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liberalizing Water: Commodification Debate and their Making in Korea

물의 신자유주의화 - 상품화 논쟁과 한국에서의 발전 -

Neoliberalizing nature spreads widely across diverse fields and areas. Commodifying water is the most frequent case conflicting with the stance, water as commons. This paper reviews the commodity versus commons debate in other countries leading to the importance of wider perspective considering regional contexts, and then examines the case of Jeju with that regard entirely depending freshwater on underground acquifer. In Jeju, the sale of bottled water by private corporation has been in confrontation with the declaration of water as commons by Jeju government. But, the commodity versus commons conflict over water hinders more important concerns such as the abundant use by tourism related hotels and golf courses, the free largest agricultural use, and the production and sale of bottled water by Jeju government itself. The real focus of concern should be given to the constraints on increasing water rate for tourism businesses, charging fees on agriculture, and the local development imperatives. The dual stance of Jeju government in promoting water as commodity as well as promulgating water as commons seems to be a case adding diversity to the geography of neoliberalizing nature.

자연의 신자유주의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데, 물의 상품화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로 물의 공공재 성격으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글은 물의 상품화와 공공재의 갈등 외국 사례를 고찰하며 광범위한 관점의 필요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경험 특히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주도의 물 상품화와 공공재 갈등을 검토해 보았다. 최근 민간 기업의 물 생산과 판매가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입장과 대립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데, 관광 관련 호텔과 골프장의 다량의 지하수 사용, 가장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업, 그리고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하수 먹는 샘물 상품화를 주도하는 상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상황은 물의 상품화 대비 공공재 갈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를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 자원으로의 공수화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물의 상품화를 추구하는 제주의 사례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지리에 다양성을 더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