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회화' 문화정책의 사례를 통해서 베트남의 고유한 정치 문화 배경 속에서 형성된 문화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을 분석하였다. 사회화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창작·공급·배급 활동에 모든 가능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의미로서 추진된 정책이다. 사회화 문화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 성과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점진적인 성격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재원 확충, 민영화 개혁, 분권화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문화 서비스 향상과 같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화 정책 개념의 모호성과 불충분한 제도화, 과도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성, 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 등 긴장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 자체의 자원 동원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이후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쌍방향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젠더표현에 대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있었던 성별, 인종, 계급의 차별이 과거와 현대의 작품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지 비교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무분별한 콘텐츠 감상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주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알라딘」(1992)와 「알라딘」(2019)를 분석하였다. 1992년 2D 애니메이션이었던 원작을 2019년에 실사화 재개봉하면서 캐릭터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본다. 캐릭터 분석을 위해 인간의 성격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을 토대로 주요 캐릭터들을 비교 분석하고 차이점을 알아본다. 결과적으로 자스민 공주 캐릭터의 변화가 돋보였다. 과거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의존적인 공주 캐릭터가 대다수였다면, 현재 디즈니는 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상을 지향하고 있었다. 또한 성별, 인종, 계급의 고정관념을 심어 줄 수 있는 장면은 변경되어 있었다. 디즈니의 변화는 대중이 원하는 젠더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 속 캐릭터 성격 변화에 대한 분석은 대중들에게 매력적인 캐릭터 제작에 있어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학기술학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제도, 규제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응용 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연구의 성격과 연구조직의 획일화를 낳았다. 둘째,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대체로 선진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기술관료주의적인 구(舊)거버넌스와 사전예방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신(新)거버넌스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도전받으면서 생활, 환경, 안전, 건강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지식정치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들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이 빈번히 수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평가는 교육과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육적 관심 및 수학학업 성취도가 유사한 대만의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을 시행하고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대만의 대학입학시험은 자격고사의 성격을 갖는 학과능력측정시험과 선발고사의 성격을 갖는 지정과목고시 수학 갑, 을이 존재한다. 시험의 성격과 응시대상자의 진로에 따라 각 평가문항에서 요구하는 행동 영역과 내용 영역들은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비해 다소 많은 수학적 개념을 다루면서 내용 영역을 평가하고 있었고, 문항의 형태도 더 다양했다. 이를 통해 대학입학시험에서 평가 형태와 평가 내용, 나아가 공교육에서 수행해야 할 교수 학습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최근 벌어지는 기술 및 제품 경쟁은 기술수준 격차의 감소, 보급기간의 단축, 글로벌화의 확대 등으로 말미암아 표준획득경쟁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인해 기술 및 제품간의 호환성이 더욱 중시되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비공식적 표준인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의 표준 획득에 성공한 기업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계속 기술발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자사의 표준을 지적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표준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국가 내 표준화 담당 주체를 조직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선진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들도 표준 주도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전략분야 집중지원, 글로벌 활동 강화, 정보축적 및 공유, 전문가 양성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데, 물의 상품화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로 물의 공공재 성격으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글은 물의 상품화와 공공재의 갈등 외국 사례를 고찰하며 광범위한 관점의 필요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경험 특히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주도의 물 상품화와 공공재 갈등을 검토해 보았다. 최근 민간 기업의 물 생산과 판매가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입장과 대립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데, 관광 관련 호텔과 골프장의 다량의 지하수 사용, 가장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업, 그리고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하수 먹는 샘물 상품화를 주도하는 상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상황은 물의 상품화 대비 공공재 갈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를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 자원으로의 공수화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물의 상품화를 추구하는 제주의 사례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지리에 다양성을 더하는 모습이다.
본 연구는 일 지역 대학생의 성격유형을 분석하여 선호경향에 따른 학습법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7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K대학교 10개 학과 695명을 대상으로 MBTI form $M^{(R)}$ 을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여 자동채점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16가지 성격유형, 성격별 심리기능 및 기질에 대해 기술통계,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의 선호경향의 차이는 판단기능에서는 남학생은 T유형(사고형)이, 여학생은 F유형(감정형)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으며 행동양식 및 생활양식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은 J유형(판단형)이, 남학생은 P유형(인식형)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다. 또한 학과별 및 계열별에 따라 성격유형, 심리기능 및 기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성격유형이 성별, 학과 및 계열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선호경향을 반영한 학습법에 관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논문은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메커니즘이 투기적 공격모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의 외환위기는 국제금용시장에서의 인출사태(banking panic)로 설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주된 근거는 97년 11월 자본유출을 주도한 요소가 외화채권인출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본 논문은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인출사태 발생에 필요한 조건을 (1)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 (2) 인출사태 촉발요인의 등장, (3)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 부재 등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의 조건은 96년 거시정책의 실패 및 94~96년간의 금융기관 해외지점의 급팽창에 의하여 마련되었음을 보인다. 또한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의 부재가 실재(實在)하였음을 인출사태 진정과 관련된 IMF구제금융의 무력(無力)을 보임으로써 실증한다. 그러나 인출사태 촉발요인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촉발요인에 대한 논란이 내부요인설, 외부충격설, 자기실현설 등 세 가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중 외부충격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본금융기관의 역할설(役割說)에 대한 부정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촉발요인에 대한 구명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다.
대안적 공론장의 현실화를 지칭하는 용어는 저항언론, 대항언론, 민중언론, 지하언론, 풀뿌리언론, 대안언론, 시민미디어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논자의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언론구조가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했던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대안적 공론장은 70년대의 저항언론 자유언론에서, 80년대의 대항언론 민중언론, 90년대의 대안언론, 2000년대의 대안언론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확장과 사회운동 진영이다. 그리고 사회운동 주도세력의 성격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의 내용성 역시 변화해 왔다. 80년대 민중운동이 한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을 때는 대안적 공론장도 당파성에 입각한 민중언론의 성격을 나타냈으며, 90년대 시민운동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었을 때는 대안언론,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발현됐다. 또한, 사회운동과 대안적 공론장은 변증법적으로 변화 발전했다. 요컨대, 사회운동은 대안적 공론장을 통해 운동의 활성화와 역량을 축적하면서 사회변화를 이끌었고, 이러한 사회운동은 다시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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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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