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중국 현대 도시공원에 있어 중국 전통원림기법의 적용 내용, 특히 도입전통원림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중국의 현대도시공원의 대표격으로서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새롭게 조성된 베이징 올림픽산림공원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베이징 산림공원의 설계개념 등의 분석을 통해 설계요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중국 전통원림의 유 무형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의 이론적 근거 위에서 실증조사를 통해 베이징 산림공원에 나타난 중국 전통원림 요소를 찾아내고, 넷째, 이들 요소를 항목으로 2009년 10월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전통원림 요소에 대한 출현빈도 등 인식과 요소별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베이징 산림공원에 나타나는 전통원림 요소는 "수(水)"와 "산(山)", "전통원림식물", "원림건축", "전통철학사항", "시정화의 의경" 등인 것으로 물리적 요소와 무형의 철학 사상적 요소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들 중국 전통원림 요소들의 출현 빈도에 대한 인식은 수(水)와 산(山), 전통원림식물, 전통사상철학, "시정화의 의경", "전통건축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통원림 요소 중, 선호도가 높은 것은 "전통원림건축", "전통원림 철학사상" 및 "시정화의 의경", "전통원림식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전통원림 요소로서 출현빈도가 높은 산, 수, 식물 등 자연적 요소는 전통원림이라기보다는 생태적 기반의 현대적 공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전통원림건축"과 같은 구조물은 빈도의 출현은 낮으나 강력한 전통원림 요소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현대 도시공원에 전통적 조경설계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상과 철학 등 무형적 요소가 적용된 경우와 산, 수, 식물 등 자연요소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전통조경요소에 대해 충분히 설계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조경사업에 의해 발생한 민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조경사업 과정에서 민원 발생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아파트단지 조경사업의 민원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민원 사례를 대상으로 전체 672건의 조경민원을 공통언어 추출방법을 통해 73개로 범주화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IPA)을 사용하여 공공성(공공적-개인적)-조치용이(어려움-쉬움)의 유형별 특성과 입주민과 조경가의 민원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화된 73건의 민원은 공원, 녹지 및 가로수, 보행로, 시설물, 기타 등 5개 항목으로 재범주화 될 수 있었다. 둘째, 조경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녹지 및 가로수였으며, 다음으로 시설물, 보행로, 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항목별로 공공성과 조치용이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가로 및 녹지'와 '보행로', 등은 입주민과 전문가의 민원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공원에 대한 민원은 입주민과 전문가의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73개 민원 중 35개(47.9%)는 공공성이 높고 동시에 조치가 용이한 반면, 25개(34.2%) 민원은 개인적이고 동시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분석되어 이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을 하여 민원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 부담과 입주민들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의 계획 설계, 유지 관리, 이용 행태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수경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도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경시설 관리 및 운영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서울지역 대표적 민간 아파트 4개소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되었으며, 분석에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 PLS 회귀분석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수경시설은 운영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선호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경시설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경시설의 운영이 잘 되는 주거단지든 아니든 간에 계획 설계 요소에서는 '위치'와 '연출기법' 등 2개 항목, 이용 행태 요소에서는 '쾌적성'과 '편리성' 등 2개 항목 등 모두 4개 항목이 수경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쾌적성' 항목은 수경시설 운영 및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후정도', '고장유무', '관리비', '소음' 항목과 직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수경시설의 운영에 가장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난 '관리비' 요인은 수경시설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주거단지에서 오히려 문제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성을 띄었다. 즉, 관리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형이나 유희형과 같은, 주민이 원하는 수경시설을 도입하지 않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경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는 계획 설계, 유지 관리, 이용 행태의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3개 요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향후 아파트단지 수경시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 설계, 유지 관리, 이용 행태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과 함께 특히, 수경시설의 프로그램 등에서 주민의 욕구와 가치 등 인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철도공원의 연혁, 이용행태,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공원계획 의미를 운동공원의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는 철도공원이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신규 계획 조성된 공원이면서 공식적인 계획도서에서 계획 공원으로 편입되어 여러 차례 명칭과 영역이 변경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철도공원의 변화가 중요한 계획적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공원에 대한 분석은 공간적, 이용적 특징과 계획적 의미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공원 이용의 행태는 주로 당시의 공원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사진의 분석을 통해 물리적 특징과 공간적 변화는 도시계획서 내용과 부도 및 지도 자료, 항공사진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계획적 의미는 도시계획서와 부도에 나타난 철도공원의 변화를 운동공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915년 개설된 철도공원은 철도국 용산관사단지의 부대시설로 조성되었으나, 1925년 경성부 공원으로 편입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종합운동경기장의 역할을 하였다. 1930년 공원계획에서 운동공원의 유형이 등장하지만, 프로그램적 성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운동공원으로서 철도공원의 중요성은 주목받지 못했다. 1930년대에 운동공원이 계획적으로 일반공원과는 다른 프로그램적 성격의 공원으로 인식되면서 철도공원을 확대하여 운동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나타난다. 1940년의 계획안에서 철도공원은 이촌공원으로 재편되어 경성의 중요한 대형 공원이자 운동공원으로 계획된다. 철도공원은 근대 공원계획이 양적인 계획에서 프로그램을 고려한 질적 공원계획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여러 제약 속에서 근대 공원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중소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지원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실현시키는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경영자들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법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종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고용기회 창출, 경제력 집중도의 완화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부재, 소극적인 사회참여도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깊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 한다면 선진국 진입을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제정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정책 분석틀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보상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보상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급여대상·급여형태·전달체계·재원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상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을 통해 식별한 보상정책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은 극 선별주의적 성격으로 좁은 폭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을 갖는다. 둘째, 공헌과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급여를 주고 있다. 셋째, 지연지급의 문제가 있다. 넷째, 조세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보상정책의 한계점은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정책이 국가보훈의 의의가 담겨있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인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안보에 공헌한 인원들이다. 따라서,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보훈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연정의 공간구조 및 형식과 공감각적, 상징적 인지적 요소에 내재하는 전통색채를 분석함으로써 첫째, 세연정 작정에 내재한 전통 색채를 찾아내고 동시에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세연정 작정의 또 다른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둘째, 기존에 제시된 별서정원의 전통색채 분석 방법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함을 부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전통색채 및 세연정의 작정 배경과 이론, 전통색채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전통색채 분석 방법을 세연정 별서에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전통색채 분석 방법으로는 세연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요소를 크게 시각적, 공감각적, 상징적 인식적 공간 요소로 구분하여 시각적 공간으로 공간 및 경물의 위치와 방위, 공감각적 공간으로 계절과 시간 및 오관, 상징적 인식적 공간으로 칠정과 사단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공간요소에 대한 오정색 체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연정에서 나타난 공간구조 및 형식은 세연정(洗然亭)을 중심으로 하여 세연정의 사각형 누각의 평면 형태에 따라 동남, 서북의 두 개의 방위 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둘째, 세연정에 나타나는 전통색채는 '백색', '청색', '흑색', '적색', '황색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통색채 분석에서 청렴과 순결을 상징하는 '백색'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은 작정자인 윤선도가 맑고 깨끗하게 정치적 미련 없이 세속에 묻혀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자 작정하였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색의 출현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혜를 상징하는 '흑색', 신성하고 숭고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적색'이 유사한 비율로 출현하고 높고 고귀한 지위를 상징하는 '황색'이 제일 낮은 빈도로 출현하는 것은 윤선도가 세연정을 통해 벼슬 등 지위보다는 자연을 즐기며, 그를 통해 지혜를 쌓고, 춤과 시 짓기 등 놀이를 통해 윤선도 스스로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생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정되었다는 것과 일치되거나 적어도 연관되어 해석될 여지를 보였다. 넷째,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 선행된 소쇄원의 전통색채 분석과 의미 해석과 비교 고찰해 보았을 때 소쇄원에 처음으로 적용된 전통색채 분석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기업에서 측정하는 공공주택단지 조경공사 비용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투입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주민들이 조경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가치도에 부응하여 조경공사비가 적정한 비율로 투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아파트단지 조경공사비 측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이론 고찰과 함께 'J공사'에서 2004년에서 2012년까지 9년간 시행한 수도권 분양 아파트단지 7곳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특히 가치인지도 비교 분석에서는 조경요소의 계층을 구분하여 계층별 비율에 근거,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민들의 아파트 조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고, 조경에 대한 가치도 역시 높게 두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경요소에 대한 입주민들의 가치도는 '시설물' 요소보다 '식재' 요소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주민들이 조경요소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가치도와 공사비 투입금액을 상호 비교한 결과, 조경요소에 따라 1.25에서 52배까지 가치도와 실제 투입 공사비와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의 결과는 가치도와 투입공사비와의 상대적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사비 측정 과정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공사비 투입의 효용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아파트 조경공사비 측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조경공사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관행적인 방식의 틀을 벗어나, 각각의 조경요소들에 대한 입주민들이 느끼는 가치 등 수요자 기반의 미시적 차원에서 조경공사비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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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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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