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Vietnam's 'Socialization' Cultural Policy as Reform Policy

사회주의 개혁개방 정책으로서 베트남의 '사회화' 문화정책 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omplexity of Vietnam's cultural policy i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socialism-oriented reform with a focus on the case of 'socialization'(xa hoi hoa) cultural policy. The Vietnamese socialization policy has been adopted to mobilise resources and participation from 'the whole society'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Although there remains the discourse of its definition, the socialization policy has showed its achievements in mobilizing financial resources, privatization, enhancing decentralization, and revitalizing the private investment, and thus help improve cultural service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The socialization policy illuminates the leadership of the state, yet gradually improved in promoting and practicing cultural policy. This study is expect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Vietnam's cultural policy after reform to the Korean scholars, therefore it contributes to boosting the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Vietnam and Korea.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회화' 문화정책의 사례를 통해서 베트남의 고유한 정치 문화 배경 속에서 형성된 문화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을 분석하였다. 사회화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창작·공급·배급 활동에 모든 가능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의미로서 추진된 정책이다. 사회화 문화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 성과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점진적인 성격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재원 확충, 민영화 개혁, 분권화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문화 서비스 향상과 같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화 정책 개념의 모호성과 불충분한 제도화, 과도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성, 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 등 긴장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 자체의 자원 동원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이후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쌍방향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