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MBS의 위험 요소인 조기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이러한 정책의 함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MBS 조기상환의 주요 요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차환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주택가격변동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MBS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조기상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경기 하강기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로 압류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외부에 의한 강제적 조기상환이 일어나는 것과 다른 현상이다. 또한, MBS 도입시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투자재에서 주거안정으로)과 그 결과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MBS를 통해 주택자금의 조달이 수월해 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작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마케팅 서비스에서 투자자들이 미흡하게 느끼는 ELS 상품이 실제로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여 ELS에 대한 투자효과를 규명함으로써 ELS 투자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스텝다운형 ELS를 대상으로 2001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00개월 동안 만기 3년의 조기상환조건 달성확률, 만기상환조건 달성확률, 조기상환추정수익률, 만기상환추정수익률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 조기상환조건 100% 달성확률은 74.5%이었으며, 조기상환조건 95%는 달성확률이 83.0%, 90%는 89.5%, 85%는 92.5%, 80%는 96.5%, 75%는 97.5% 이었다. 가장 낮은 75% 경우에 만기까지 보유할 확률은 2.5%인 것으로 분석되어 조기상환조건이 달성될 확률이 높았다. 만기도래했을 때 주가상승률이 만기상환조건 65% 이내에 있을 확률은 98.5%이었으며, 만기상환조건 60%, 58%, 57%, 55%, 50%, 45%는 달성확률이 100% 이었다. 만기상환조건 65%는 원금손실 리스크가 1.5%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만기에 약정된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이 높았다. ELS 투자의 유의방안으로는 만기상환조건의 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고, 조기상환조건 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주가지수가 박스권 형성이 예상 될 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가연계증권(ELS)은 주가와 연동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현재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간접투자상품이다. 이 논문에서는 수익다이어그램을 통해 대표적인 주가연계증권의 수익구조를 알아보며 특히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원금비보장 상품인 스텝다운형에 관심을 가진다. KOSPI 200과 홍콩 HSI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한 스텝다운형 상품에서 투자시점의 시계열 특성에 따른 조기상환여부와 경험적 분포를 이용한 VaR를 통한 위험률에 대해 고찰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이체증권과 세 가지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를 대상으로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발행구조와 가치를 이론적인 모형으로 고찰하였다. 모기지의 조기상환 위험 중 단축 위험과 연장 위험을 모두 모형에 반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CMO를 포함하기 위하여 TAC(targeted amortization class)과 같은 중순위 트랜치를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평이한 발행 구조의 자동이체증권의 효용이 가장 작고, PAC-TAC-Support 트랜치로 구성된 CMO의 효용이 가장 크며, 모든 유형의 CMO에 있어 투자자 효용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구조설계가 내부해(interior solution)로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MBS의 기초자산인 모기지풀에 내재된 위험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도 MBS의 다양한 트랜치에 이러한 위험을 집중 및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때 위험회피적 투자자에게 새로운 효용이 창출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단순한 혹은 극단적인 선순위-후순위채 구조보다 다양하고 절충적인 선순위-중순위-후순위채 구조가 선호되며, MBS를 효과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효용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유료도로인 창원터널은 출 퇴근 시간대에 지 정체 현상이 상습적으로 일어나 교통혼잡비용을 가중시키고, 이용차량들의 불만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료화에 위한 많은 민원들이 요구되어 왔으나, 유료도로인 창원터널의 조기 무료화 도입이 민원의 해소는 가능하나 제2창원터널의 개통없이는 용량 초과에 따른 지체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량 초과된 터널구간의 지정체가 더욱 더 심화되지 않도록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수요 관리 등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료도로의 조기 무료화는 대안별 시뮬레이션 분석 및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건설소요 상환금을 조기 해결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통행료에 따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불특정다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유료도로의 조기 무료화에 따른 실익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모기지유동화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 MBS)의 도입과 변화를 주도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자 혹은 차입자의 효용 제고 및 욕구 충족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MBS의 발행 구조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할 수 있음을 이론 모형으로 정립, 증명, 분석 및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이체증권과 PAC-Support CMO라는 차별적 발행구조의 두 MBS의 가치를 투자자의 효용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발행구조에 따라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인다. 한편 모기지 및 MBS의 가치평가에 재금융(refinancing)으로 인한 조기상환 위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재금융은 이자율의 등락 및 과거 이자율의 경로에 의하여 크게 영향 받기 때문에 이를 3기간 모형으로 반영하여 MBS의 가치평가를 시도하였다. 특히 소진현상(burnout)을 모형에 명확히 반영하여 이 현상이 MBS의 현금흐름, 위험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동일한 현금흐름 및 위험을 제시하는 MBS보다 차별적으로 설계된 MBS가 선호될 수 있으며 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발행 구조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한국인과 한국산 가축의 selenium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한의 selenium 분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45개 지역 토양중 selenium 함량은 0.03 내지 0.24 ppm이였으며 중앙 동북 고산지대는 0.14-0.24 ppm으로 높았고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은 0.03-0.06 ppm으로 비교적 낮았다. 전국 42개 지역에서 채취한 목초 (억새, 크로바 )는 0.036 ppm (0.02-0.13ppm )을 함유하고 있으며 콩, 보리, 쌀은 0.047, 0.033 그리고 0.033 ppm selenium을 각각 함유하고 있었다. 전국 23개 도시에 거주하는 204명의 사람에서 채취한 혈액에는 평균 $0.16\;{\pm}\;0.06{\mu}g/m1$$(0.05-0.35{\mu}g/ml)$ selenium 함량을 갖었고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도는 평균 $13.0\;{\pm}\;1.7\;EU/mg$ homoglobin이었다. 남한에서 생산되는 곡류와 채소류에는 0.02 내지 0.04 ppm의 selenium을 함유하고 육류인 쇠고기, 돼지고기에는 $0.11\;{\pm}\;0.05$와 $0.14\;{\pm}\;0.03\;ppm$을 그리고 참치, 조기, 숭어, 마른멸치등에는 $0.50\;{\pm}\;0.02,\;0.42\;{\pm}\;0.09,\;0.20\;{\pm}\;0.02$ 그리고 $0.55\;{\pm}\;0.04\;ppm$ selenium을 각각 함유하고 있었다. 국민 1인당 하루 selenium 섭취량은 $42.3\;{\mu}g$이며 이중 71 %는 주로 곡류와 채소에서 충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국의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대형 참사(慘事)로 이어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초기진화(初期鎭火) 및 인명(人命)의 대피시간(待避時間)인 소위 골든타임은 대략 5분정도이다. 또한 화재사고를 직접체험하게 되면 패닉(panic)현상을 초래하여 우왕좌왕, 혼란의 블랙홀(Black hole)에 함몰(陷沒)되게 마련이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처럼 대부분의 골목길은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소방차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편적으로 화재발생 시 소방대는 5분 내에 출동을 목표로 훈련을 한다. 하지만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에 화재신고가 신속히 이루지지 못하는 지체시간(遲滯時間)을 감안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진압작업을 개시하는 시점에는 이미 골든타임을 벗어나 화재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골든타임을 감안(勘案)하여 소방대의 출동이전에 자체적으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구축(構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소방대의 도착이전의 골든타임 이내에 자체적으로 조기진압 및 피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만 출동한 소방대는 인접한 건물이나, 주유소 등으로의 연소 확산(延燒 擴散)을 방지하는 역할로 개념(槪念)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방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은 수시로 개정 발전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정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소방제도를 구축하여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화된 소방관련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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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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