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융복합을 보유한 기술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화 능력을 접목하여 사업화 성과를 높이고, 잠재 기술의 사업화를 확충시키는 방안의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기업의 융복합 보유기술을 내부기술과 외부기술이 사업화 능력에 따라 기업의 성과인 기술 사업화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방법은 기술 사업화 기업 24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0으로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결론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기술은 자금조달, 내부와 외부기술은 마케팅, 내부외부기술은 생산, 외부는 기술 사업화에 외부기술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금조달, 마케팅 능력, 생산기반은 내부기술에서 기술사업 달성도에 완전매개 효과작용을 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외부기술에서 재무성과에 조절적인 완전매개 효과작용을 하고 있으나 마케팅 능력과 생산능력은 외부기술에서 재무성과에 부분매개 효과작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점으로는 기술 사업화 기술의 용이한 확보방안과 사업화 추진 가능성을 판단한 타당성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확보 능력별 사업화 성과의 검증이 필요하다. 즉, 사업화함에 따른 제 기법과 자금조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는 세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통하여 연구, 분석되어 왔으나,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근자에 A. Marcus(1983)가 미국의 은행의 재무구조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 결과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의 상승이 미국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을 하락시키는 절대적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플레이션과 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의 상관관계, 더욱 나아가서 은행자산의 위험도가 이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코자 한다. 본고는 은행규제기관(FDIC 등)의 부채비율과 은행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도에 대한 규제하에서 은행이 부채(예금)와 자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은행의 적정 자본비율과 자산의 위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밀러의 균형모델(Miller Equilibrium Model)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밀러의 균형모델하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해 발생되는 한계세금혜택은 균형하에서는 사라진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적정 재무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세후 부채조달비용과 회사채 투자자 수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은행규제기관의 부채비율 및 자산위험도에 대한 규제압력이 소위 암묵적 규제비용으로 작용하여 은행의 적정자본금비율은 부채(예금)를 통한 자금조달의 한계세금혜택과 이에 따른 한계규제바용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 결정된다. 밀러의 단순균형 모델하에서 한계세금혜택이 없는 것과는 달리 은행의 부채조달에 따른 한계규제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로 균형조건으로 한계세금이익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예금자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를 상승시키는 것 이상으로 은행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 지급비용을 하락시키게 되어 은행의 부채비율을 더욱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은행의 부채비율이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관계에 있다면 은행규제의 강도에 따라 이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도 역시 정(正)의 관계에 있게 된다. 미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그들의 부채(예금)비율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고 그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 동일 방향으로 움직임이 판명되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완공 후 실시하는 사후적관리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건설 선진국들은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무관청 모두 추가 이익을 사후적관리 방안 중 자금재조달를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세부적인 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적극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법에 관한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후적 관리의 도입을 위해 관련 용어의 개념정립과 발생원인 및 장애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후적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 신도시가 도입된 이래 신도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과도한 부담이다. 광역교통시설은 신도시 외에도 그 인근 지역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 없이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탄신도시를 사례로 광역교통시설의 통행수요 분석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합리적인 비용분담구조를 도출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담보금융(TIF)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행수요 분석결과, 신도시 기점 가중통행량 비율은 35.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재산세만을 활용해 지자체가 조달하기 위한 TIF 운영은 적어도 20년의 조달기간과 부동산가치 증가율 2%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MF 이후 건설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수익형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자금조달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수익형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자금조달기법이지만, 금융사에서는 제도적 문제와 대출 심사위원의 인식 부족, 내부 관리의 어려움으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수익형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주요주체간에 야기되고 있는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 부족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건설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형개발사업에 관련된 주요주체간의 사업관리에 대한 구조와 책임을 분석하고, 수익형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CM을 적용한 개선된 관리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로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를 대상으로 선불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 전략의 유용성을 실증분석한다. 헤징기간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가정하고 현물가격으로 조달하는 거래전략과 대비하여 1:1로 선물계약을 매수하는 전략, OLS를 활용한 최소분산 헤지비율로 선물계약을 매수하는 거래전략, 콜옵션을 매수하는 거래전략, 칼라거래를 활용한 거래전략을 고려한다. 사전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면 유가 상승기에 조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조달비용의 변동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 헤징기간이 6개월 이하에서는 선물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조달비용 절감과 헤징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경우 콜옵션 매수전략과 칼라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전시 3국으로부터의 탄약조달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시 탄약확보, 조달계획, 통합수송계획 그리고 3국과의 군수협력에 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3국 탄약지원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전시 미국과 한국의 해상수송과정에 대한 기본모형을 만든 후 미국 및 3국과 한국의 해상수송과정에 대한 비교모형 (3국모형)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모형별로 탄약의 최종수송완료일, 작전단계별 수송량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한 후 3국 탄약지원량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3국모형은 기본모형보다 탄약을 약 10% 더 조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달청의 종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최초 구축한 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작업을 통해 2006년 초에 BSC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미션과 비전과 전략과제로부터 도출된 CSF와 KPI의 활용을 통해 부서와 개인에 대한 성과측정과 평가를 자동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무원도 기업처럼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통하여 인사, 보수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여 경쟁과 성과보상의 조직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자 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BSC 구축은 부서중심의 개인평가체계의 강화, 다양한 평가체계에 대한 통합구성 및 실적주기별 목표관리에 의한 달성률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조달청에 대한 사례 제시는 향후 다른 공공조직의 BSC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성공요인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의 입찰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조달업체들에게도 많은 비용을 소모시킨다. 이의 해결책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문헌조사, 사례분석 및 프로세스 맵핑 기법을 활용하여 현행의 입찰업무를 분석하고, 이 결과와 구축된 시스템과 비교하여,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일반적인 입찰업무에 대하여 핵심프로세스를 식별하였으며 국내 건설분야 공공조달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자선정방식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찰업무의 시스템 구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향후 관련 시스템의 구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통합추진체계의 구성,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구축, 국가차원의 표준화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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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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