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본설계단계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위해 BIM기반 건축물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를 위한 친환경 템플릿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템플릿을 활용하는 사용자는 건축물 설계 시타 환경성능분석 시뮬레이션의 도움 없이 다양한 환경성능의 고려가 가능하며 전과정평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건축물의 전과정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물 주요 건축자재를 선정하여 6대 환경영향 데이터베이스와 조달청 표준공사코드를 분석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전과정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매칭한 주요 건축자재 패밀리를 개발하였다. 설계단계 주요 건축자재에 따른 패밀리를 활용하여 모델링 시 BIM 프로그램인 Revit 내에서 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Revit 프로그램의 일람표기능을 활용하여 환경성능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축된 패밀리의 활용과 추가적인 패밀리 구축에 필요한 과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안하였다.
실시설계도서의 품질은 시공, 그리고 운영 및 관리단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적절한 실시설계기간의 확보는 실시설계도서의 품질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발주된 총 42개의 건설프로젝트의 실시설계단계의 기간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실제 실시설계기간은 계획 실시설계기간보다 1.33배에서 1.79배가 소요되었다. 계획 실시설계기간은 건설교통부 제2000-235호에서 고시하고 있는 방식대로 공사금액에 의해 산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실시설계기간은 공사금액과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공사금액이 실시설계기간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이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들은 공사의 복잡도, 설계변경의 정도, 그리고 발주처의 성향에 따라서 실시설계기간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실시설계도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실시설계기간 산정에 적용하여 적절한 기간을 산정해야하며, 고품질의 실시설계도서는 건설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발주방식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설 사업도 대형화 및 고난이도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많은 부분이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으로 발주 되고 있으며, 공사금액기준으로 2009년 국내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일괄입찰방식(Design-Build)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 반면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증가로 그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사업수행자의 사업비용 관리차원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사업방식의 특성상, 기본설계 이후 사업 수행계약이 체결되며, 관련 신기술 및 공법 적용에 대한 발주 검토 미흡과 설계과정에서의 불충분한 협의 등으로 사업비용(Cost)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비용의 증가 원인에 대한 요인을 찾고, 전체 사업 업무단계(Business Process)에서 리스크요인(Risk Factor)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특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근거로 사업비용에 대한 업무단계별 중요도를 분석하고, 사업수행자 측면의 업무단계별 사업비용 증가에 대한 리스크요인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영향도(Impact assessment)를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국내 외 건설 프로젝트의 변화에 따라 건축 토목 분야 설계 패러다임이 점차 2차원 설계에서 3차원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발주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건설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기술을 활용하고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토목 분야에서는 발주자 관점에서의 BIM 기술 적용 사례가 건축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발주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인 토목 분야의 특성상 BIM과 관련된 제도나 기술에 대한 인식 미비로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토목 분야에서도 BIM 기술의 활용가능성에 주목하여 조달청 및 국토교통부와 같은 정부기관과 공사 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관련 제도 정비 및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대표적인 토목공사 발주 공공기관의 BIM대응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 기관별로 실제 BIM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토목분야에서의 BIM 기술에 대한 대응 및 발전 전략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국내 조경용 철쭉재배품종(이하, 철쭉류)에 대한 조경업체 종사자(설계자 및 시공자, 생산자)간 철쭉류별 혼선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조달청 등의 고시기관에서 고시한 철쭉류 명칭대로 생산농가에 주문 시 어떤 철쭉류가 배달되는지 조사해 철쭉류의 혼선 실태를 분석했다. 또한, 최근 완공된 아파트 3곳의 식재설계 도면에서 철쭉류의 식재설계 상황, 도면상의 철쭉류와 실제 식재된 철쭉류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였다. 고시된 철쭉류 명칭대로 주문한 결과, 영산홍 명칭으로는 베니, 쓰리, 대왕의 3가지 철쭉류가 배달되었고, 자산홍의 명칭으로는 자산홍, 한철의 2가지 철쭉류가 주문되었다. 영산홍은 베니, 쓰리, 대왕 등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생산자와 주문자간 혼선을 빚었다. 자산홍의 경우에는 한철품종과 형질이 유사하여 생산자가 재배품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거나, 주문자가 쉽게 구분하지 못해 두 재배품종을 구분하지 않고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식재설계 도면상 철쭉류 명칭은 고시기관에서 고시한 철쭉류 명칭을 사용하거나, 철쭉, 영산홍 등의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명칭으로 기재되었다. 식재설계 도면에 기재된 철쭉류는 실제 시공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철쭉류가 식재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원인은 설계자가 식재설계 도면에 정확한 재배품종명을 기재하지 않고, 시공자는 각 철쭉류의 분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비슷한 꽃색이나 구입이 용이한 철쭉류를 시공 현장조건에 맞게 심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IT아웃소싱은 제조기업 및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기관의 IT아웃소싱도 일반화되고 있다. IT 개발 및 운영 관리 업무는 IT의 급격한 기술변화, 전문가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아웃소싱이 가장 먼저 도입된 분야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는 공공서비스이므로, 핵심 업무에 전념하고 기타 업무는 과감히 아웃소싱 함으로써 조직을 슬림화하고,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며 의사결정속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IT아웃소싱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작은 정부, 효율적 행정,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IT 멀티 소싱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에서 그 성공 사례가 드문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국내 공공기 관으로서는 최초로 도입하여 혁신적 아웃소싱 모델을 선도하고 있는 조달청과 서비스 공급업체인 삼성 SDS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어떻게 그러한 난관들을 극복해 왔는가 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등을 분석하여 추후 선진적 IT아웃소싱 모델을 구현하려는 공공기관과 IT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IT아웃소싱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건설사업의 사업초기단계에 산정되는 공사비 예산을 적절히 예측하는 것은 발주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건설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는 공공 건설사업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 건설사업의 사업초기단계에서 수행되는 공사비 예산의 예측방식은 정확성 및 신뢰성 관점에서 정교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프로젝트 사업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사비 예산 예측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공사비 예산 예측의 수준을 분석하고 추가 검증을 통해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개발된 인공신경망 모델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견적의 오차범위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 조건(변수)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공사비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 및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도시재생기구(UR),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 홍콩 주택청(HA)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재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택대량공급 정책의 재검토, 임대주택 수혜계층 범위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LH 자금조달과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공공주택기관 부채에 대한 재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주택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공공주택기관 실태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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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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