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 가구가 주거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주택 특성 및 주택 정책 변수를 활용하여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의 지원 여부와 생활비 지원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항 로짓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신혼부부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2015년도 신혼부부 가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높은 주택가격과 교통 접근성 선호는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대출상품의 활용은 지원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비 지원은 주거지출 항목과 정(+)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지출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모의 지원과 신혼부부 간의 주거경제적 연관성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독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도시권 거주 청년 1인 가구와 신혼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주거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주거이동 및 입지선택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였고, 실증분석에 활용한 기초 자료는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청년 1인 가구와 청년 신혼 가구 모두에서 소득수준별 주거입지 선택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청년 가구 중 저소득 집단은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제한적 합리성에 기초한 주거입지 선택 행태를 나타냈다. 셋째, 소득수준이 유사할지라도 청년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간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대도시권 거주 청년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주거정책 마련, 그리고 연령 또는 소득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단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택정책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인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주거의식이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거환경과 주거의식은 가구속성 및 주택특성과 함께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거환경은 전세 선택에, 주거의식은 월세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환경' 측면에서, 주택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부(-)의 영향)과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정(+)의 영향)은 가구의 자가 대비 전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주거지 주변의 거주환경은 가구가 자가보다 월세를 선택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주거의식'과 관련하여, 주택에 대하여 거주목적보다 투자목적의 자산가치에 중점을 두는 가구는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사회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 또는 가구가 생활환경과 주거복지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의 요소로서 생활환경과 주거복지를 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적인 주거복지는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특수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거복지 수준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확답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중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현황 및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제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가구 8,004가구 중 4,277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있어 경제적 특성, 즉 소득을 나타내는 항상소득과 지출을 나타내는 사용자비용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충북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에 의한 이주민 36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주거만족도 수준은 5.35(SD=1.33)로 조사되어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의 수준을 살펴보면, 물리적 시설 영역(M=2.99)과 주거환경 영역(M=2.97)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환경 영역(M=2.84), 개발에 대한 신뢰 영역(M=2.77)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 가구형태, 거주 기간, 건강상태, 자가 여부, 주거만족도 관련 요인의 주택환경 영역, 물리적 시설 영역, 주거환경 영역, 개발에 대한 신뢰 영역 등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의 아동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소득빈곤(최저생계비)과 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의 관계와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최저기준미달 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빈곤과 주거빈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나 그 상관의 정도는 낮았다. 둘째, 주거만 빈곤한 층은 소득과 주거가 모두 빈곤한 층, 혹은 소득만 빈곤한 층과 가구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소득 빈곤여부와 아동의 성별,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가족구조, 모교육수준, 사교육비, 부모양육행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최저기준 미달 주거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건강한 아동발달을 위해 주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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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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