보화마인드를 심어주었으며 , 타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 표준,보급형 " 모델을 창조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공무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통계 자료를 통해 주민지원제도 현황을 연도별, 권역별, 사업유형별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인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지난 10년 동안 주민지원사업은 총 2,007건에 5,839억 원의 국비가 집행되었다. 지원항목 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1,949건에 5,646억원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79억원(총사업비 3,207억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 사업 유형 및 지역에 다소의 편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 370명, 공무원 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보다 증가하였으나, 생활비용 직접지원 확대, 주민 참여의 활성화, 새로운 주민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성화 마을 조성, 역사와 전통 자원을 활용한 경관보전계획 수립, 인근 도시민과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맞춤형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특성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점차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36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평가를 토대로 매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회적 평가 및 대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을 통해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와 시상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물 관리 기본계획인 '물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토대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목적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 등의 5가지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부처는 하천유역의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하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기법 또는 평가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하천사업의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들의 마을만들기 사업 과정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에 참여한 22곳의 지역사회복지관 중 6곳을 선정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최고 관리자를 포함한 라인워커 1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원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6)의 지속비교 분석방법을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도출된 연구결과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주도한 마을만들기 사업과정의 단계는 '인식전환의 단계', '상호소통의 단계', '협업확대의 단계', '주도성 구축의 단계'의 네 단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복지관의 관점을 전환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신뢰적 관계망의 회복을 통해 주민공동체 조직의 자생력을 구축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결과는 복지적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높이는 이론적 실천적 논의에 기초자료로 제공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a community project in Seoul and to determine a revitalization plan for community projects of inhabitants initiative. Regarding the research methods, 10 apartments that participated in this activation project in Seoul were selected, 31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community activities were surveyed, and 20 community planners in Seoul were surveyed. The results indicate that community leader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ommunity programs. community leaders must be able to promote participation and a spirit of service; they must also be capable of managing and implementing programs. To ensure that local community resources are utilized and integrated, it was shown that consultation and human resources are of the highest necessity. Moreover, regarding community education, it was shown that for providing general opportunities and means by which community activities may be implemented, program information and space applications are crucial. Furthermore, financial support and support for public relations activities from the government are necessary. To activate apartment communities, first, community education programs for residents must be provided. Second, a system that facilitates access to and sharing of resources from areas outside the community must be established. Thir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consistent to support community activities. Finally, the promotion of community vitaliz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is necessary.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의 구성 복원과 마을 주민의 소통을 위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공동체미디어이다. 공동체내의 소통구조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로써 마을 미디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주체들의 성격과 활동의 특성 등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마을미디어의 특성과 문제점 및 애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였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공간 확보는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지적하였고 정책적인 관심과 활동가에 대한 제작실비의 지원을 제기하였다.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심의 전환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를 통해 구축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고 마을단위의 대책 중 면단위의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폭설,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산불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농민의 주 업무로 인해 재난관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개선대책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마을 사업의 문제점은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애로사항은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주시 건지산 UD 숲길은 2008년 한국토지공사 초록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생명의 숲이 주관하여 설계 및 시공이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수 조사의 이용후 평가를 통해 UD 숲길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건지산 UD 숲길의 주이용자는 60대 이상의 지역주민이 전체이용자의 37%를 차지하며, 이용목적은 산책과 휴식 51.5%, 운동 및 재활치료 40.6%로 나타났다. UD 숲길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91로 나타났고,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관리, 이용충돌, 폭과 경사에 대한 만족도 순서로 나타났다. 이용자수 조사에서 교통약자는 UD 숲길 45명, 기존 숲길 6명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건지산 UD 숲길은 교통약자의 이용을 유도하고, 일반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D 숲길 주변의 높은 경관만족도는 기존지형과 수목을 가능한 보존하고, 목재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기존 자연경관이 잘 유지된 점을 나타냈다. 건지산 UD 숲길의 이용후 평가는 도시숲길 조성시 장애인, 노인, 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신체조건의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도시는 기후 문제로 인한 자연 재해뿐 아니라, 사회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재건 방식으로는 도시나 지역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회복탄력성을 의미하는 리질리언스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실행 중인 주요 도시 프로젝트의 주제도 리질리언스다. 리질리언스 개념의 설계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 도시 공간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리질리언스 개념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여 리질리언스 설계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리질리언스 설계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기존 설계와는 다른 과정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사례로는 2013년 '리빌드 바이 디자인' 공모와 2017년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 공모를 다룬다.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설계안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설계안 분석은 리질리언스 이론을 적용한 내용적 분석과 설계프로세스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이론과 기존 연구를 통해 분석의 틀을 도출하여 설계안을 분석하고,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대응하여 리질리언스 설계의 과정적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 리질리언스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의 주요 범주를 Urban Infrastructure, Social Dynamics, Economic Dynamics, Health & Wellbeing, Governance Networks, Planning & Institutions로 구분하였다. 각 팀별로 리질리언스 개념의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지, 그에 따른 설계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6개 항목의 대부분을 설계 전략과 연결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연구하고 설계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설계 과정적 특성으로는 사업 이전 단계에서 전 과정을 계획한 점, 기후 변화 외에도 예상 가능한 사회 경제적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점, 경관 중심의 통합적 설계를 지향한 점, 구체적인 운영 및 예산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실행 전략을 수립한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리질리언스 개념을 설계 전략으로 연결하고자 한 점, 리질리언스 설계과정의 특성을 도출하여 실천적인 방법론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재해지역 외에도 여러 유형의 도시 공간에 리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한 설계 전략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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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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